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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事業關聯法令集

住宅事業關聯法令集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법령
서명 / 저자사항
住宅事業關聯法令集 / [사법행정문화원 편]
발행사항
서울 :   사법행정문화원,   2011  
형태사항
2147 p. : 천연색삽화, 서식 ; 27 cm
ISBN
9788971160817(v.1) 9788971160862(v.2)
일반주기
1권, 2권의 합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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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참고지정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R 343.5307869 2011z4 등록번호 111629941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 
  주택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1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30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3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 3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4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5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 605
  택지개발촉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631
  임대주택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69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751
규정ㆍ지침ㆍ기준 등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 817
  공동주책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친 = 83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건축비 및 가산비용 = 842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844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운영지침 = 853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859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 874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 882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 883
  기본선택품목제도 운영의 입주자 선정절차 = 885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 886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 888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 89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893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 = 902
  공공기관의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903
  당첨자의 입주자격 확인과 명단관리에 대한 조치사항 = 904
  당첨자의 청약순위 자격 및 가점점수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 905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 907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 908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 923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 928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 935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 = 936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937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 939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 941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율완화 및 소형주택건설등 업무처리기준 = 95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958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 978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 = 1016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 1018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102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 1022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 1023
  상가(공동주택ㆍ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 = 1026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 1043
  도시개발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1309
  수도권정비계획법ㆍ시행규칙 = 1421
  건축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145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 162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ㆍ시행령 = 167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시행령 = 1685
  주택임대차보호법ㆍ시행령 = 17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72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류ㆍ시행령ㆍ시행규칙 = 173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1763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1781
규정ㆍ지침ㆍ기준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1941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1964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 1996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2024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 205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 2053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기준 = 2055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2059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 2072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 208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2088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2108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 2113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 2117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 212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 2123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2123
  2011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 2124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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