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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

디지털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하동철 河東喆
Title Statement
디지털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 / 하동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hysical Medium
vi, 281 p. : 삽화 ; 23 cm
Series Statement
커뮤니케이션북스 ;1450
ISBN
978896406140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72-27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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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1z2 Accession No. 11162869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1z2 Accession No. 1116286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저작권과 공연권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자가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례와 이론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음악 공연권의 정의, 공연권에 해당하는 범위와 관련 법규, 디지털 송신과 관련된 공연권의 권리 등 공연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공연권의 정의와 범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공연권의 내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었다. 31개의 국내 판례와 11개의 미국 판례는 복잡한 법규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권은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권리로 복제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의 2대지주로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저작권과 공연권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자가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례와 이론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음악 공연권의 정의, 공연권에 해당하는 범위와 관련 법규, 디지털 송신과 관련된 공연권의 권리 등 공연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책의 특징]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은 통상 사용하는 용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작물을 실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반과 같은 복제물을 재생하거나 가청거리 밖의 장소로 송신하는 것도 공연이다. 심지어 방송된 프로그램을 TV 수상기로 공중에게 틀어주는 것도 TV중계나 퍼블릭뷰잉이 아닌 공연에 해당한다.
이 책은 이러한 공연권의 정의와 범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공연권의 내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었다. 31개의 국내 판례와 11개의 미국 판례는 복잡한 법규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하동철(지은이)

한국방송공사 감사실 팀장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다. (사)디지털법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영업장에서 음악 저작물 공연 행위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서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박사학위논문인 “공연권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없었던 분야를 개척한 논문으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음악 공연 저작권을 밀도 있게 설명한 『디지털 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2011)을 저술했고, 연구 논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결정에 관한 연구”(2015),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小考)”(2008), “공중에 개방된 장소의 범위와 저작권의 제한”(2008) 등을 발표했다. 방송,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연구와 저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음악 저작물과 공연 = 1
 음악과 공연권 = 1
 공연권이란 무엇인가 = 3
  저작권법과 공연권 = 3
  음악 공연권 보호의 역사 = 7
  공연이란 무엇인가? = 13
  공연과 실연은 다르다 = 17
  공연과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 = 20
 공연권의 대상물 =21
  실연의 대상이 될 것 = 21
  전자장치로 재생할 수 있는 것 = 22
  공서양속 위반과 공연권 = 23
  공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 25
 창작의 형태로 나눈 저작물 =30
  음악 저작물 = 30
  시ㆍ소설과 같은 어문 저작물 = 34
  연극 저작물 = 35
  영화ㆍ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 저작물 = 39
  미국 법의 연극적 저작물과 비연극적 저작물 = 42
  음반, 방송과 공연 = 46
2 음악의 실연과 재생 = 53
 공연에 의한 음악의 전달 = 53
 사람의 실연과 공연 = 55
  실연의 형태 = 55
  실연 현장을 벗어난 음악 전달 = 57
  공연과 실연자의 권리 = 58
 전자장치를 이용한 음악의 재생 = 58
  전자장치와 음악 공연 = 58
  음악 재생에 관한 국제적 동향 = 59
  복제물의 재생과 공연 = 60
 음악 저작물의 송신과 공연 = 64
  음악의 송신이란? = 64
  저작권법 개정 연혁 = 64
  송신과 관련된 국제조약과 입법례 = 66
  저작물의 송신에 의한 공연 = 67
3 음악 저작물의 공개와 저작권자 보호 = 73
 저작권법과 공개 = 73
 저작권법이 규제하는 공연 = 75 
  공개의 의미 = 75
  공개를 요건으로 하는 이용행위 = 75
 공중과 음악의 실연과 재생 = 77
  공중의 범위 = 77
  특정 다수의 범위 = 77
  공중의 범위와 저작권자 보호 = 79
 미국저작권법과 공개 = 79
  공개와 관련된 이용행위 = 79
  세 가지 형태의 공개 = 80
  공중에 해당하는 사람들 = 81
  송신에 의한 저작물 전달 = 84
  공개와 관련된 미국 판례 = 87
 저작권법과 공개 판단 = 90
  공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 90
  개방된 장소에서의 실연이나 전시 = 91
  특정 다수인이 모인 비공개 장소 = 92
  공개된 장소 안의 제한된 영역 = 92
  송신에 의한 공개도 가능하다 = 95
4 디지털 송신과 음악 저작권 = 98
 디지털 송신과 저작권 변화 = 98
 음악의 디지털 송신 = 99
  디지털 혁명과 저작권법 = 99
  디지털 네트워크 저작권 = 101
 디지털 송신과 저작권 = 103
  디지털 송신의 특징 = 103
  디지털 송신을 방송으로? = 105
  디지털 송신에 관한 국제적 동향 = 106
  디지털 송신과 국제조약 = 107
  국제실연음반조약 = 108
 쌍방향 송신에 의한 전달 = 109
  쌍방향 송신이란? = 109
  쌍방향 송신에 관한 국제적 동향 = 111
  쌍방향 송신의 구성 요소 = 113
 동시성 디지털 송신 = 118
  방송에서의 동시성이란? = 118
  디지털 송신의 동시성 = 119
 웹캐스팅에 의한 음악 이용 = 121
  웹캐스팅이란? = 121
  인터넷방송과 스트리밍 기술 = 122
  웹캐스팅과 인터넷방송 = 124
  인터넷방송의 특징 = 126
  인터넷방송의 이용 허락 체계 = 129
5 디지털 송신과 공연권의 변화 = 131
 디지털 기술과 공연권 = 131
 디지털 파일은 유형물인가? = 133
  디지털 파일 저장 = 133
  디지털 배포? = 133
 음악의 쌍방향 전달: 전송 = 136
  음악 전송이란? = 136
  전송의 내용 = 137
  방송과 전송의 관계 = 138
 디지털 송신과 방송 = 139
  디지털을 이용한 음악 송신 = 139
  디지털 음성 송신이란? = 143
  인터넷방송의 규율 방향 = 145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 = 146
  디지털 스트리밍과 음악 저작권 = 146
  디지털 스트리밍 송신과 공연 = 148
  디지털 송신과 공연권 개정 방향 = 149
6 음악 공연권과 권리 제한 = 154
 공연권 제한이 필요한 이유 = 154
 저작권의 제한과 음악 공연권 = 156
  저작권 제한이란? = 156
  제한의 유형 = 158
 미국 법상의 공정사용 = 164
  공정사용의 연혁 = 164
  공정사용이 되기 위한 요건 = 165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제한 = 167
  베른협약 = 167
  TRIPs 협정과 3단계 테스트 = 169
  국제저작권협약 = 171
 각국의 공연권 제한 = 172
  일본 = 172
  독일 = 174
  영국 = 178
  미국 = 182
 음악 이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FMLA = 208
7 저작권법과 음악 공연권 제한 = 215
 저작권법의 공연권 제한 = 215
 공연권 제한의 종류 = 216
 교육기관에서의 공연 = 217
  교육 활동과 공연 = 217
  자유로운 공연이 되기 위한 요건 = 218
  교육기관 공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25
 시사 보도와 공연 = 227
  자유 공연이 허용되는 이유 = 227
  저작권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 22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 231
  음악 공연권 제한의 근거 = 231
  자유로운 공연의 요건 = 232
  공연의 이용형태와 면제 = 236
  비영리 목적의 공연의 예 = 237
  비영리 목적 공연권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38
 판매용 음반, 영상 저작물의 공연 = 241
  음악 저작권자 권리 제한 이유 = 241
  자유로운 공연을 위한 요건 = 242
  저작권료 징수가 가능한 경우 = 247
  영상 저작물을 재생할 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영업장 = 250
  면제가 되는 영업 실시 = 251
  영리 시설에서의 음반 공연 제도 문제점 = 254
  음반 공연권 제한 제도 개선 방안 = 258
 수신기에 의한 방송 공연 = 262
  저작권 제한의 방향 = 262
  외국의 동향 = 263
  방송 공연에 대한 입법안 = 265
8 맺는말 = 268
 참고문헌 = 272
 찾아보기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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