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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개정판

재정학 개정판 (Loan 2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영한
Title Statement
재정학 = Public finance / 최영한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웅지,   2011  
Physical Medium
530 p : 도표 ; 26 cm
ISBN
9788962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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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11z4 Accession No. 1116285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11z4 Accession No. 1116285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영한(지은이)

휘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Utah State University(at Weber) Research Fellow 現) 웅지세무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계열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section 1 서론
 제1장 재정의 의의 = 3
  1. 재정과 재정학 = 3
  2. 혼합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 9
  3. 재정의 기능 = 16
  4. 재정이론의 전개 = 20
 제2장 한국의 재정 : 구조와 팽창 = 31
  1. 재정의 구조 = 31
  2. 중앙정부의 재정 = 37
  3. 지방정부의 재정 = 42
  4. 공공부문 팽창의 현실 = 47
  5. 경비팽창의 원인에 관한 학설 = 50
 제3장 후생경제학 개요 = 61
  1. 에지워드 상자와 무차별곡선 = 61
  2. 교환의 효율적 배분 = 63
  3. 생산의 효율적 배분 = 69
  4. 후생경제학의 정리와 사회후생함수 = 75
  5. 불가능성정리와 차선의 이론 = 81
  6. 후생변화의 평가기준 = 84
  7.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 87
section 2 공공부문과 자원배분
 제4장 공공재 = 103
  1. 공공재의 개념 = 103
  2. 재화의 구분 ; 공공재와 사적재 = 106
  3.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배분 = 112
  4. 비순수공공재의 효율적 배분 = 118
  5. 무임승차자 문제 = 121
  6. 기타 = 128
 제5장 외부성 = 133
  1. 외부성의 의의 = 133
  2. 외부성과 자원배분 = 141
  3. 외부성문제의 해결 = 142
 제6장 공공선택이론 = 155
  1. 의의 = 155
  2. 공공선택에 참여하는 집단 = 156
  3. 개인의 선택 = 159
  4. 정치가의 선책 = 176
  5. 관료의 선택 = 179
  6. 이익집단에 의한 선택 = 184
  7. 공공선택이론과 몇가지 합의 = 187
 제7장 비용/편익분석 = 193
  1. 의의 = 193
  2. 공공투자의 총편익과 총비용 = 195
  3. 화폐액으로 환산 = 197
  4. 현재가치로 환산(할인율의 선정) = 205
  5. 우선순위의 선정 = 209
  6. 기타 = 214
 제8장 소득분배 이론과 재분배정책 = 219
  1. 의의 = 219
  2. 소득분배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 = 220
  3. 최적소득분배이론 = 224
  4. 소득분배상태의 측정 = 228
  5. 재분배정책 = 236
  6. 재분배정책과 그 한계 = 247
section 3 조세이론
 제9장 조세이론의 기초 = 253
  1. 조세의 의의와 기능 = 253
  2. 조세의 원칙 = 257
  3. 조세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 263
  4. 조세 기본용어 = 280
  5. 조세의 구분 = 287
 제10장 초과부담과 최적과세의 문제 = 295
  1. 개관 = 295
  2. 효율적인 선택의 조건 : 중립성 조건 = 296
  3. 조세와 선택의 효율성 = 297
  4. 초과부담의 문제 = 300
  5. 최적상품과세이론 : 초과부담의 최소화 = 310
  6. 최적소득과세이론 : 공평과 효율의 조화 = 315
 제11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 323
  1. 의의 = 323
  2. 전가의 유형 = 324
  3. 부분균형적 귀착분석 = 326
  4. 일반균형적 귀착 = 337
 제12장 개인소득세 = 345
  1. 소득의 정의 = 345
  2. 포괄적 소득의 장ㆍ단점 = 346
  3. 현실의 과세소득 = 348
  4. 소득공제 : 개인사정의 고려 = 350
  5. 초과누진세율 : 수직공평, 효율성 = 351
  6. 세액공제 = 353
  7. 과세단위 = 354
  8. 소득세의 근로의욕효과 = 355
  9. 소득세의 저축효과 = 365
  10. 소득세와 위험자산의 선택 = 366
 제13장 법인소득세 = 375
  1. 법인세의 구조 = 375
  2. 법인세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 = 377
  3. 법인세의 전가와 귀착 = 380
  4. 법인세의 이중과세문제 조정 = 386
  5. 법인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390
  6. Inflation과 법인세 = 396
  7. 법인세와 조세지출의 문제 = 398
 제14장 소비세 = 407
  1. 소비세의 유형 = 407
  2. 소비세의 변화와 성격 = 408
  3. 부가가치세 = 412
  4. 개인종합소비세 = 426
section 4 기타
 제15장 사회보장제도 = 437
  1. 사회보험의 의의 = 437
  2. 정부개입의 정당성 = 440
  3. 국민연금제도 = 444
  4. 국민건강보험제도 = 452
  5. 고용보험제도 = 455
 제16장 공공요금이론 = 463
  1. 공공용금의 의의 = 463
  2. 비용체감산업과 정부개입의 정당성 = 464
  3. 한계비용가격과 정부규제 = 468
  4. 공공요금 설정방법 = 469
  5. 기타 문제 = 477
 제17장 재정적자와 국채 = 483
  1. 의의 = 483
  2. 공채발행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 = 484
  3. 공채부담논쟁 = 486
  4. 공채발행의 경제적 효과 = 489
  5. 국공채시장의 적정규모와 공개시장조작 = 495
  6. 공채와 국가채무 = 498
 제18장 지방재정이론 = 505
  1. 의의 : 자원배분의 효율성 = 505
  2. 분권화 정리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 506
  3. 티부모형과 자원배분 = 510
  4. 지방재정조정의 이론 = 512
  5. 한국의 지방재정조정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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