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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예산성과 평가

중소기업 예산성과 평가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필헌
서명 / 저자사항
중소기업 예산성과 평가 / 김필헌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21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KERI 정책제언 ;10-13
일반주기
본표제는 표지표제임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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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0.953 2010z24 10.13 등록번호 1116281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 1


1. 논의의 배경 2


2. 중소기업 지원 예산 동향 3


(1) 전체 동향 3


(2) 분야별 동향 6


3. 평가 및 개선방안 11


(1) 평가 11


(2) 개선방안 16


참고문헌 21


[표 1] 중소기업 관련 지원법 체계 3


[표 2]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법률 및 예산ㆍ조세지출 현황 5


[표 3] 중소기업청 정책금융의 총액 및 유형별 비중 5


[표 4] 중소기업청 정책금융의 기업규모별 지원 추이 6


[표 5]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동향 6


[표 6] 수출금융 지원규모 동향 7


[표 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추이 7


[표 8] 예산지출을 통한 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현황 8


[표 9] 조세지출을 통한 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현황 8


[표 10] 중소기업 R&D 예산지원 동향 9


[표 11] 중소기업 R&D 조세지출 지원 동향 9


[표 12]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추진실적 10


[표 13]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실적 10


[표 14] 전문연구요원 지원 현황 11


[표 15]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현황 11


[표 16] 제조업 부문 신설법인 동향 14


[표 17] 중소기업의 R&D 동향 14


[표 18] OECD 주요국 기업규모별 혁신능력 비교 15


[표 19]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 16


[표 20] 자체 기술개발 수행 시 애로사항 17


[그림 1] 중소기업 지원예산 증가 추이 4


[그림 2] 중소기업 조세지원 동향 4


[그림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모 추이 7


[그림 4] 부실기업 비중과 경영안정 자금지원의 상관관계 12


[그림 5] 대기업 대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15


[그림 6] 부족인력 확보 애로요인(2008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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