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Charles M. Harns [IOM 정책연구원장]
감사의 글 / 정기선
편집자의 글 / 정기선
01 한국 이민정책사 / 이혜경 = 19
1. 들어가는 글 = 19
2. 이민 및 이민정책 = 20
1) 개념: 이민 및 이민정책 = 20
2) 이민정책의 단계별 유형 = 21
3) 이민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의 수렴현상 = 22
3. 한국 이민의 현황 = 24
1) 1980년대 말 이전: 내국인의 국외이민 = 24
2)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의 국내이민 = 27
4. 이민정책의 형성 및 변화 = 31
1) 유입초기: 1980년대말∼1993년 = 31
2) 정책변화 모색기: 1994년∼2003년 = 36
3) 제도변화 및 사회통합정책 모색기: 2004년 이후 = 41
5. 결 론 = 45
02 이민정책의 이론적 기초 / 이선미 = 51
1. 연구목적 = 51
2. 다문화주의 = 55
1) 서구의 연구경향 = 55
2) 한국의 연구경향 = 63
3. 포섭과 사회통합 = 66
1) 서구의 연구경향 = 66
2) 한국의 연구경향 = 69
4. 국민됨-국가 연계의 재협상 Ⅰ: 종족문화공동체의 재적응 = 70
1) 서구의 연구경향 = 70
2) 한국의 연구경향 = 76
5. 국민됨-국가 연계의 재협상 Ⅱ: 글로벌 시민권의 창출 = 78
1) 서구의 연구경향 = 78
2) 한국의 연구경향 = 84
6. 요약 및 제언 = 85
03 이민관련법 / 황필규 = 93
1. 서 론 = 93
1) 이민관련법의 의미 = 93
2) 이민관련법 연구의 전제 및 기초 = 94
3) 이민관련법 연구의 의의 = 97
2. 개별 이민관련법의 개요, 이슈, 연구 현황 및 방향 = 99
1) 이주민의 국적: 『국적법』= 99
2) 이주민의 헌법상 지위:『헌법』= 100
3) 이주민의 입국, 체류 및 출국:『출입국관리법』= 103
4) 한국 체류 중 이주민의 처우:『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04
5)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09
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위:『다문화가족지원법』= 114
7)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18
8) 사회보장 관련 법률 = 119
3. 결 론 = 122
1) 총체적인 접근의 필요성 = 122
2) 핵심연구 과제 = 123
04 외국인 인력정책 / 이규용 = 129
1. 서 론 = 129
2. 외국인 인력정책의 개념과 쟁점 = 130
1) 외국인력의 개념과 범위 = 130
2) 외국인 인력정책의 쟁점 = 138
3. 외국인 인력정책의 역사와 정책현황 = 146
1)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 전개과정과 고용허가제 = 146
2) 방문취업제 = 150
3) 최근의 저숙련 외국인력관련 법개정 = 154
4)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 = 155
4. 외국인 인력정책의 연구현황과 주요 이슈 = 162
1)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 = 162
2) 외국인력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167
3) 외국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 = 169
4) 외국인력 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 171
5. 향후 연구과제 = 172
05 결혼이민자ㆍ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 김혜순 = 177
1. 서 론 = 177
2. 결혼이민자ㆍ다문화가족 대상 사회통합정책 현황 = 181
1) 관련 정부문건에 나타난 정책 = 171
2) 결혼이민자ㆍ다문화가족 대상 사회통합정책 = 186
3. 결혼이민자ㆍ다문화가족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 = 193
1) 사회통합정책의 정의문제 = 193
2) 정책추진체계의 문제 : 상황정의의 정치경제학 = 195
4. 결혼이민자ㆍ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의 연구과제 = 202
1) 정책대상의 특징 = 203
2) 사회통합 정책의 목표와 성격규정 = 207
3) 연구 방법 = 220
4) 정책추진체계의 문제 = 224
06 이주가정 자녀 사회통합 정책 / 이민경 = 231
1. 서 론 = 231
2. 이주가정 자녀 사회통합 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 236
1) 서구의 이주민자녀 사회통합 정책 = 236
2) 한국의 이주민자녀 사회통합정책의 특징과 한계 = 241
3) 이주민 자녀 사회통합정책을 둘러싼 해외사례연구 현황 = 242
3. 이주가정 자녀 사회통합정책: 쟁점과 추진체계 = 245
1) 이주가정자녀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쟁점 = 246
2) 이주가정자녀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 258
4. 결 론: 향후 연구과제 = 265
07 재외동포정책 / 이진영 = 277
1. 들어가는 글 = 277
2. 재외동포의 현황과 개념 = 278
1) 재외동포의 현황 = 278
2) 재외동포의 개념 = 280
3. 재외동포정책의 역사 = 281
1) 정책의 기원과 전개 = 282
2) 문민정부 이후의 전개 = 286
4. 목표와 법령 그리고 정책 추진체계 = 292
1)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 292
2) 재외동포 관련 법령과 제도화 = 298
5. 재외동포정책의 핵심 이슈와 변화 = 303
1) 선행연구와 이론적 쟁점 = 303
2) 최근의 쟁점과 현황 = 314
6. 결 론 = 317
08 외국인 인권 / 정정훈 = 323
1. 서 론 = 323
2. 국제규약상의 이주민 인권 = 324
1) 유엔 인권기구의 한국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 = 324
2)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327
3) 국제노동기구 협약사의 이주노동자 인권 = 330
3. 이주노동자 = 331
1) 고용허가제와 노동인권 = 331
2) 주거권 = 341
4. 미등록이주노동자 = 343
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외국인 지원 조례상의 배제 = 343
2) 신체의 지유 = 345
3) 통보의무 = 351
5. 결혼이주여성 = 354
1) 이신매매적 성격의 결혼중개 문제 = 354
2) 결혼 이후, 국적 및 체류자격 등의 문제 = 359
6. 이주아동 = 361
1) 교육을 받을 권리 = 361
2) 가족결합권 = 364
3) 안정적 체류를 통한 전반적 인권의 보장 = 366
7. 재외동포 = 367
1) 역사 문제로서의 재외동포 인권 = 367
2) 법률 적용사의 차별 = 368
8. 난 민 = 372
1) 난민 현황 = 372
2)「출입국관리법」상 난민 관련 규정의 문제점 = 375
3) 단일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 = 377
9. 결 론 = 383
1) 정부의 이민정책 기본계획과 인권 = 383
2) '정의로운 시민권' 개념의 모색으로서의 인권 = 387
09 외국인 범죄 / 임준태 = 393
1. 문제제기 = 393
2. 외국인 범죄의 현황 분석 = 395
1) 외국인의 불법체류 동향 = 392
2) 외국인 집중거주지 실태 = 398
3) 외국인 범죄 실태 = 400
4) 외국 사례 = 407
3.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와 평가 = 412
4.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점과 법령 = 422
1) 외국인 정책에 반영된 형사정책적 과제 = 423
2)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 425
5. 결론-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제언 = 429
10 국경관리: 촉진과 통제의 균형 / 신지원ㆍ한태희 = 437
1. 들어가는 글 = 437
2. 국경관리의 이해 = 439
1) 국경／국경관리의 개념 = 439
2) 국경관리체계의 변화 = 441
3. 국경관리와 안보: 초국가적 범죄행위 대응ㆍ예방 체계 = 448
1) 안보를 위한 정보와 통제 수단 = 448
2) 이주자의 권리와 안보의 균형 = 456
4. 한국의 국경관리체계 = 459
1) 국경관리의 범위 = 459
2) 출입국관리정책 = 461
3) 한국의 국경보안정책 = 479
5. 나가는 글 = 483
찾아보기 = 489
집필진 소개 = 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