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민주정치와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Ⅰ. 민주정치의 가치요소 = 2
Ⅱ. 시민에 의한 정치: 직업민주제와 대의민주제 = 7
Ⅲ. 대의민주제의 위기와 시민참여 = 11
Ⅳ. 대의민주제의 보완과 시민참여 = 15
1. 세 가지 처방 = 15
2. 시민참여의 필요성 = 17
02 민주정치의 시원과 확장(CITIZEN PARTICIPATION)
Ⅰ.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 22
1. 아테네 민주정치의 진화 = 22
2. 아테네 민주정치 체제 = 26
3.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평가 = 29
Ⅱ. 한국 민주정치의 뿌리: 조선조 향약 = 31
1. 향약의 등장 배경 = 32
2. 향약의 구성과 운영 = 33
3. 향청 = 35
4. 향약에 대한 평가 = 38
Ⅲ. 토의민주제 = 39
1. 토의민주주의의 의의 = 39
2. 토의민주주의 제도 = 43
3. 토의민주제의 운영 사례 = 45
4. 토의민주주의의 평가 = 48
5. 토의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협력민주주의의 지향 = 48
03 시민참여의 개념(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의 개념 = 52
1. 최협의 = 53
2. 협의 = 54
3. 광의 = 54
4. 최광의 = 56
5. 참여 개념의 종합 = 57
Ⅱ. 시민과 시민성 및 시민참여 = 60
1. 시민과 시민성의 개념 = 60
2. 시민참여의 유사개념 = 64
04 시민참여의 관점과 성격(CITIZEN PARTICIPATION)
Ⅰ. 시민참여에 대한 관점 = 68
1. 긍정론: 고전적 민주이론 = 68
2. 회의론: 수정적 민주이론 = 74
3. 평가 = 80
Ⅱ. 시민참여의 성격 = 84
1. 고전적 민주론자의 관점 = 84
2. 수정론자의 관점 = 85
3. 평가 = 86
05 시민참여활동과 참여자(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의 활동 유형 = 94
1, 정부의 수권양태에 의한 분류 = 95
2. 시민의 활동양태에 의한 분류 = 104
Ⅱ. 참여자 유형 = 116
1. 참여분야에 따른 참여자 유형 = 117
2. 참여정도에 따른 참여자 유형 = 122
Ⅲ. 참여자 관점과 유형 = 123
1. 기본관점 = 123
06 참여 실태와 전개(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 실태 =130
1. 한국의 참여 실태 = 130
2. 외국의 참여 실태 = 140
3. 국제 비교 = 146
Ⅱ. 참여의 전개 = 156
1. 신사회운동 = 156
2. 도시사회운동 = 160
07 참여모형: 참여요인과 효과(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의 요인에 관한 기존연구 = 164
Ⅱ. 참여모형: 참여의 결정 및 효과 = 167
1. 개인적 심리 요인 = 167
2. 사회적 맥락 = 169
3. 정부의 태도 = 170
4. 제도요인 = 170
5. 매개집단 = 171
6. 권력구조 = 171
08 참여자(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자 동기 = 174
1. 참여자 동기의 의의 = 174
2. 참여자의 동기 유형 = 175
Ⅱ. 시민성 = 180
1. 시민권 = 181
2. 시민역량 = 183
3. 시민의식 = 185
4. 참여자 시민교육 = 196
Ⅲ. 시민의식 관련개념 = 206
1. 신뢰와 정부신뢰 = 206
2. 사회자본 = 217
3. 정치효능감 = 225
Ⅳ. 사회경제적 지위 = 230
1. 사회경제적 지위와 참여 = 230
2. 사회경제적 지위의 요소 = 232
3. 사회경제적 지위와 참여양태의 관계 = 235
09 정책결정자(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태도 = 242
Ⅱ. 여론수렴 = 245
1. 여론수렴의 필요성 = 245
2. 의원의 여론수렴 = 247
3. 행정관료의 여론수렴 = 249
4. 기본적 접근방향 = 252
5. 여론수렴 방법의 상대적 중요성 = 253
6. 여론수렴과 홍보와의 연계 = 255
Ⅲ. 참여대응전략 = 256
1. 행정 대응전략 = 257
2. NIMBY애 대한 대응전략 = 269
10 참여요인: 매개집단(CITIZEN PARTICIPATION)
Ⅰ. 매개집안의 개념과 기능 = 276
1. 매개집단의 개념 = 276
2. 이익집단의 매개기능 = 277
Ⅱ. 시민사회와 시민운동단체 = 282
1. 시민사회와 시민운동단체의 발달 = 282
2. 시민운동단체 = 285
3. 시민운동단체의 기능 및 활성화 = 293
4. 시민운동단체의 한계 및 발전과제 = 300
Ⅲ. 근린집단 = 305
1. 근린집단 = 305
2. 한국의 근린조직 = 308
3. 외국의 근린조직 = 313
4. 주민운동 = 321
5. 주민운동 및 근린집단의 향후 전망 = 323
Ⅳ. 정당과 대중매체 = 325
1. 정당 = 325
2. 대중매체 = 330
11 참여제도(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제도화의 의의와 방향 = 336
1. 참여제도화의 의의 = 336
2. 참여제도화의 기본방향 = 339
Ⅱ. 참여제도의 유형과 현황 = 340
1. 수동적 참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342
2. 교호적 참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346
3. 적극적 참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352
Ⅲ. 효과적인 회의방식의 적용 = 372
1. 토의민주제의 회의방식 = 372
2. 기타 회의방식 = 376
Ⅳ. 참여제도의 운영방향 = 379
12 전자민주주의(CITIZEN PARTICIPATION)
Ⅰ.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 384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 384
2.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 = 388
3.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 389
Ⅱ. 전자민주주의의 효과 = 391
1. 정보사회와 대의민주제의 변화 = 391
2. 전자민주주의의 정치참여 효과 = 393
Ⅲ. 전자민주주의의 한계와 개선방안 = 396
1.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 396
2. 전자민주주의의 개선방향 = 404
13 참여환경(CITIZEN PARTICIPATION)
Ⅰ. 정보공개 = 410
1. 정보공개의 개념과 필요성 = 411
2. 정보공개의 제도화 실태 = 414
3.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 417
Ⅱ. 지방자치의 발전 = 427
1.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 427
2.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430
3. 지방자치와 참여의 상호관계 = 432
4. 지방자치에서 참여의 중요성 = 433
5. 지방자치에서 참여의 성격 = 435
6.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 = 438
7. 참여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 441
Ⅲ. 경제발전: 경제정의의 실현 = 447
1. 참여에 관한 모형 = 447
2. 경제사회의 발전방향 = 449
14 권력구조, 거버넌스(CITIZEN PARTICIPATION)
Ⅰ. 권력구조와 시민참여 = 454
1. 시민참여와 권력구조의 의의 = 454
2. 권력구조에 대한 관점 = 456
3. 권력구조와 참여의 과제 = 467
Ⅱ.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 474
1. 거버넌스의 개념 = 474
2.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관계 = 478
3. 거버넌스에서의 시민참여 = 480
4. 거버넌스 유형과 시민참여 = 484
5. 참여형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 486
6. 결론 = 492
15 참여의 효과와 과제(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의 효과 = 497
1. 참여의 기능 및 장점 = 497
2. 참여의 효과 = 502
Ⅱ. 참여에 대한 비판 = 505
1. 참여의 곤란성에 대한 비판 = 505
2. 참여 자체의 부작용 = 508
Ⅲ. 참여와 평등의 딜레마 = 513
1. 참여와 평등 = 513
2. 시민의 참여자원과 배분 = 515
Ⅳ. 참여의 과제 = 519
1. 참여의 적정수준 = 519
2. 참여수준의 확대: 대표성, 형평성 = 520
3. 참여내용의 건전화: 공익과의 관련 = 529
4. 참여 확대와 공익성 추구의 상대적 중요성 = 531
16 결론: 협력민주주의의 지향(CITIZEN PARTICIPATION)
1. 협력민주주의의 의의 = 536
2. 협력민주주의 사회의 특징 = 538
참고문헌 = 549
사항색인 = 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