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형사판례의 연구
형법 분야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의 원칙 / 박광민 = 3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 천진호 =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5. 선고 2006노1493 판결[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등)]
협의공범의 처벌근거와 관련된 특수문제 / 손동권 = 58
연구판례 (1)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연구판례 (2)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 김현룡 = 7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판례공보 2007. 1. 1.(265), 90면]
사인의 함정교사에 의한 뇌물수수죄 성부 / 고영한 = 97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문제 - 대법원 판레를 중심으로 / 윤대해 = 111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한 행위가 직권남용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윤병철 = 12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 공2006하, 1196
형사절차에 있어서 증인의 권리ㆍ의무와 위증죄의 성립요건 / 권창국 = 142
서울북부지법 2007. 4. 3. 선고 2006고단1590판결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 2007. 7. 5. 선고 2007노416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한 실무적 재검토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원유석 = 156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또는 일탈하여 본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조의 성립여부 / 김태명 = 194
서울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5노2164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노368판결
위조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의 방법 / 설범식 = 221
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8도5200 판결 : 공2008하, 1648
태아에의 가해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권창국 = 23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6570 판결
단전ㆍ단수조치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 서보학 = 25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항소심판결)
권리행사방해죄의 '점유'에 관하여 / 정성태 = 280
입목절도죄의 기수시기 / 문상배 = 28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와 성폭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의미 / 하태훈 = 295
대상판례 :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2004노315 판결
부당이득죄의 성립 범위와 한계 -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 홍승면 = 314
횡령행위 후의 횡령죄 성립가능성에 관한 검토 / 권창국 = 34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횡령]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310 판결[횡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배임(인정된 죄명 : 횡령)]
배인수증재죄의 본질과 한계 :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 이승호 = 363
형사특별법 분야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 / 문영화 = 39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공 2007. 9. 15.자 1510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입증 / 이윤제 = 399
대상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누5526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부정경쟁행위에 있어서의 표지의 주지성 및 유사성의 판단기준 /권택수 = 421
대법원 2007. 11.19. 선고 2007도5588 판결 : 공보불게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의 개념 / 이우철 = 43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 공2008하, 1105
형사절차법 분야
양벌규정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 김재봉 = 446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함정수사의 위법판단기준과 법적효과 / 정진연 = 465
영상녹화물의 피의자신문조서 대체 가능성에 대하여 / 신동운 = 501
상소이유서제출에 재소자특칙의 유추적용 및 판결정정의 가능성 / 이호중 = 534
비상상고의 요건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 법령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이광만 = 54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오2 판결 : 공 2005상, 629
기타
범죄피해자 지원방향의 모색 / 이정수 = 570
Plea Bargaining 제도와 그 도입문제 / 금태섭 = 601
새로운 형사증거법의 모색 - 배심재판의 도입 및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관련하여 / 조원철 = 628
제2편 형사재판의 새로운 모색
2005년 심포지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 / 김현석 = 643
모의재판 실시 경과 및 평가 / 이영진 = 674
2006년 심포지엄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독일적 대응의 효율성 / 김성룡 = 699
한국 형사사법과 민사분쟁형 고소사건 : 역사적 접근 / 문준영 = 739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명암 : '민사의 형사화'와 '민주구스레'의 비교 / 심희기 = 782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명암 지정 토론 / 심우정 = 801
지정토론문 / 정학진 = 805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대책 - 지정토론문 / 허일태 = 808
2007년 심포지엄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과 과제 / 신양균 = 819
지정토론문 / 김재호 = 842
지정토론문 / 김태명 = 844
지정토론문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과 과제』주제발표문에 대하여 / 김현석 = 848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과 과제 - 지정토론문 / 이선욱 = 857
형사실무연구회 회칙 = 861
형사실무연구회 임원 및 회원 현황 = 863
연구대상 판결색인 = 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