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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형법

경영과 형법 (3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돈
서명 / 저자사항
경영과 형법 / 이상돈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1  
형태사항
xxxviii, 718 p. : 삽화 ; 26 cm
ISBN
978891808510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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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 2011 등록번호 1116260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 2011 등록번호 1116260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 2011 등록번호 11164196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 2011 등록번호 1116419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경영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형법을 지양하고 바로 그처럼 경영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형법이 되려는 기획에서 쓰여졌다. 기업경영이 마주하는 법적 문제들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특히 (부실감사법을 포함한) 자본시장법(특히 증권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조세법의 분야에서 등장하는 형법적 문제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있다. 또한 경영실패에서 경영진의 형사책임(배임죄)이라는 경영형법의 근본문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노사관계상의 중요한 형법문제들과 정보통신법적 문제도 일부 다루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대표저서 법의 깊이(법문사, 2018) 법의 예술(법문사, 2020) 형법강론(박영사, 2020) 기업경영형법(박영사, 202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경영실패와 형사책임 = 1 
 [1] 경영실패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 3
제2부 공정거래와 형법 = 41
 [2] 공정거래형법의 조망과 전망 = 43
 [3] 카르텔과 형법 = 79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형법 = 157
 [5] 동의명령제와 형법 = 201
제3부 자본시장과 형법 = 219
 [6] 주가조작의 형사책임 = 221
 [7] 주식공모사기 = 277
 [8] 내부자거래와 형법 = 299
 [9] 차입에 의한 M&A와 형법 = 331
 [10] 부실감사책임과 형법책임 = 367
제4부 조세와 형법 = 481
 [11] 조세형법의 불법구조 = 483
 [12]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와 위헌성 판단 = 507
 [13] 조세범처벌의 유형과 절차 = 539
 [14] 조세범처벌의 적법절차성 = 563
 [15]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 = 595
제5부 정보경영과 형법 = 619
 [16] 정보이용동의와 DBM = 621
 [17] 해킹과 형법 = 647
제6부 노사관계와 형법 = 675
 [18] 노동형법의 패러다임과 헌법질서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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