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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노영훈 ▼0 AUTH(211009)34027 |
| 245 | 1 0 | ▼a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 ▼d 노영훈 |
| 246 | 1 1 | ▼a Tax policy direction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after the enactment of Korean capital market act of 2009 |
| 260 | ▼a 서울 : ▼b 한국조세연구원, ▼c 2010 | |
| 300 | ▼a 153 p. : ▼b 도표 ; ▼c 24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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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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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2783326 2010 | 등록번호 11163166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서론 = 19 Ⅱ. 자본시장법 시행의 의미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 23 1. 자본시장법 제정 = 23 2. 자본시장법 제정의 의미 = 27 가. 기능별 규율체제(functional regulation)의 도입 = 27 나.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 31 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제 = 33 라.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 38 Ⅲ. 펀드 및 구조화상품시장과 소득유형별 과세제도 = 47 1. 편드에 대한 과세정책 일반 및 우리나라 현황 = 47 가. 펀드의 정의 및 기능과 우리나라 현황 = 47 나. 펀드와 파생상품 : 위험관리측면 = 52 다. 펀드과세제도 일반론 = 58 라. 우리나라 펀드 과세제도 = 70 마.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 = 75 2. 펀드과세제도의 변화 = 78 3. 구조화상품시장 및 소득유형화 분석 = 79 가. ELS 시장 현황 및 문제점 = 79 나. 구조화상품의 기능과 수익률구조 = 85 4.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세문제 = 93 가. 개요 = 93 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세 = 94 Ⅳ.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와 조세정책적 과제 = 98 1. 금융상품의 개발에 대한 소득세제 대응의 틀과 한계 = 98 가. 재무이론적 등가관계와 소득세제 = 98 나. 구체적 결합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문제 : ELS = 104 2. 금융규제당국과 조세당국 간 업무협조의 현황 및 문제점 = 107 3. 상품별 차등과세와 포괄적 소득과세 = 109 가. 배당 및 이자소득 대 자본이득 간 구분 = 109 나.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과 문제점 = 112 4. 해외금융상품투자상품에 대한 차등과세 현황과 문제점 = 123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26 참고문헌 = 133 부록 Ⅰ = 135 부록 Ⅱ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