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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破産實務 第3版(改訂增補[版])

法人破産實務 第3版(改訂增補[版])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Title Statement
法人破産實務 / 서울中央地方法院 破産部 實務硏究會 著
판사항
第3版(改訂增補[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1  
Physical Medium
xlii, 614 p. ; 26 cm
ISBN
9788964547045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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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1z1 Accession No. 11162993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엮은이)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차한성(현 청주지방법원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iv? 임치용(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준, 홍성준, 이제정, 남성민, 김용철, 김진석, 박상구, 문유석, 오민석, 김용하, 이성용(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영준(대법원 재판연구관) 2. 파산사건실무 집필진 양승태(현 대법관,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변동걸(현 변호사,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소순무, 이형하(이상 현 변호사, 당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윤종구, 최주영, 배현태, 윤강열(이상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 강선명, 신명훈(이상 현 변호사,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요 = 3
 제2절 파산절차 운영의 기본방향 = 8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 11
 제3절 파산사건의 관할 = 12
 제4절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14
 제5절 송달 및 공고 = 16
 제6절 즉시항고 = 18
 제7절 등기ㆍ등록의 촉탁 = 20
 제8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 27
 제9절 재산조회 = 29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 35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 35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 44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 49
 제5절 재판 = 50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 51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 65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조치 = 68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 71
 제4절 동시폐지 = 84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방법 = 85
제5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반론 = 89
 제2절 보전처분 = 89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91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95
제6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 101
 제2절 감사위원 = 105
 제3절 채권자집회 = 112
 제4절 채권자협의회 = 117
제7장 파산관재인의 업무 
 제1절 업무 집행의 방법 = 121
 제2절 기존 계약의 처리 = 126
 제3절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 = 146
 제4절 진행중인 소송,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의 처리 = 166
 제5절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 167
제8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 179
 제2절 감독의 방법 = 179
 제3절 각종 허가사항의 취급 =181
 제4절 화폐ㆍ유가증권ㆍ귀금속류 등 고가품의 관리 = 194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 195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 201
제9장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 207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 207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 220
 제4절 기타 유의할 점 = 221
제10장 부인권 
 제1절 개관 = 225
 제2절 성립요건 = 228 
 제3절 부인권의 행사 = 243
 제4절 부인권행사의 효과 = 246
 제5절 부인권의 소멸 = 250
 제6절 부인권 소송 승소 후의 절차 = 251
제11장 상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 257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 260
 제3절 파산관재인이 하는 상계 = 271
제12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부동산의 환가 = 277
 제2절 기계ㆍ집기ㆍ비품ㆍ가구의 환가 = 281
 제3절 상품ㆍ원재료 등의 환가 = 283
 제4절 채권의 회수 = 284
 제5절 재단재산의 포기 = 288
제13장 파산채권의 신고 
 제1절 채권신고의 의의 = 297
 제2절 채권신고의 절차 = 297
 제3절 채권신고서의 검토 = 299
 제4절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 = 300
 제5절 신고의 변경 = 301
 제6절 채권신고의 취하 = 303
제14장 파산채권의 조사 
 제1절 채권조사의 절차 = 307
 제2절 개별적 검토 = 324
제15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 345
 제2절 사전 준비 = 345
 제3절 집회의 진행 = 349
 제4절 집회의 연기·속행 = 351
제16장 배당 
 제1절 일반론 = 355
 제2절 중간배당 = 355
 제3절 최후배당 = 372
 제4절 추가배당 = 378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 387
 제2절 파산의 폐지 = 393
 제3절 파산의 취소 = 405
 제4절 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인가의 효과  = 408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 413
 제2절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 422
[기재례 1]∼[기재례 102] = 425
[참고자료 1]∼[참고자료 10] = 553
조문색인 = 595
판계색인 = 599
사항색인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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