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범교 김진수, 저
Title Statement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 홍범교, 김진수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0  
Physical Medium
237 p. :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硏究報告書 ;10-11
ISBN
978898191497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23]-232
000 01074camcc2200337 c 4500
001 000045653527
005 20110620093139
007 ta
008 110617s2010 ulkd b 000c kor
020 ▼a 9788981914974 ▼g 93320
035 ▼a (KERIS)REQ000019360124
040 ▼a 245002 ▼c 245002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36.2424 ▼2 22
085 ▼a 336.2424 ▼2 DDCK
090 ▼a 336.2424 ▼b 2010z2
100 1 ▼a 홍범교
245 1 0 ▼a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b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 ▼d 홍범교, ▼e 김진수
246 1 1 ▼a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ation on financial assets in Korea
260 ▼a 서울 : ▼b 한국조세연구원, ▼c 2010
300 ▼a 237 p. : ▼b 도표 ; ▼c 24 cm
490 1 0 ▼a 硏究報告書 ; ▼v 10-11
504 ▼a 참고문헌: p. [223]-232
700 1 ▼a 김진수, ▼e
830 0 ▼a 硏究報告書 (한국조세연구원) ; ▼v 10-11
900 1 0 ▼a Hong, Beom-Gyo, ▼e
900 1 0 ▼a Kim, Jin Soo, ▼e
945 ▼a KLPA
949 ▼a 硏報 ; ▼v 10-11
949 ▼a 한국조세연구원 硏報 ; ▼v 10-11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2424 2010z2 Accession No. 1116316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론 = 21
Ⅱ.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4
 1.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론 = 24
  가. 자본자산과 자본이득 = 24
  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논쟁 = 25
 2. 자본이득 과세의 효과 = 28
  가. 미시적 효과 = 28
  나. 거시적 효과 = 31
 3. 선행연구 = 35
  가. 해외연구 = 35
  나. 국내연구 = 45
Ⅲ.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현황과 문제점 = 51
 1.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현황 = 51
 2.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 55
  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 55
  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57
  다. 주식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59
 3. 주요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 60
  가. 미국 = 60
  나. 영국 = 66
  다. 일본 = 72
  라. 시사점 = 85
 4. 현행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 = 89
  가. 제도의 미비 = 89
  나. 공평과세의 원칙 위배 = 90
  다. 세수 문제 = 92
Ⅳ.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 96
 1. 성공사례 vs 실패사례 = 98
  가. 일본 = 98
  나. 대만 = 100
 2. 과세제도 전환 성공사례의 시사점 : 일본의 경우 = 102
  가. 주식양도소득세제 도입 연혁 = 102
  나. 시사점 = 110
 3.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의 영향 : 일본의 경우 = 114
  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117
  나.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 120
  다. 시사점 = 124
 4.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방안 = 125
  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 125
  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 = 130
 5. 소결 = 142
Ⅴ.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 144
 1. 현황 및 문제점 = 144
  가.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 144
  나.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 146
 2.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 147
  가. 미국 = 147
  나. 영국 = 149
  다. 일본 = 150
  라. 시사점 = 152
 3. 도입방안 = 153
  가. 소득세 과세방안 = 153
  나. 거래세 과세방안 = 163
  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 = 169
 4. 소결 = 170
Ⅵ.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171
 1. 우리나라의 상속세 현황 = 171
  가. 상속세 과세현황 = 171
  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제도 = 174
 2. 상속세 존폐에 관한 논쟁 = 176
  가. 사망시점에서 보유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취급방법 = 176
  나. 상속세 존폐론 = 178
 3. 주요국의 사례 = 181
  가. 상속세 유형 및 국가별 상속세제 현황 = 181
  나. 국가별 세제 현황 = 186
  다. 시사점 = 205
 4.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208
  가. 상속세의 폐지 가능성 검토 = 208
  나.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211
 5. 소결 = 217
Ⅶ. 결론 = 219
참고문헌 = 223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이해성 (2021)
나성린 (2022)
임봉욱 (2022)
Eichengreen, Barry J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