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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憲法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영화 鄭永和, 1955-
Title Statement
憲法 / 鄭永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日照社,   2011  
Physical Medium
24, 805 p. ; 27 cm
ISBN
978899660510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793-79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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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1z20 Accession No. 1116287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1z20 Accession No. 1116287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영화(지은이)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01 헌법총론
 1 국가와 헌법 = 3
  Ⅰ. 국가의 본질 = 3
  Ⅱ. 국가의 구성요소 = 4
  Ⅲ. 국가의 형태 = 5
 2 헌법과 입헌주의 = 7
  Ⅰ. 헌법의 의의 = 7
  Ⅱ. 입헌주의의 발전 = 9
  Ⅲ.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 11
 3 헌법의 분류와 특질 = 14
  Ⅰ. 헌법의 분류 = 14
  Ⅱ. 헌법의 특질 = 15
 4 憲法의 法原 = 18
  Ⅰ. 의의 = 18
  Ⅱ. 성문법원 = 18
  Ⅲ. 不文法原 = 19
  Ⅳ. 법원으로서 법원칙(條理) = 23
 5 현대헌법의 형성과 전망 = 30
  Ⅰ. 현대헌법의 형성 = 30
  Ⅱ. 헌법적용 및 효력의 확장 = 31
  Ⅲ. 헌법규정의 확장과 사법의 효력 = 33
 6 헌법의 해석 = 36
  Ⅰ.헌법해석의 의의 = 36
  Ⅱ. 헌법해석론의 유형 = 36
  Ⅲ. 헌법해석의 모델 = 38
  Ⅳ. 헌법해석의 과정 = 39
  Ⅴ. 헌법의 변천 = 41
 7 헌법의 제정과 헌법개정 = 42
  Ⅰ. 헌법제정 = 42
  Ⅱ. 헌법개정 = 43
 8 헌법과 국민 = 46
  Ⅰ. 국적의 의의 = 46
  Ⅱ. 국민의 요건 = 47
  Ⅲ. 재외국민이 보호의무 = 48
 9 헌법과 영토 = 50
  Ⅰ. 영역의 정의 = 50
  Ⅱ. 영토조항이 법적 성질ㆍ법적 효력 = 51
  Ⅲ. 영토조항과 북학에 대한 법적용 = 53
  Ⅳ. 소결 = 55
 10 헌법과 평화통일 = 56
  Ⅰ. 평화통일의 헌법적 의의 = 56
  Ⅱ. 평화통일정책의 헌법적 평가 = 58
  Ⅲ. 평화통일 및 영토조항의 관계 = 62
  Ⅳ. 결론 = 65
 11 우리나라 헌법의 구성 = 66
  Ⅰ. 헌법구성의 의의 = 66
  Ⅱ. 국민주권원리 = 67
  Ⅲ. 민주주의 원리 = 71
  Ⅳ. 법치주의원리 = 73
  Ⅴ. 문화국가원리 = 76
  Ⅵ. 사회국가원리 = 77
  Ⅶ. 국제평화주의 = 80
 12 정당제도 = 83
  Ⅰ. 정당의 헌법적 의의 = 83
  Ⅱ. 헌법과 정당의 적극적 관계 = 85
  Ⅲ. 정당의 소극적 및 방어적 관계 = 86
  Ⅳ. 정당국가현상과 방어적 민주주의 = 87
  Ⅴ. 정당의 정치자금 = 90
 13 직업공무원제도 = 92
  Ⅰ. 공무원의 의의와 지위 = 92
  Ⅱ. 직업공무원 = 92
 14 지방자치제도 = 96
  Ⅰ.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96
  Ⅱ. 지방자치의 본질 = 97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99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 100
  Ⅴ. 지방자치권의 내용 = 100
 15 헌법상 시장경제질서 = 105
  Ⅰ. 헌법과 경제질서 = 105
  Ⅱ. 현행 헌법상 시장경제의 내용 = 108
  Ⅲ. 국가의 시장개입의 한계 = 113
  Ⅳ. 결론 = 117
02 기본권
 1 기본권의 일반원리 = 121
  Ⅰ.인권의 진화 = 121
  Ⅱ. 기본권 의의와 법적 성질 = 123
  Ⅲ. 헌법의 인간존엄 = 129
  Ⅳ. 기본권의 유형과 구조 = 130
 2 기본권의 주체 = 131
  Ⅰ. 국민(기본권 향유 주체) = 131
  Ⅱ. 미성년자의 기본권 = 132
  Ⅲ. 胎兒 및 死者의 기본권 = 136
  Ⅳ. 법인(단체)의 기본권 = 136
  Ⅴ. 외국인의 기본권 = 139
 3 특별법률(권력) 관계 = 141
  Ⅰ. 특별법률관계의 의의 = 141
  Ⅱ. 특별법률관계의 성질과 유형 = 141
  Ⅲ. 특별법률관계의 부인 = 142
  Ⅳ. 특별권력(법률)관계론의 비판 = 143
  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제한 = 144
  Ⅵ. 수형자의 기본권제한 = 145
 4 基本權의 效力 = 147
  Ⅰ. 기본권효력의 의의 = 147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47
  Ⅲ. 기본권의 제3자 효력 = 149
  Ⅳ. 사인간의 기본권 효력에 관한 학설 = 150
  Ⅴ. 미국의 사적 정부이론 = 157
  Ⅵ. 결론 = 158
 5 기본권보호의무 = 160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60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160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요건과 내용 = 161
  Ⅳ.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사법통제 = 162
 6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64
  Ⅰ. 기본권의 경합 = 164
  Ⅱ. 기본권의 충돌 = 165
 7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167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167
  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 = 168
  Ⅲ. 기본권 제한의 요건 = 171
  Ⅳ. 기본권제한 형식의 요건 = 172
  Ⅴ. 기본권제한 방법의 한계 = 173
  Ⅵ. 기본권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176
 8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77
  Ⅰ. 입법권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77
  Ⅱ. 행정권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78
  Ⅲ. 사법권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78
  Ⅳ. 기본권제한의 위헌심사 = 179
 9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82
  Ⅰ. 헌법규정의 취지와 배경 = 182
  Ⅱ. 인간존엄성의 개념 = 182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질 = 183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 185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 = 195
  Ⅵ.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 195
 10 생명권 = 201
  Ⅰ. 의의 = 201
  Ⅱ. 헌법적 근거 = 201
  Ⅲ. 생명권의 법적 성질 = 202
  Ⅳ. 생명권의 주체 = 202
  Ⅴ. 생명권의 제한 = 206
 11 행복추구권 = 210
  Ⅰ. 헌법의 의의 = 210
  Ⅱ. 행복추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12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 212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 221
  Ⅴ. 행복추구권의 효력 = 221
  Ⅵ. 행복추구권의 제한과 한계 = 221
 12 평등권 = 221
  Ⅰ. 평등의 의의 = 221
  Ⅱ. 평등의 개념 = 223
  Ⅲ. 법 앞의 평등의 법적 구조 = 224
  Ⅳ. 평등권의 사법심사기준 = 227
  Ⅴ. 개별적 차별금지사유 = 231
  Ⅵ. 평등권의 효력 = 237
  Ⅶ. 평등권의 제한 = 238
  Ⅷ. 평등권 관련 문제들 = 239
 13 신체의 자유 = 244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244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245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248
  Ⅳ. 구속이유의 고지 = 254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255
  Ⅵ. 자백의 강요로부터 자유 = 256
  Ⅶ. 형사재판에서 방어권보호 = 259
  Ⅷ. 신체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주체 = 260
  Ⅸ. 신체의 자유의 효력 = 260
  Ⅹ.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260
 14 양심ㆍ사상의 자유 = 261
  Ⅰ.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연혁과 의의 = 261
  Ⅱ. 양심의 개념 = 261
  Ⅲ. 양심ㆍ사상의 주체 = 262
  Ⅳ. 양심의 보호영역 = 262
  Ⅴ. 양심의 자유의 효력과 제한 = 267
 15 종교의 자유 = 268
  Ⅰ. 헌법의 근거 및 연혁 = 268
  Ⅱ. 정신적 자유로서 종교의 자유의 의의 = 268
  Ⅲ. 종교의 자유의 내용 = 269
  Ⅳ. 종교의 자유의 한계 = 271
  Ⅴ. 종교의 자유 참해와 재판상 분쟁 = 273
  Ⅵ. 정교분리원칙 = 274
 16 학문의 자유 = 280
  Ⅰ. 학문의 자유의 연혁 및 의의 = 280
  Ⅱ.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 280
  Ⅲ. 학문의 자유의 주체 = 281
  Ⅳ. 학문의 자유의 내용 = 281
  Ⅴ.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283
  Ⅵ. 대학의 자치 = 284
  Ⅶ. 예술의 자유 = 287
 1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Privacy 권리) = 289
  Ⅰ. 헌법의 근거 및 연혁 = 289
  Ⅱ. 프라이버시 권리의 연혁과 배경 = 290
  Ⅲ. 프라이버시의 개념 = 291
  Ⅳ. 프라이버시의 주체와 보호범위 = 292
  Ⅴ. 프라이버시의 내용 = 293
  Ⅵ.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 = 297
  Ⅶ. 정보프라이버시 권리의 한계 = 301
 18 통신의 자유 = 304
  Ⅰ. 의의 = 304
  Ⅱ. 통신의 자유와 시장경쟁 = 305
 19 주거의 자유 = 312
  Ⅰ. 헌법 연혁 및 주거의 개념 = 312
  Ⅱ. 주거의 자유의 보호영역 = 312
  Ⅲ. 주거의 자유의 보호법익 = 313
  Ⅳ. 주거의 자유의 법적 성질 = 314
  Ⅴ. 주거의 자유의 효력 = 314
  Ⅵ. 제한과 한계 = 314
 20 표현의 자유 = 316
  Ⅰ. 헌법적 근거와 연력 = 316
  Ⅱ. 표현의 자유의 의의 = 317
  Ⅲ. 익명성의 법문제 = 318
  Ⅳ. 표현의 자유의 성격(이중기준이론) = 321
  Ⅴ. 표현의 자유의 권리체계 = 322
 21 정보의 자유 = 324
  Ⅰ. 알권리 = 324
  Ⅱ. 액세스권 = 327
  Ⅲ. 정보제공의 규제 : 표현내용에 관한 규제 = 328
  Ⅳ. 정보제공의 규제 : 표현내용중립의 규제 = 337
  Ⅴ. 정보수령권 및 정보수집권 = 338
  Ⅵ. 보도의 자유 = 340
  Ⅶ. 취재원비익권 = 342
  Ⅷ. 신문의 자유 = 343
  Ⅸ. 방송의 자유 = 344
 22 집회결사의 자유 = 352
  Ⅰ. 헌법적 근거와 취지 = 352
  Ⅱ. 집회결사의 개념 = 352
  Ⅲ. 집회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질 = 354
  Ⅳ. 집회결사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 354
  Ⅴ. 집회결사의 보호영역 = 355
  Ⅵ.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57
  Ⅶ.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위헌심사기준 = 360
  Ⅷ. 정신적 자유규제의 위헌심사기준 = 366
 23 정치적 자유권 = 369
  Ⅰ.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 = 369
  Ⅱ.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합헌성 심사기준 = 371
  Ⅲ. 선거운동의 자유권 = 371
  Ⅳ. 결론 = 375
 24 거주이전의 자유 = 376
  Ⅰ. 거주이전의 자유 의의 = 376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법적 성질 = 380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380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382
  Ⅴ. 거주이전 제한의 위헌심사기준 = 383
 25 직업의 자유 = 385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385
  Ⅱ.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질 = 385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 386
  Ⅳ. 경제적 자유의 심사기준 = 388
  Ⅴ. 결론 : 경제적 규제의 이분론 = 390
 26 재산권의 보장 = 392
  Ⅰ. 재산권의 의의 = 392
  Ⅱ. 헌법의 재산권의 구조 = 393
  Ⅲ. 재산권 제한의 내용 = 396
  Ⅳ. 재산권제한의 정당한 보상 = 397
  Ⅴ. 예상접종치사와 보상여부 = 400
 27 사회적 기본권 = 401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401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402
  Ⅲ. 자유권과 사회권의 관계 = 403
  Ⅳ.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 404
  Ⅴ.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 408
  Ⅵ.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소송절차 = 409
 28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 410
  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의의 = 410
  Ⅱ.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법적성격 = 411
  Ⅲ.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내용 = 412
 29 교육을 받을 권리 = 418
  Ⅰ. 헌법상 교육권의 의의 = 418
  Ⅱ. 교육기본권의 법적 성격 = 419
  Ⅲ. 교육권의 주체 = 419
  Ⅳ. 교육의 자유 = 421
  Ⅴ. 교육제도의 보장 = 423
  Ⅵ. 헌법상 교육권의 내용 = 426
  Ⅶ. 결론 = 435
 30 근로의 권리 = 436
  Ⅰ. 근로 권리의 의의 = 436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 438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439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39
  Ⅴ. 국가유공자 등 우선적인 근로기회보장 = 441
 31 노동3권 = 443
  Ⅰ. 노동 3권 = 443
  Ⅱ. 노동3권의 법적 성질 = 444
  Ⅲ. 노동3권의 주체 = 445
  Ⅳ. 노동3권의 내용 = 46
  Ⅴ. 노동3권의 한계 = 450
 32 환경권 = 455
  Ⅰ. 환경권의 의의 = 455
  Ⅱ.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주체 = 456
  Ⅲ. 환경권의 내용 = 457
  Ⅳ. 환경권의 효력 = 458
  Ⅴ.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 459
  Ⅵ.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459
 33 건강(보건) 기본권 = 460
  Ⅰ. 건강(보건) 기본권의 의의 = 460
  Ⅱ. 건강(보건) 기본권의 내용 = 462
  Ⅲ. 의료보장조건으로서 건강보험제도 = 463
  Ⅳ. 결론 = 469
 34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본권 = 470
  Ⅰ. 가족제도의 현황 = 470
  Ⅱ. 헌법상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장 = 472
  Ⅲ. 헌법의 혼인과 가족제도의 구조와 법적 성격 = 475
  Ⅳ. 혼인 및 가족의 기본권의 내용 = 476
  Ⅴ. 혼인과 가족생활의 효력과 제한 = 479
  Ⅵ. 결론 = 480
 35 참정권 = 481
  Ⅰ. 직접적인 참정권 = 481
  Ⅱ. 선거권 = 484
  Ⅲ. 공무담임권 = 485
  Ⅳ. 참정권의 제한과 한계 = 486
 36 청구권적 기본권 = 487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487
  Ⅱ. 청원권 = 488
 37 재판청구권 = 492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492
  Ⅱ. 재판청구권의 주체와 법적 성질 = 493
  Ⅲ. 재판청구권의 내용 = 493
  Ⅳ.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 497
  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500
  Ⅵ. 재판청구권의 제한 = 500
 38 국가배상청구권 = 502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502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 502
  Ⅲ.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503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509
 39 형사보상청구권 = 510
  Ⅰ. 의의 = 510
  Ⅱ.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 = 511
  Ⅲ. 형사피고인의 보상청구권의 요건 = 511
  Ⅳ.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요건 = 512
 40 범죄피해자구조청구원 = 513
  Ⅰ.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의 의의 = 513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근거 및 법적 성질 = 513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 514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 = 514
  Ⅴ.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내용 = 515
  Ⅵ. 범죄피해자 구조청구의 절차 = 515
03 정치과정의 통치구조
 1 정치과정의 기본원리 = 519
  Ⅰ. 권력분립원리 = 519
  Ⅱ. 권력분립원리와 민주주의와 관계 = 521
  Ⅲ.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 522
  Ⅳ.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 = 523
 2 민주주의 원리 = 525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원리 = 525
  Ⅱ. 민주주의와 국민의 헌법적 의의 = 526
  Ⅲ. 입헌민주주의와 다수지배민주주의 = 527
  Ⅳ.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 529
  Ⅴ. 국민대표제 = 531
 3 간접적 참정권 = 533
  Ⅰ. 선거권 = 533
  Ⅱ. 선거권과 선거제도 = 534
  Ⅲ. 선거의 기본원칙 = 537
  Ⅳ. 선거 공정성의 확보제도 = 540
 4 정부형태 = 544
  Ⅰ. 총설 = 544
  Ⅱ. 의원내각제 = 544
  Ⅲ. 대통령제 = 546
  Ⅳ. 이원집정제 = 547
  Ⅴ. 의회정부제 = 548
  Ⅵ. 한국 헌법의 정부형태 = 549
 5 의회제도 = 550
  Ⅰ. 의회제도의 의의 = 550
  Ⅱ. 의회의 헌법상 지위 = 551
  Ⅲ. 의회의 구성원리 = 553
 6 국회의 지위와 권한 = 555
  Ⅰ. 입법권의 의의 = 556
  Ⅱ. 입법권의 의미와 범위 = 556
  Ⅲ. 입법과정절차 = 559
  Ⅳ. 입법절차의 흠결 = 561
 7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 562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562
  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564
  Ⅲ.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 = 566
  Ⅳ. 국회의원의 권한과ㅜ의무 = 567
 8 조세법률주의 = 570
  Ⅰ. 조세의 의의 = 570
  Ⅱ. 조세법률주의 내용 = 572
  Ⅲ. 조세법률주의의 제한원칙 = 575
  Ⅳ. 결론 = 577
 9 국회의 예산권한 = 577
  Ⅰ. 재정민주주의 의의 = 578
  Ⅱ. 예산과 법률의 관계 = 581
  Ⅲ. 계속비제도 = 590
  Ⅳ. 예비비 = 592
  Ⅴ. 추가경정예산 = 596
  Ⅵ. 예산증액제도 = 598
  Ⅶ. 국채 및 국가부담계약 = 602
 10 국회의 조직과 활동 = 607
  Ⅰ. 국회의 구성 = 607
  Ⅱ. 국회의 조직 = 608
  Ⅲ. 국회의 운영과 활동 = 610
  Ⅳ. 국회의 자율권 = 612
 11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 615
  Ⅰ. 의의 = 615
  Ⅱ. 국정조사권 및 국정감사권의 성질 = 616
  Ⅲ.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의 시기ㆍ대상ㆍ방법 = 617
  Ⅳ. 국정조사권의 한계 = 618
  Ⅴ. 국정감사(조사)의 결과의 처리 = 620
 12 중요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 = 621
  Ⅰ. 중요 고위공무원 선출권 = 621
  Ⅱ. 중요 고위 공무원 임명동의권 = 621
 13 탄핵소추권 = 624
  Ⅰ. 탄핵제도의 취지 = 624
  Ⅱ. 탄핵소추 대상자의 범위 = 624
  Ⅲ. 탄핵소추사유 = 625
  Ⅳ. 탄핵소추절차 = 626
  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결정 = 626
 14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628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28
  Ⅱ.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630
  Ⅲ.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 632
  Ⅳ. 대통령의 권한대행 = 635
  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 637
  Ⅵ.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 637
  Ⅶ. 대통령 권한과 통제방법 = 638
 15 국가긴급권 = 641
  Ⅰ. 국가긴급권의 의의 = 641
  Ⅱ. 긴급명령권 = 642
  Ⅲ.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권 = 644
  Ⅳ. 계엄선포권 = 647
  Ⅴ. 긴급권과 통치행위 = 650
 16 행정에 관한 권한 = 651
  Ⅰ. 행정권의 의의 = 651
  Ⅱ. 국가대표의 권한 = 652
  Ⅲ. 군통수권 = 652
  Ⅳ. 재정에 관한 권한 = 654
  Ⅴ. 공무원 및 특별검사 임면권 = 654
 17 대통령의 입법ㆍ사법에 관한 권한 = 656
  Ⅰ. 헌법개정발의권 = 656
  Ⅱ. 법률안제출권 = 656
  Ⅲ. 법률안거부권 = 657
  Ⅳ. 법률공포권 = 658
  Ⅴ. 행정입법권 = 659
  Ⅵ. 사법에 관한 권한 = 663
  Ⅶ. 대통령 권한에 대한 통제 = 666
 18 행정부구성과 조직 = 671
  Ⅰ. 국무총리의 의의 = 671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672
  Ⅲ. 국무총리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 = 672
  Ⅳ. 국무총리의 임명과 권한 = 673
  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회의 = 675
 19 감사원 = 678
  Ⅰ. 감사원의 의의 = 678
  Ⅱ. 감사원의 조직법상의 지위 = 681
  Ⅲ.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682
  Ⅳ.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683
  Ⅴ. 감사원의 권한 = 684
 20 선거관리위원회 = 686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 686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687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688
  Ⅳ. 선거공영제 = 689
 21 사법권 = 691
  Ⅰ. 사법권의 의의 = 691
  Ⅱ. 사법권의 독립 = 692
 22 법원의 조직과 운영 = 699
  Ⅰ. 대법원 = 699
  Ⅱ. 하급법원 = 700
  Ⅲ. 재판의 심급제 = 702
  Ⅳ. 재판의 공개 = 703
 23 법원의 권한 = 706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06
  Ⅱ. 명령규칙심사권 = 709
 24 헌법재판 = 712
  Ⅰ. 헌법보장제도 = 712
  Ⅱ. 헌법재판의 의의 = 716
  Ⅲ. 헌법재판의 한계 = 719
  Ⅳ. 헌법재판의 유형 = 720
 25 헌법재판소의 지위 = 723
  Ⅰ. 헌법수호기관의 지위 = 723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27
 26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 = 728
  Ⅰ. 재판부 = 728
  Ⅱ. 심판의 청구 = 729
  Ⅲ. 평의 = 732
  Ⅳ. 가처분결정 = 734
  Ⅴ.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 738
  Ⅵ. 헌법재판소의 재심 = 740
 27 위헌법률심판 = 742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742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742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과 심판유형 = 749
  Ⅳ.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효력 = 752
 28 헌법소원심판 = 759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759
  Ⅱ. 헌법소원의 요건 = 760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775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776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777
 29 탄핵심판결정 = 779
  Ⅰ. 의의 = 779
  Ⅱ. 탄핵심판결정의 요건 = 780
  Ⅲ. 탄핵심판결정의 절차 = 781
  Ⅳ.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 781
 30 정당해산심판결정 = 782
  Ⅰ. 의의 = 782
  Ⅱ. 정당해산결정의 요건 = 782
  Ⅲ. 절차 = 783
  Ⅳ. 결정의 효력 = 783
  Ⅴ. 가처분 = 784
 31 권한쟁의심판 = 785
  Ⅰ. 의의 = 785
  Ⅱ.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787
  Ⅲ.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791
  Ⅳ. 결정의 효력 = 792
참고문헌 = 793
사항색인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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