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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재정건전화 정책과 정책과제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형수 송호신, 저

Title Statement

바람직한 재정건전화 정책과 정책과제 / 박형수, 송호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0

Physical Medium

302 p. :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硏究報告書 ;10-08

ISBN

978898191494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36]-242)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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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Mai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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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10z1	Accession No. 1116316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목차
Ⅰ. 서론 = 29
Ⅱ. 재정악화와 재정건전화 정책 = 36
 1. 최근 재정악화의 심각성 = 36
  가. 선진국의 재정악화 규모 = 36
  나. 선진국의 재정악화 원인 = 44
  다. 우리나라 재정의 악화문제 = 46
  라. 재정악화의 부작용 = 51
 2. 재정건전화 정책의 추진 = 57
  가. 과거 대규모 정부부채 변동사례 = 57
  나. 각국의 재정건전화 추진상황 = 65
  다. 우리나라의 추진상황 = 71
 3. 재정건전화 정책수단 = 76
  가. 과거사례 분석 = 76
  나. IMF의 정책권고 = 86
  다. 지출통제 = 90
  라. 세입확중 = 105
  마.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규율 강화 = 107
Ⅲ. 국가별 재정건전화 사례분석 = 112
 1. 핀란드 = 113
  가. 경제위기 및 재정상황 = 113
  나. 세출정책 = 116
  다. 세입정책 = 119
  라. 종합 및 평가 = 121
 2. 스웨덴 = 122
  가. 경제위기 및 재정상황 = 122
  나. 세출정책 = 126
  다. 세입정책 = 127
  라. 종합 및 평가 = 129
 3. 일본 = 130
  가. 경제위기 및 재정상황 = 130
  나. 세출정책 = 136
  다. 세입정책 = 137
  라. 종합 및 평가 = 138
 4. 국가별 사례분석의 주요 시사점 = 138
Ⅳ. 재정건전화 정책의 바람직한 특성 = 141
 1. 재정건전화의 측정 = 141
  가. 재정건전화의 정의 = 141
  나. 기존 방법론의 특성 및 본 연구의 정의 = 149
 2. 재정건전화 정책의 추진 = 158
  가. 추진 사례 = 159
  나. 재정건전화 정책의 내용 = 169
  다. 재정건전화 추진에 대한 실증분석 = 172
 3. 재정건전화 정책의 성공요인 = 178
  가. 성공사례 = 178
  나. 재정건전화 성공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 183
 4. 재정건전화 확장효과 결정요인 분석 = 188
 5. 재정건전화 성공과 확장효과의 결정요인 동시 고려 = 196
 6. 재정건전화의 경제성장 효과 실증분석 : non-Keynesian 효과 검정 = 200
 7.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에 관한 분석 : 완만한 조정 = 204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217
 1. 향후 재정건전화 정책의 방향 = 217
 2. 단기적인 과제 = 220
  가. 일시적 확장정책의 완전한 철회 = 220
  나. 추가세입의 활용방안 = 223
  다. 경직적 지출 증가 대응 = 224
 3. 재정규율의 강화 = 226
  가. 한시적 지출준칙의 준수 = 227
  나. PAYGO 원칙의 성공적 정착 = 230
  다.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위험 관리 = 233
참고문헌 = 236
〈부록 1〉OECD의 CAPB 측정방법 = 243
〈부록 2〉실증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 247
〈부록 3〉건전화정책 촉발요인 및 성공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 = 258
 1. European Commission(2007) = 257
 2. European Commission(2010) = 270
 3. Alberto Alesina and Silvia Ardagna(1998) = 272
〈부록 4〉재정건전화 확장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 276
 1. Public Finance in EMU 2010 = 276
 2. Gabriele Giuduce et al(2007) = 277
 3. Alberto Alesina and Silvia Ardagna(1998) = 279
 4. Ardagna(2007)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Fiscal Consolidations in OECD Contries" = 280
〈부록 5〉재정건전화 관련 기타 기존 연구 = 287
 1. Reyes Maroto Illera and Carlos Mulas-Granados(2008) = 287
 2. Sanjeev Gupta et al.(2004) : 재정건전화 종료 확률 추정 = 289
 3. Anton Burger and Martin Zagler(2008) = 290
 4. OECD(2007) = 292
〈부록 6〉추정모형 및 방법 소개 = 293
 1. 재정건전화 추진, 재정건전화 성공 및 재정건전화 확장의 프로빗(또는 로짓) 추정 = 293
 2. 재정건전화 성공 및 재정건전화 확장의 이변수 프로빗 추정 = 293
 3. 재정건전화 지속기간 추정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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