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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영훈
서명 / 저자사항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 노영훈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0  
형태사항
153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10-13
ISBN
9788981914998
서지주기
참고문헌(p. [133]-134)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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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783326 2010 등록번호 1116316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서론 = 19
Ⅱ. 자본시장법 시행의 의미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 23
 1. 자본시장법 제정 = 23
 2. 자본시장법 제정의 의미 = 27
  가. 기능별 규율체제(functional regulation)의 도입 = 27
  나.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 31
  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제 = 33
  라.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 38
Ⅲ. 펀드 및 구조화상품시장과 소득유형별 과세제도 = 47
 1. 편드에 대한 과세정책 일반 및 우리나라 현황 = 47
  가. 펀드의 정의 및 기능과 우리나라 현황 = 47
  나. 펀드와 파생상품 : 위험관리측면 = 52
  다. 펀드과세제도 일반론 = 58
  라. 우리나라 펀드 과세제도 = 70
  마.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 = 75
 2. 펀드과세제도의 변화 = 78
 3. 구조화상품시장 및 소득유형화 분석 = 79
  가. ELS 시장 현황 및 문제점 = 79
  나. 구조화상품의 기능과 수익률구조 = 85
 4.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세문제 = 93
  가. 개요 = 93
  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세 = 94
Ⅳ.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와 조세정책적 과제 = 98
 1. 금융상품의 개발에 대한 소득세제 대응의 틀과 한계 = 98
  가. 재무이론적 등가관계와 소득세제 = 98
  나. 구체적 결합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문제 : ELS = 104
 2. 금융규제당국과 조세당국 간 업무협조의 현황 및 문제점 = 107
 3. 상품별 차등과세와 포괄적 소득과세 = 109
  가. 배당 및 이자소득 대 자본이득 간 구분 = 109
  나.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과 문제점 = 112
 4. 해외금융상품투자상품에 대한 차등과세 현황과 문제점 = 123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26
참고문헌 = 133
부록 Ⅰ = 135
부록 Ⅱ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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