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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36.2424 ▼b 2010z2 | |
| 100 | 1 | ▼a 홍범교 |
| 245 | 1 0 | ▼a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b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 ▼d 홍범교, ▼e 김진수 |
| 246 | 1 1 | ▼a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ation on financial assets in Korea |
| 260 | ▼a 서울 : ▼b 한국조세연구원, ▼c 2010 | |
| 300 | ▼a 237 p. : ▼b 도표 ; ▼c 24 cm | |
| 490 | 1 0 | ▼a 硏究報告書 ; ▼v 10-11 |
| 504 | ▼a 참고문헌: p. [223]-232 | |
| 700 | 1 | ▼a 김진수, ▼e 저 |
| 830 | 0 | ▼a 硏究報告書 (한국조세연구원) ; ▼v 10-11 |
| 900 | 1 0 | ▼a Hong, Beom-Gyo, ▼e 저 |
| 900 | 1 0 | ▼a Kim, Jin Soo, ▼e 저 |
| 945 | ▼a KLPA | |
| 949 | ▼a 硏報 ; ▼v 10-11 | |
| 949 | ▼a 한국조세연구원 硏報 ; ▼v 10-11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2424 2010z2 | 등록번호 11163166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서론 = 21 Ⅱ.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4 1.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론 = 24 가. 자본자산과 자본이득 = 24 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논쟁 = 25 2. 자본이득 과세의 효과 = 28 가. 미시적 효과 = 28 나. 거시적 효과 = 31 3. 선행연구 = 35 가. 해외연구 = 35 나. 국내연구 = 45 Ⅲ.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현황과 문제점 = 51 1.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현황 = 51 2.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 55 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 55 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57 다. 주식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59 3. 주요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 60 가. 미국 = 60 나. 영국 = 66 다. 일본 = 72 라. 시사점 = 85 4. 현행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 = 89 가. 제도의 미비 = 89 나. 공평과세의 원칙 위배 = 90 다. 세수 문제 = 92 Ⅳ.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 96 1. 성공사례 vs 실패사례 = 98 가. 일본 = 98 나. 대만 = 100 2. 과세제도 전환 성공사례의 시사점 : 일본의 경우 = 102 가. 주식양도소득세제 도입 연혁 = 102 나. 시사점 = 110 3.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의 영향 : 일본의 경우 = 114 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117 나.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 120 다. 시사점 = 124 4.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방안 = 125 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 125 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 = 130 5. 소결 = 142 Ⅴ.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 144 1. 현황 및 문제점 = 144 가.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 144 나.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 146 2.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 147 가. 미국 = 147 나. 영국 = 149 다. 일본 = 150 라. 시사점 = 152 3. 도입방안 = 153 가. 소득세 과세방안 = 153 나. 거래세 과세방안 = 163 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 = 169 4. 소결 = 170 Ⅵ.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171 1. 우리나라의 상속세 현황 = 171 가. 상속세 과세현황 = 171 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제도 = 174 2. 상속세 존폐에 관한 논쟁 = 176 가. 사망시점에서 보유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취급방법 = 176 나. 상속세 존폐론 = 178 3. 주요국의 사례 = 181 가. 상속세 유형 및 국가별 상속세제 현황 = 181 나. 국가별 세제 현황 = 186 다. 시사점 = 205 4.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208 가. 상속세의 폐지 가능성 검토 = 208 나.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211 5. 소결 = 217 Ⅶ. 결론 = 219 참고문헌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