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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혜승 김난영, 저
Title Statement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 이혜승, 김난영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감사연구원,   2011  
Physical Medium
138 p. : 삽화, 도표 ; 26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2010-016
ISBN
978895691169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34-137)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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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5 2011 2010.16 Accession No. 1116270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13


제1절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정책 14


1. 주요 개념 14


2. 다문화가족의 현황 14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특징 17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개요 18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대상과 연혁 18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추진 현황 18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21


제3절 외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2


1. 프랑스 - 동화주의 22


2. 독일 - 차별배제모형 25


3. 스웨덴 - 다문화주의 27


4. 일본 - 동화주의에서 다문화로 이행단계 29


5. 대만 - 동화주의에서 다문화로 이행단계 31


6. 시사점 33


제3장 종합 분석틀 35


제1절 이론적 검토 36


1. 공공부문 환경변화 36


2. 선진국의 다부처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6


3. 다부처사업 추진의 성공요인 37


제2절 종합 분석틀 39


제4장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추진체계 평가 41


제1절 전략 42


1. 목표: 정책목표의 부분적 공유 42


2. 전략체계: 체계성 부족 및 사업과의 낮은 관련성 45


3. 자원: 예산 부족 및 낮은 안정성 47


제2절 협력 48


1. 리더십: 사업의 총괄ㆍ조정기능 미흡 48


2. 전달체계: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53


3. 파트너십: 파트너십의 미미한 효과 58


제5장 다문화가족지원사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61


제1절 다문화가족지원사업평가체계와 메타평가틀 62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평가체계 62


2. 메타평가틀 62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사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64


1. 평가제도의 법적 기반: 법적 근거의 충분성 및 법적 장치의 적절성 64


2. 평가운영체계 64


3. 평가환경: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정도 70


제6장 주요사업의 성과평가 71


제1절 사업평가모형 72


1. 논리틀 접근(Logical Framework Approach)의 의의 및 평가절차 72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논리틀 75


3. 평가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문제인식 76


제2절 한국어 교육사업 78


1. 사업의 개요 및 논리틀 78


2. 평가단계별 사업성과 80


제3절 방문교육사업 92


1. 사업의 개요 및 논리틀 92


2. 평가단계별 사업성과 93


제4절 직업교육ㆍ취업지원사업 98


1. 사업의 개요 및 논리틀 98


2. 평가단계별 사업성과 100


제5절 요약 107


제7장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의 개선방안 109


제1절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110


1. 전략부문의 개선방안 110


2. 협력부문의 개선방안 111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사업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13


제3절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개선방안 115


제8장 결론 116


참고문헌 120


[부록]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27개 사업명 및 예산 124


판권기 125


[표 2-1] 외국계 주민 수(2010년) 15


[표 2-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처별 소관업무 및 예산 21


[표 3-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종합 분석틀 40


[표 4-1]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의 범위 비교 44


[표 4-2] 부처별 다문화 전문인력양성사업 현황(2010년) 45


[표 4-3]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교육의 영역별 운영 현황(국비 지원 100개소) 46


[표 4-4]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교육의 대상자별 이용 현황(국비 지원 100개소) 47


[표 4-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 48


[표 4-6]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현황 50


[표 4-7] 취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비교 51


[표 4-8] 취학 전 다문화가족 아동의 발달지원 서비스 비교 52


[표 4-9]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 담당인력 및 사업 현황 53


[표 4-10]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 담당기구 및 인력 현황 54


[표 4-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평균 근무기간(159개 센터) 56


[표 4-12]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분포 현황 56


[표 4-13] 결혼이민자 대상 일자리 및 취업지원 서비스 57


[표 4-14] 시도별 위탁단체 유형 분포(2010. 4. 기준) 59


[표 4-15]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국비 지원) 직영 추이(2007~2010년) 60


[표 5-1] 다문화가족지원사업평가의 메타평가틀 63


[표 5-2]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 65


[표 5-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세부지표 예 66


[표 5-4] 사업만족도 조사 지표 66


[표 5-5] 프로그램 만족도 문항 67


[표 5-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 67


[표 5-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별 평가 현황 68


[표 6-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논리틀 77


[표 6-2]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사업의 부처별 비교 79


[표 6-3]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한국어교육 비교 82


[표 6-4]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출신국별 비중(2010년) 84


[표 6-5]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참여 현황(''10년 8월 현재) 86


[표 6-6] 지자체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사업 예산(2010년) 87


[표 6-7] 한국어 교육사업 성과 평가결과 요약 90


[표 6-8] 방문교육사업의 개요 92


[표 6-9]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담당인력(광역, 기초 포함) 94


[표 6-10] 방문교육사업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95


[표 6-11] 방문교육사업 중복 이용률(''09년) 96


[표 6-12] 방문교육사업 성과 평가결과 요약 97


[표 6-13] 결혼이민자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사업 99


[표 6-14] 다문화가족 직업교육ㆍ취업지원사업 예산(''08~''10년) 101


[표 6-15] 직업교육ㆍ취업지원사업 성과 평가결과 요약 106


[표 6-16] 3개 사업 성과 평가결과 요약 108


[표 7-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평가체계(개선안) 114


[그림 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성과평가 분석틀 12


[그림 2-1] 결혼이민자 추이 15


[그림 2-2] 결혼이민인구(자녀 포함) 및 총인구 대비 비중 전망 16


[그림 2-3]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출신 국적 현황 16


[그림 2-4]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비전 및 목표 19


[그림 2-5]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도 20


[그림 4-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대상 43


[그림 6-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논리틀 75


[그림 6-2]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어 교육사업 예산 비중 79


[그림 6-3] 한국어 교육사업의 논리틀 80


[그림 6-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06~''09년) 85


[그림 6-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용자 수(명) 현황 (''06~''09년) 85


[그림 6-6] 결혼이민자 출신 국적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용자 현황(''09년) 86


[그림 6-7] 다문화가족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10년) 89


[그림 6-8] 다문화가족 차별에 대한 인식(''10년) 89


[그림 6-9] 방문교육사업의 논리틀 93


[그림 6-10] 다문화가족 월평균 가구소득 현황(''09년) 98


[그림 6-11] 직업교육ㆍ취업지원사업의 논리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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