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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은 통설과는 다른 입장이어서 다소 의외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판결들을 게재함은 물론 아울러 실무자 입장에서 다수의 상속재산중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을 경우 기존 상속등기의 처리,기여분의 결정 및 그 기여분을 기여자의 상속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예시도 기재했다.

부끄럽게 초판을 내놓은 이후 상속사건에 관한 몇 개의 대법원판결과 하급심판결들을 반영할 필요성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은 통설과는 다른 입장이어서 다소 의외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판결들을 게재함은 물론 아울러 실무자 입장에서 다수의 상속재산중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을 경우 기존 상속등기의 처리,기여분의 결정 및 그 기여분을 기여자의 상속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예시도 기재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만, 개정판에서도 초판에서 애초 의도했던 알기 쉽게 쓰기로 한 부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속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쁜 와중에 쉽게 이해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어느날 갑자기 상속문제가 생겨 급히 알아보아할 필요성을 느낀 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승모 법률서원 사장님과 관계자분들에 감사를 드린다.

2011. 4. 5.
서초동 사무실에서
변호사 박 광 오

정보제공 :

목차
Ⅰ. 상속인 및 상속인의 순위
 1. 사례(형제상속) = 1
 2. 상속인 및 상속순위 = 2
  가. 현행민법상 상속인 및 상속순위 = 2
  나. 상속인에 대한 상세설명 = 5
 3. 상속제도의 변천
Ⅱ.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1. 사례 1(동시사망과 대습상속) = 17
 2. 이해의 편의 = 19
 3. 사례 2(양자의 사망과 대습상속) = 20
 4.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인정여부 = 2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대습상속 = 21
Ⅲ. 상속인 결격(相續人缺格)
 1. 사례 및 설명(낙태와 상속인 결격) = 23
 2. 보충설명 = 24
Ⅳ. 상속개시와 상속인들의 소유관계
 1. 사례(공동상속과 일부상속인의 독점적 점유) = 25
 2. 상속과 등기 = 28
  가. 상속인 일부가 자신지분만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8
  나. 상속등기대위신청 = 29
  다. 피상속인 등기명의 상태에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30
  라.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30
  마. 판결과 주소증명서면 = 31
  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31
  사. 지분말소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 32
  아. 행방불명과 주소증명서면 = 33
  자.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 34
  차.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선례변경) = 34
  카. 상속을 받지 않는 자의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한가 = 35
  타.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서면 = 35
Ⅴ. 상속채권ㆍ상속채무와 공동상속의 문제
 1. 사례 1(상속채권과 공동상속의 문제) = 37
 2. 사례 2(상속채무와 공동상속의 문제) = 41
 3. 기타 판례소개 = 43
Ⅵ. 상속분(相續分)
 1. 현행 상속분의 개괄적 내용(과거 상속분의 변천내용은 별첨1 참조) = 44
 2. 상속분계산을 위한 구체적 사례 = 45
  가. 사례 1(상속분을 초과하지 않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 45
  나. 사례 2(상속분을 초과한 특별수익자 및 초과하지 않은 특별수익자가 함께 있는 경우) = 48
  다. 사례 3(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 52
  라. 기여분제도에 대한 보충설명 = 53
  마. 사례 4(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함께 있는 경우) = 57
Ⅶ. 상속재산의 범위
 1. 사례 1(생명보험금청구와 상속재산) = 59
 2. 사례 2(단체협약상 위로금청구와 상속재산) = 61
 3. 사례 3(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와 상속재산) = 63
 4. 참고 - 제사용 재산 = 66
  가. 제사용재산의 귀속 = 66
  나. 금양임야와 묘토(제사용 재산)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67
 5. 상속재산분할심판과정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처리 = 69
 6.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 70
Ⅷ. 상속재산분할
 1. 사례 1(상속재산분할협의) = 71
 2. 사례 2(피인지자 등장 - 피인지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인 경우) = 77
 3. 사례 3(피인지자 등장 - 피인지자가 선순위상속인인 경우) = 80
 4. 사례 4(특별대리인 선임없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82
 5. 사례 5(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되는 경우) = 84
 6. 사례 6(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 87
 7. 상속재산분할과 가액평가 = 90
 8. 상속재산분할사건의 조정과 등기 = 92
Ⅸ. 단순승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1. 사례 1(상속재산분할후 상속채무 발견) = 93
 2. 사례 2(사전상속포기문제) = 103
 3. 사례 3(상속포기와 단순승인간주) = 103
 4. 사례 4(상속포기신고와 상속재산분할) = 107
 5. 상속포기의 취소 = 108
Ⅹ.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1. 사례 1(상속인 부존재와 상속채권자 조치) = 110
 2. 사례 2(상속재산분여청구) = 111
XI. 상속회복청구
 1. 개괄적 설명 = 113
  가. 상속회복청구의 의의 = 113
  나. 상속회복청구의 또 다른 면 = 113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114
 3. 사례 1(제3자가 서류 위조하여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받은 경우) = 116
 4. 사례 2(일부공동상속인의 상속권침해) = 118
 5. 사례 3(참칭상속인의 처분) = 119
 6. 사례 4(상속재산분할과 인지) = 121
 7. 사례 5(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경우) = 122
 8. 기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판례들 = 123
XII. 유언
 1. 사례 1(유언방식) = 125
 2. 사례 2(유증의 침해) = 134
 3.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 136 
 4. 유언집행자 = 137
 5. 사례 3(유언의 철회) = 141
XIII. 유류분반환청구
 1. 사례 1(유류분침해) = 143
 2.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 = 144
 3. 보충설명 = 145
 4. 사례 2(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 = 145
 5. 사례 3(기간도과의 문제) = 147
 6. 사례 4(유류분산정) = 149
 7. 사례 5(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 153
 8. 유류분에 관한 보충설명 = 155
별첨 1 재산상속제도의 변천 = 161
별첨 2 [도표] 상속지분의 변천 = 165
별첨 3 참고판결문 = 168
별첨 4 참고판결문 = 185
별첨 5 참고판결문 = 190
별첨 6 참고판결문 = 194
별첨 7 민법 : 제5편 상속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