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판사 강한승 저자는 워싱턴에 머물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한국에 계신 더 많은 법조 선후배분들과 나누고 싶어 그 분들에게 안부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강한승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라는 칼럼을 법률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약 2년간 연재하다보니 분량도 꽤 되었고 또 많은 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귀국해서 다시 본업인 재판으로 돌아오니 워싱턴에서의 추억은 너무도 빨리 잊혀져 갔다. 그때의 추억과 고민이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겠다는 욕심이 들어 그 칼럼에 새로운 이야기를 조금 추가하여 책으로 출간하였다.

현직 판사가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미국 법원 이야기

강한승 판사가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미국 사법부 이야기 『미국 법원을 말하다』. 현직 판사로서 워싱턴 주미대사관에 파견되어 사법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저자는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워싱턴 법조계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미국 사법부가 어떻게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면서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법부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이 책은 제1편 “미국법원 바로보기”에서 미국 사법부의 전체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제2편 “미국 대법원이 걸어온 길”에서는 마샬 대법원장부터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법원의 역사를 그 시대의 유명한 판례들과 더불어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제3편 “워싱턴에서 본 미국의 법원”은 저자가 워싱턴에서 직접 보고 느낀 미국 법조계의 생생한 실상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을 단순히 미국 사법제도를 소개하는 고리타분한 법률서적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책은 미국의 법정영화를 보듯이 쉽고 재미있다. 그리고 단순한 미국 법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자는 미국 법원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함께 생각하게 하고 법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 그는 미국 법원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은 우리 법원을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게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는 미국의 로스쿨 진학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직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목차
제1편 미국 법원 바로보기
 제1 법원
  다양한 판사, 다양한 법원 = 2
  연방법원의 탄생 = 9
  연방법원의 변천 = 14
  주법원과 연방법원 = 17
  연방지방법원 = 19
  연방항소법원 = 24
  연방대법원 = 27
 제2 판사
  연방판사의 지위 = 38
  연방판사의 자격 = 41
  한국계 판사 = 44
  연방판사의 임명절차 = 50
  그 밖의 연방판사 및 주법원 판사 = 52
 제3 사법행정
  사법행정의 발전 과정 = 56
  연방사법행정조직의 개요 = 60
  연방대법원장 = 61
  연방대법원 = 67
  연방사법회의 = 69
  법원행정처 = 75
  연방 사법센터 = 78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 79
제2편 미국 대법원이 걸어온 길 - Marshall Court부터 Roberts Court까지
 제1 The Mashall Court : Marbury v. Madison 판결로 사법부의 초석을 놓다 = 86 
 제2 The Hughes Court : New Deal 정책과 사법부 길들이기(Court Packing Plan) = 96
 제3 The Warren Court : Brown v. Board of Education과 인권의 비약적 신장 = 109
 제4 The Burger Court : Roe v. Wade와 워터게이트 사건 = 120
 제5 The Rehnquist Court : 엄격한 법해석으로의 복귀 = 130
 제6 The Roberts Court : 젊고 당당한 보수 = 140
제3편 워싱턴에서 본 미국의 법원
 미국 대선이 가져올 사법부의 변화 = 154
 미대법관들, 언론을 향해 입을 열다 = 158
 사의 보수와 사법권의 독립 = 164
 사법부 예산편성권의 독립 = 169
 법관의 아름다운 은퇴 = 174
 연방대법원에서 바라보는 워싱턴 전경 = 179
 Roberts Court v. Kennedy Court = 186
 경제 위기와 사법의 역할 = 191
 오바마 시대의 미국 사법부 = 196
 판결은 지켜져야 한다 = 201
 대법원에 간 대통령 = 207
 가장 작지만 큰 법원, D.C. Circuit = 212
 대법원장의 사법부 연차보고서 = 217
 오바마의 멀리건 = 223
 대법원장이 애리조나에 간 까닭 = 230
 판사 선거제도의 명암 = 236
 판사 인준 과정의 정치학 = 242
 연방사법회의를 통해 본 미국의 사법행정 = 248
 미국의 법원장회의에 다녀온 소감 = 252
 수터 대법관의 퇴임사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 259
 오바마의 첫 번째 선택, 소토마요르는 누구인가? = 266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무엇이 다른가? = 273
 메이도프 재판을 통해 본 미국의 형사재판 = 288
 소토마요르 대법관 청문회가 남긴 것 = 296
 법정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 300
 유난히 바빴던 연방대법원의 올 여름 = 308
 미국의 상고제도가 걸어온 길 = 316
 워싱턴 법조계의 가을맞이 = 322
 스티븐스 상원의원 재판이 남긴 것 = 330
 당당한 보수주의자, 스칼리아 대법관을 만나다 = 338
 9.11 테러범에게도 재판이 필요한가? = 346
 미국에서 종신법관제가 가능한 이유 = 354
 경제 한파로 몸살을 앓는 미국의 법원 = 361
 로버츠 대법원장의 특별한 새해 인사 = 365
 워싱턴을 떠나며 = 369
참고서적 = 375
찾아보기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