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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헌법강의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만희 鄭萬喜
서명 / 저자사항
헌법강의 / 정만희 지음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1  
형태사항
책 ; 27 cm
ISBN
9788944903106(v.1)
일반주기
색인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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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21 1 등록번호 1116310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21 1 등록번호 1116310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만희(지은이)

1954년생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1984)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객원연구원 일본 동경대학, 쿄토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동아대학교 부총장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 일반이론 = 29
 제1장 헌법의 의의와 특질 = 29
  Ⅰ. 헌법의 의의 = 29
  Ⅱ. 헌법의 분류 = 37
  Ⅲ. 헌법규범의 특성 = 40
  Ⅳ. 헌법의 기능 = 42
  Ⅴ. 헌법의 실효성 보장 = 44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45
  Ⅰ. 헌법의 제정 = 45
  Ⅱ. 헌법의 개정 = 49
  Ⅲ. 헌법의 변천 = 55
 제3장 헌법의 해석 = 57
  Ⅰ.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 57
  Ⅱ. 헌법해석의 방법 = 58
  Ⅲ. 헌법해석의 원리 = 60
  Ⅳ. 헌법해석에 관한 미국의 이론 - 헌법해석은 '법의 발견'인가, '법의 창조'인가 = 62
  Ⅴ. 합헌적 법률해석(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 = 63
 제4장 헌법의 수호(보장) = 68
  Ⅰ. 헌법수호의 의의 = 68
  Ⅱ. 헌법수호의 유형과 방법 = 69
  Ⅲ. 국가긴급권 = 70
  Ⅳ. 저항권 = 72
  Ⅴ. 방어적 민주주의 = 75
 제5장 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 78
  Ⅰ. 개설 = 78
  Ⅱ. 국민주권의 원리 = 80
  Ⅲ. 기본권보장의 원리 = 82
  Ⅳ. 민주국가의 원리(민주주의) = 83
  Ⅴ. 법치국가의 원리 = 84
  Ⅵ. 권력분립원리 = 85
제2편 한국헌법 총론 = 87
 제1장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87
  Ⅰ. 한국헌법의 제정 = 87
  Ⅱ. 한국헌법의 개정과정(헌법개정사) = 89
 제2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 100
  Ⅰ. 국가의 구성요소 = 100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06
 제3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09
  Ⅰ. 헌법의 전문(前文) = 109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11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128
  제1절 헌법상 제도적 보장 = 128
  제2절 정당제도 = 129
   Ⅰ. 헌법상 정당제도의 보장 = 129
   Ⅱ.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 138
   Ⅲ. 정당의 기능ㆍ특권과 의무 = 140
   Ⅳ. 정당의 국가적 보호와 정당자금의 국고보조 = 149
   Ⅴ. 위헌정당해산 = 152
  제3절 선거제도 = 156
   Ⅰ. 선거제도의 의의 = 156
   Ⅱ. 선거의 기본원칙 = 156
   Ⅲ. 선거법의 기본이념 = 162
   Ⅳ. 현행법상 선거제도의 내용 = 163
   Ⅴ. 선거사범의 처벌과 선거쟁송 = 168
  제4절 공무원제도 = 169
   Ⅰ. 공무원의 의의와 헌법상 지위 = 169
   Ⅱ. 직업공무원제도 = 170
   Ⅲ. 현행법상 공무원제도 = 173
  제5절 지방자치제도 = 176
   Ⅰ.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176
   Ⅱ. 지방자치제의 유형과 내용 = 177
   Ⅲ. 현행헌법과 지방자치제 = 178
 제5장 한국헌법의 경제질서 = 185
  Ⅰ. 경제헌법조항의 등장 = 185
  Ⅱ.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 186
  Ⅲ. 한국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87
제3편 기본권론 = 193
 제1장 기본권 총론 = 193
  제1절 기본권의 의의ㆍ성격과 기능 = 193
   Ⅰ. 기본권보장의 역사 = 193
   Ⅱ.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 195
   Ⅲ. 기본권의 분류 = 197
   Ⅳ. 기본권의 기능 = 200
  제2절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 201
   Ⅰ. 기본권의 주체 = 201
   Ⅱ. 기본권의 효력 = 204
  제3절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 208
   Ⅰ. 기본권의 충돌 = 208
   Ⅱ. 기본권의 경합 = 211
  제4절 기본권의 제한 = 213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213
   Ⅱ. 기본권제한의 형식 = 214
   Ⅲ. 기본권제한의 목적 = 216
   Ⅳ. 기본권제한의 정도와 한계 = 219
  제5절 기본권의 보호 = 222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222
   Ⅱ.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보호 = 22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22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25
  Ⅱ. 행복추구권 = 228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내용 = 230
  Ⅳ. 인간의 존엄ㆍ행복추구권의 효력 = 234
 제3장 평등권 = 235
  Ⅰ. 평등의 원칙 = 235
  Ⅱ. 평등권 = 241
  Ⅲ. 차별금지의 사유와 영역 = 24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 246
  제1절 인신(人身)의 자유권 = 246
   Ⅰ. 생명권 = 246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252
   Ⅲ. 신체의 자유 = 253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 273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73
   Ⅱ. 주거의 자유 = 279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 281
   Ⅳ. 통신의 자유 = 283
  제3절 정신적 자유권 = 286
   Ⅰ. 양심의 자유 = 286
   Ⅱ. 종교의 자유 = 292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 = 296
   Ⅳ. 집회ㆍ결사의 자유 = 313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19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326
   Ⅰ. 재산권 = 326
   Ⅱ. 직업의 자유 = 338
   Ⅲ. 소비자의 권리 = 344
 제5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 347
  Ⅰ.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 347
  Ⅱ. 선거권 = 348
  Ⅲ. 공무담임권 = 352
  Ⅳ. 국민투표권 = 35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356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356
  Ⅱ. 청원권 = 357
  Ⅲ. 재판청구권 = 360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 361
  Ⅴ. 재판청구권의 내용 = 361
  Ⅵ. 재판청구권의 제한 = 370
  Ⅶ. 국가배상청구권 = 37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37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379
   Ⅰ.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 379
   Ⅱ. 사회적 기본권의 사상적 배경 = 379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8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84
   Ⅰ. 의의 = 384
   Ⅱ. 법적 성격 = 385
   Ⅲ. 주체 = 385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86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8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389
   Ⅰ. 의의 = 389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9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90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방법 = 394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 397
  제4절 근로의 권리 = 399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399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 400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400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01
   Ⅴ. 근로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 404
  제5절 근로3권 = 405
   Ⅰ. 의의 = 405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406
   Ⅲ. 근로3권의 주체 = 407
   Ⅳ. 근로3권의 내용 = 408
   Ⅴ. 근로3권의 효력 = 414
   Ⅵ. 근로3권의 제한 = 414
  제6절 환경권 = 418
   Ⅰ. 환경권의 의의 = 418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 419 
   Ⅲ. 환경권의 주체 = 420
   Ⅳ. 환경권의 내용 = 420
   Ⅴ. 환경권의 효력 = 421
   Ⅵ.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422
  제7절 혼인ㆍ가족생활ㆍ모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 423
   Ⅰ. 모성의 보호에 관한 권리 = 426
   Ⅱ. 보건에 관한 권리 = 42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28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와 성격 = 428
  Ⅱ. 납세의 의무 = 429
  Ⅲ. 국방의 의무 = 430
  Ⅳ.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432
  Ⅴ. 근로의 의무 = 433
  Ⅵ. 환경보전의 의무 = 433
  Ⅶ.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 = 434
〈부록〉大韓民國憲法 = 435
사항색인 = 457
판례색인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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