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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여성과 법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욱
서명 / 저자사항
여성과 법 = Woman & law / 이상욱 지음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2011)  
형태사항
407 p. ; 23 cm
ISBN
9788975814105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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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1b 등록번호 1116287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1b 등록번호 1116287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식은 남녀구별을 떠나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아래 여성 모두가 법적 지식을 갖추고 분쟁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법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한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둘째, 여성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지식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셋째, 법리나 학설소개 보다도 해결방안으로서 제시되는 각종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식은 남녀구별을 떠나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증폭될수록 그와 비례하여 법은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아래 여성 모두가 법적 지식을 갖추고 분쟁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법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한 쉽게 설명되어져 있으며 둘째, 여성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지식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셋째, 법리나 학설소개 보다도 해결방안으로서 제시되는 각종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여성 모두가 법적 지식을 갖추고 분쟁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식은 남녀구별을 떠나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증폭될수록 그와 비례하여 법은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아래 여성 모두가 법적 지식을 갖추고 분쟁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법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한 쉽게 설명
이 책은 법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한 쉽게 설명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지식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법리나 학설소개 보다는 해결방안으로서 제시되는 각종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제1장은 법과 인간, 법과 도덕, 법의 목적, 권리, 의무 등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전통적인 여성관과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제3장 '세계여성의 헌법'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대한 협약의 성립배경과 이념, 내용과 특징을 다루고 있다. 제4장 '가족관계에 관한 법'에서는 혼인, 친자관계, 상속, 유언 등에 대하여 제5장 '재산관계에 관한 법'에서는 행위무 능력자, 무효가 되는 계약, 최소 될 수 있는 계약, 부동산거래와 등기, 채권담보제도, 임대차, 시효제도, 손해배상을 다루었다. 제6장 '성관련범죄'에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간통죄, 성희롱을 다루었고 부록으로 각종 여성관련법을 게재하였다.

첫째, 2008년 이후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비롯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모두 다루었다.

둘째, 근래 문제가 되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 예컨대 영사혼(領事婚)에 관한 문제라든가 사실상의 이혼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한 최근의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였다.

셋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함에 있어 판결내용이 난해하여 그대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편집하여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나아가 의례히 법이라면 어렵다는 선입견을 불식하고자, 난해한 문장은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상욱(지은이)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78) 경북대학교 법학박사(1987) 전)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1) (공저) 주석민법 채권총칙(7) (공저) Quick Review 채권총론 Quick Review 채권각론 민법강의 Ⅰ 법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중국계약법전 로스쿨 민법총칙(공저) 로스쿨 물권법(공저) 로스쿨 채권총론(공저) 로스쿨 계약법(공저) 로스쿨 불법행위법(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4판 머리말 = 2
제3판 머리말 = 4
개정판 머리말 = 6
머리말 = 8
Chapter 1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 16
 법과도덕 = 20
 법의 목적 = 25
 법과 권리ㆍ의무 = 29
Chapter 2 전통적인 여성관 과여성의 법적 지위 
 전통적인법의식과 여성관 = 54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천 = 62
Chapter 3 여성의 권리 확립과 전개 
 여성의 권리의 역사적 변천 = 86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특징 = 93
 헌법상 여성의 지위 = 98
Chapter 4 가족관계에 관한 법 
 혼인 = 102
 친자관계 = 188
 상속 = 215
 유언 = 241
Chapter 5 재산관계에 관한 법 
 행위무능력자 = 252
 무효가 되는 계약 = 259
 취소될 수 있는 계약 = 280
 부동산거래와 등기 = 291
 채권담보제도 = 314
 임대차 = 329
 시효제도 = 354
 손해배상 = 365
Chapter 6 성관련 범죄 
 강간죄 = 372
 강제추행죄 = 380
 간통죄 = 382
 성희롱 = 390
찾아보기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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