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section 1 서론
제1장 재정의 의의 = 3
1. 재정과 재정학 = 3
2. 혼합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 9
3. 재정의 기능 = 16
4. 재정이론의 전개 = 20
제2장 한국의 재정 : 구조와 팽창 = 31
1. 재정의 구조 = 31
2. 중앙정부의 재정 = 37
3. 지방정부의 재정 = 42
4. 공공부문 팽창의 현실 = 47
5. 경비팽창의 원인에 관한 학설 = 50
제3장 후생경제학 개요 = 61
1. 에지워드 상자와 무차별곡선 = 61
2. 교환의 효율적 배분 = 63
3. 생산의 효율적 배분 = 69
4. 후생경제학의 정리와 사회후생함수 = 75
5. 불가능성정리와 차선의 이론 = 81
6. 후생변화의 평가기준 = 84
7.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 87
section 2 공공부문과 자원배분
제4장 공공재 = 103
1. 공공재의 개념 = 103
2. 재화의 구분 ; 공공재와 사적재 = 106
3.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배분 = 112
4. 비순수공공재의 효율적 배분 = 118
5. 무임승차자 문제 = 121
6. 기타 = 128
제5장 외부성 = 133
1. 외부성의 의의 = 133
2. 외부성과 자원배분 = 141
3. 외부성문제의 해결 = 142
제6장 공공선택이론 = 155
1. 의의 = 155
2. 공공선택에 참여하는 집단 = 156
3. 개인의 선택 = 159
4. 정치가의 선책 = 176
5. 관료의 선택 = 179
6. 이익집단에 의한 선택 = 184
7. 공공선택이론과 몇가지 합의 = 187
제7장 비용／편익분석 = 193
1. 의의 = 193
2. 공공투자의 총편익과 총비용 = 195
3. 화폐액으로 환산 = 197
4. 현재가치로 환산(할인율의 선정) = 205
5. 우선순위의 선정 = 209
6. 기타 = 214
제8장 소득분배 이론과 재분배정책 = 219
1. 의의 = 219
2. 소득분배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 = 220
3. 최적소득분배이론 = 224
4. 소득분배상태의 측정 = 228
5. 재분배정책 = 236
6. 재분배정책과 그 한계 = 247
section 3 조세이론
제9장 조세이론의 기초 = 253
1. 조세의 의의와 기능 = 253
2. 조세의 원칙 = 257
3. 조세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 263
4. 조세 기본용어 = 280
5. 조세의 구분 = 287
제10장 초과부담과 최적과세의 문제 = 295
1. 개관 = 295
2. 효율적인 선택의 조건 : 중립성 조건 = 296
3. 조세와 선택의 효율성 = 297
4. 초과부담의 문제 = 300
5. 최적상품과세이론 : 초과부담의 최소화 = 310
6. 최적소득과세이론 : 공평과 효율의 조화 = 315
제11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 323
1. 의의 = 323
2. 전가의 유형 = 324
3. 부분균형적 귀착분석 = 326
4. 일반균형적 귀착 = 337
제12장 개인소득세 = 345
1. 소득의 정의 = 345
2. 포괄적 소득의 장ㆍ단점 = 346
3. 현실의 과세소득 = 348
4. 소득공제 : 개인사정의 고려 = 350
5. 초과누진세율 : 수직공평, 효율성 = 351
6. 세액공제 = 353
7. 과세단위 = 354
8. 소득세의 근로의욕효과 = 355
9. 소득세의 저축효과 = 365
10. 소득세와 위험자산의 선택 = 366
제13장 법인소득세 = 375
1. 법인세의 구조 = 375
2. 법인세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 = 377
3. 법인세의 전가와 귀착 = 380
4. 법인세의 이중과세문제 조정 = 386
5. 법인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390
6. Inflation과 법인세 = 396
7. 법인세와 조세지출의 문제 = 398
제14장 소비세 = 407
1. 소비세의 유형 = 407
2. 소비세의 변화와 성격 = 408
3. 부가가치세 = 412
4. 개인종합소비세 = 426
section 4 기타
제15장 사회보장제도 = 437
1. 사회보험의 의의 = 437
2. 정부개입의 정당성 = 440
3. 국민연금제도 = 444
4. 국민건강보험제도 = 452
5. 고용보험제도 = 455
제16장 공공요금이론 = 463
1. 공공용금의 의의 = 463
2. 비용체감산업과 정부개입의 정당성 = 464
3. 한계비용가격과 정부규제 = 468
4. 공공요금 설정방법 = 469
5. 기타 문제 = 477
제17장 재정적자와 국채 = 483
1. 의의 = 483
2. 공채발행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 = 484
3. 공채부담논쟁 = 486
4. 공채발행의 경제적 효과 = 489
5. 국공채시장의 적정규모와 공개시장조작 = 495
6. 공채와 국가채무 = 498
제18장 지방재정이론 = 505
1. 의의 : 자원배분의 효율성 = 505
2. 분권화 정리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 506
3. 티부모형과 자원배분 = 510
4. 지방재정조정의 이론 = 512
5. 한국의 지방재정조정 =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