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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과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과제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성봉, 저 이병기, 저 변양규, 저 안순권, 저 박승록, 저 이주선, 저 조경엽, 저 김현석, 저 유진성, 저 황상현, 저 정의철, 저 이선화, 저 강성원, 저 송원근, 저 김영수, 저
Title Statement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과제 / 조성봉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1  
Physical Medium
2책 : 도표 ; 23 cm
Series Statement
연구 ;11-01
ISBN
9788980315956(상) 9788980315963(하)
General Note
저자: 조성봉, 이병기, 변양규, 안순권, 박승록, 이주선, 조경엽, 김현석, 유진성, 황상현, 정의철, 이선화, 강성원, 송원근, 김영수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주제명(개인명)
이명박   李明博,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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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1z1 1 Accession No. 1116297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1z1 1 Accession No. 1116297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1z1 2 Accession No. 1116297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1z1 2 Accession No. 1116297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명박 정부의 15개 부문별 정책의 평가를 시도한 보고서. 15개 정책분야 중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문은 기업 정책, 노동 정책, 위기극복 정책, 규제개혁 정책, 부동산 정책, 세종시 정책, 4대강 살리기 정책, 외교ㆍ통상 정책, 대북 정책 등 9개 분야이다. 반면 친서민 정책, 재정건전성 및 감세 정책, 공기업선진화 정책, 정부개혁 정책, 교육 정책, 녹색 정책 등 6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15개 부문별 정책의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문화, 체육, 과학기술, 산업, 농림어업 및 수산업, 해양 등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정책들은 평가 및 선진화 과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5개 정책분야 중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문은 기업 정책, 노동 정책, 위기극복 정책, 규제개혁 정책, 부동산 정책, 세종시 정책, 4대강 살리기 정책, 외교ㆍ통상 정책, 대북 정책 등 9개 분야이다. 반면 친서민 정책, 재정건전성 및 감세 정책, 공기업선진화 정책, 정부개혁 정책, 교육 정책, 녹색 정책 등 6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평가와 그 정책추진 방안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선진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명박 정부 임기 초의 국정 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제 살리기’의 기대를 받고 탄생하였으나 최근 임기의 하반부에 접어들면서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라는 이슈를 통해 다소 포퓰리즘적이며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 결과 시장경제, 민간 자율 및 경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정부의 개입과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의 리더십을 근간으로 한 개혁정책은 제도적 시스템 개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위한 부문별 로드맵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이를 위한 일정과 세부적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대북 정책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책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와 방향을 설득력 있고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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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조성봉(지은이)

현)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기독교경제학회회장 전) 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 저서: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2010),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2006) 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olume. vol.상]----------
목차
요약 = 15
1. 서론 = 23
2.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 현황 = 27
 (1) 노무현 정부의 기업정책 = 27
 (2)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 특징과 주요 내용 = 29
3. 재벌정책 평가 = 33
 (1) 총액출자제한제도의 폐지 = 33
 (2)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 37
 (3) 금산분리의 완화 = 43
4. 중소기업 정책평가 = 51
 (1) 창업환경 개선 = 51
 (2)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 54
 (3)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강화 = 57
 (4)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의 확대 = 66
5. 평가의 요약 및 기업정책 선진화 과제 = 72
 (1) 현 정부의 정책공약 평가 = 72
 (2) 기업정책 선진화 과제 = 74
참고문헌 = 84
[volume. vol.하]----------
목차
요약 = 15
1. 서론 = 21
2.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 = 23
3.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 26
 (1) 초중등 교육정책 = 26
 (2) 고등 교육정책 = 41
4.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 47
 (1) 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 = 48
 (2) 교육의 선택권 및 책무성 강화 = 51
 (3) 교육경쟁력 강화 = 53
 (4) 사교육비 절감 및 학자금 지원 = 57
 (5) 규제개선 = 64
5. 교육정책 선진화 과제 = 87
 (1) 평준화 및 3불정책 재고 = 89
 (2)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 92
 (3) 시장친화적 정책 강화 = 94
 (4) 지속적인 규제개혁 = 97
참고문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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