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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이상돈 ▼0 AUTH(211009)90507 |
| 245 | 1 0 | ▼a 경영과 형법 / ▼d 이상돈 |
| 246 | 1 1 | ▼a Business and criminal law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11 | |
| 300 | ▼a xxxviii, 718 p. : ▼b 삽화 ; ▼c 26 cm | |
| 500 | ▼a 색인수록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 2011 | 등록번호 11162605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 2011 | 등록번호 11162605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 2011 | 등록번호 11164196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4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 2011 | 등록번호 11164196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경영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형법을 지양하고 바로 그처럼 경영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형법이 되려는 기획에서 쓰여졌다. 기업경영이 마주하는 법적 문제들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특히 (부실감사법을 포함한) 자본시장법(특히 증권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조세법의 분야에서 등장하는 형법적 문제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있다. 또한 경영실패에서 경영진의 형사책임(배임죄)이라는 경영형법의 근본문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노사관계상의 중요한 형법문제들과 정보통신법적 문제도 일부 다루고 있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목차
목차 제1부 경영실패와 형사책임 = 1 [1] 경영실패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 3 제2부 공정거래와 형법 = 41 [2] 공정거래형법의 조망과 전망 = 43 [3] 카르텔과 형법 = 79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형법 = 157 [5] 동의명령제와 형법 = 201 제3부 자본시장과 형법 = 219 [6] 주가조작의 형사책임 = 221 [7] 주식공모사기 = 277 [8] 내부자거래와 형법 = 299 [9] 차입에 의한 M&A와 형법 = 331 [10] 부실감사책임과 형법책임 = 367 제4부 조세와 형법 = 481 [11] 조세형법의 불법구조 = 483 [12]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와 위헌성 판단 = 507 [13] 조세범처벌의 유형과 절차 = 539 [14] 조세범처벌의 적법절차성 = 563 [15]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 = 595 제5부 정보경영과 형법 = 619 [16] 정보이용동의와 DBM = 621 [17] 해킹과 형법 = 647 제6부 노사관계와 형법 = 675 [18] 노동형법의 패러다임과 헌법질서 = 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