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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정법 개론

미국행정법 개론 (Loan 3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Strauss, Peter L., 1940- 이익현, 역 황상철, 역 권태웅, 역 김진, 역 남창국, 역 안상현, 역 윤강욱, 역 윤재웅, 역 금창섭, 역 류철호, 역 박지은, 역 김태원, 역 김혜인, 역
Corporate Author
한국. 법제처. 비교공법연구회. CoP, 역
Title Statement
미국행정법 개론 / Peter L. Strauss 저; 법제처 비교공법연구회 CoP 역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Physical Medium
xl, 535 p. ; 26 cm
Varied Title
Administrative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2nd ed.)
ISBN
9788983237415
General Note
법제처 비교공법연구회CoP: 이익현, 황상철, 권태웅, 김진, 남창국, 안상현, 윤강욱, 윤재웅, 금창섭, 류철호, 박지은, 김태원, 김혜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v-xxxii)과 색인, 부록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Administrative procedure --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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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Hwang, Sangcheol, ▼e
900 1 0 ▼a Kwon, Tae Woong, ▼e
900 1 0 ▼a Kim, Jin, ▼e
900 1 0 ▼a Nahm, Changgook, ▼e
900 1 0 ▼a Ahn, Sanghyun, ▼e
900 1 0 ▼a Yoon, Kangwook, ▼e
900 1 0 ▼a Yoon, Jaewoong, ▼e
900 1 0 ▼a Kum, Changsup, ▼e
900 1 0 ▼a Ryu, Cholho, ▼e
900 1 0 ▼a Park, Jieun, ▼e
900 1 0 ▼a Kim, TaeWon, ▼e
900 1 0 ▼a Kim, HyeIn,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7306 2010 Accession No. 11162545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7306 2010 Accession No. 1116254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Peter Strauss 교수의 <미국에서의 행정적 정의(Administrative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제2판, 2002)>를 법제처 비교공법연구회CoP가 번역하였다. 이 책은 비교법적 자료가 필요한 공무원, 미국법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이나 법대 학생들에게 미국법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미국행정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우리 법제의 선진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은 미국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에 재직 중인 Peter Strauss 교수의『미국에서의 행정적 정의(Administrative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제2판, 2002)』를 법제처 비교공법연구회CoP(이익현외 12명)가 번역한 것이다.

법제처 비교공법연구회CoP는 최근 우리 법제에 대한 미국법의 영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미국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자가 거의 없어 미국행정법 전반에 대한 개론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론서로서 적합한 Strauss 교수의 저서를 번역본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비교법적 자료가 필요한 공무원, 미국법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이나 법대 학생들에게 미국법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미국행정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우리 법제의 선진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도입 = 3
제2장 헌법적 배경 = 9
 Ⅰ. 헌법의 일반적 특징 = 9
 Ⅱ. 안정과 변화 = 12
 Ⅲ. 권력분립 = 16
  1. 의회가 설치한 집행기구는 분립된 권력을 보유하는 기관이 아니다 = 20
  2. 의회가 "모든 입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법원도 -그것이 유효하다면- 종종 법규적 효력을 갖는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 27
 Ⅳ. 기본권 = 37
  1. 언론 및 소비자 보호 = 42
  2. 조사 및 부당한 수색 = 44
  3. 정보 및 자기부죄 = 48
  4. 절차로서의 "적법절차" = 50
   (1) 도입 = 50
   (2) Goldberg v. Kelly = 55
   (3) 요건 문제 = 59
   (4) 절차적 정당성 = 63
  5. 실체로서의 "적법절차" : 수용문제 = 68
제3장 정부기구 = 72
 Ⅰ. 헌법상의 행위주체 - 의회, 대통령 및 법원 = 73
  1. 의회 = 73
   (1) 입법과 예산편성 = 75
   (2) 행정기관의 기능에 대한 위원회의 감독 = 86
   (3) 의회기구: 의회예산처와 회계감사원 = 89
  2. 대통령 = 91
   (1) 정치적ㆍ행정적 권한 = 94
   (2) 임명과 해임 = 99
   (3) "서면 의견" = 106
   (4) 백악관 참모 = 115
  3. 연방 사법부 = 118
   (1) 대법원 = 127
   (2) 순회항소법원 = 130
   (3) 연방지방법원 = 133
   (4) 특별법원 = 134
 Ⅱ. 행정의 정치적 지도부 = 135
  1. 행정각부 = 136
   (1) 부의 국 = 138
  2. 독립적 집행기관 = 139
  3. 독립규제위원회 = 141
 Ⅲ. 공무원제와 고위공무원제 = 143
  1. 행정재결자 및 행정법판사 논쟁 = 146
 Ⅳ. 주정부 및 지방정부 = 148
 Ⅴ. 집행공무원 = 151
제4장 행정법의 범위 = 155
 Ⅰ. 정부권한 일반 = 155
 Ⅱ. 규제의 개관 = 161
  1. 경제적 규제 = 161
   (1) 경제적 집중 = 162
   (2) 일반운수업과 공익사업 규제 = 163
   (3) 직업에 대한 규제 = 167
   (4) 노동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규제 = 168
   (5) 소비자 보호 = 169 
   (6) 인공재 또는 공공재의 배분 = 170
  2. 보건과 안전에 대한 규제 = 172
  3. 사유지 = 179
  4. 사회보장, 보건 및 복지 = 179
  5. 일반세와 소비세 = 183
  6. 공공사업 = 184
  7. 감호 기관 = 187
  8. 출입국관리, 국외 추방 = 190
  9. 국제 상거래 = 191
  10. 공유지와 기타 주의 공공재 = 192
  11. 정부계약 = 194
  12. 국가 고용 = 195
  13. 국영기업 = 195
  14. 그 밖의 쟁점 = 197
제5장 행정행위의 절차적 형식 = 199
 Ⅰ. 연방행정절차의 법원(法源) = 200
  1. 헌법 = 200
  2.「연방행정절차법」 = 203
  3. 다른 성문법들 = 207
  4. 대통령 및 그 밖의 정치적 통제 = 209
  5. 법원(法院) = 210
  6. 행정기관 = 212
 Ⅱ. 재결 = 212
  1. 행정기관의 정식재결 = 213
   (1) 전형적인 기록에 의한 재결 = 215
   (2) 허가신청 = 222
   (3) 면허제재 = 225
  2. 행전기관의 약식재결 = 225
  3. 일반인의 참여요구 = 227
   (1) 사인의 절차개시요구 = 229
   (2) 행정기관절차에의 사인의 의무적 참여 = 231
  4. 대체적 분쟁해결 = 234
 Ⅲ. 규칙제정 = 235
  1.「연방행정절차법」상 모델들 = 236
   (1) 고지 및 의견제출에 의한 규칙제정 = 236
   (2) 공표에 의한 규칙제정 = 239
   (3) 정식규칙제정 = 241
  2. 규칙제정의 변모 = 242
   (1) 관료적 규칙제정 구조, 규칙제정 "기록"과 규칙제정 결정 = 247
   (2) "입법적" 판단과 보편적 사실에 관한 논쟁의 불확실성 = 250
   (3) 열린정부 입법의 영향 = 251
   (4) "서면청문" = 253
   (5) 사법재판모델의 유혹 = 256
   (6) 점증하는 정치적 감독의 영향 = 263
  3.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 272
  4. 규칙제정에서의 행정기관에 대한 강제 = 274
 Ⅳ. 규칙제정과 재결 중의 선택 = 280
 Ⅴ. 조사 = 284
  1. 검사 = 285
  2. 필요서식 및 신고 = 286
  3. 강제절차 = 288
 Ⅵ. 주 행정법 = 290
제6장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외의 통제 = 294
 Ⅰ. 정치적 개입 또는 감독 = 294
  1. 기록에 근거한 절차 = 296
  2. 외부적인 요소들 = 298
 Ⅱ. "열린 정부" 규정 = 299
  1.「정보공개법」 = 300
  2.「전자정보공개법」 = 307
  3.「정부회의공개법」 = 310
  4.「연방프라이버시법」 = 312
  5.「연방자문위원회법」 = 315
 Ⅲ. 옴부즈맨 및 감시기관 = 316 
 Ⅳ. 비공식적 정책 감독: 일반언론과 전문언론 = 318
 Ⅴ. "공익" 모델과 그 행위자들 = 320
제7장 사법심사의 요건 = 323
 Ⅰ. 사법심사를 위한 관할권의 근거 = 324
  1. 행정행위에 대한 법령에 의한 심사 및 일반원칙에 의한 심사 = 324
  2. 사법심사 가능성의 추정 = 330
  3. 법률에 의한 사법심사 배제 = 332
   (1) 명시적 적용 배제 = 332
   (2) 암묵적 적용 배제 = 336
  4. 법으로 행정기관에 재량이 부여된 문제들 = 338
 Ⅱ. 사법심사에 관한 예비적 쟁점 = 340
  1. 당사자적격 = 342
  2. 시점과 장소에 관한 특칙 = 351
   (1) 최종성 = 352
   (2) 구제의 보충성 = 356
   (3) 성숙성 = 359
   (4) 주재판관할(主裁判管轄) = 361
  3. 예비적 구제수단 = 363
 Ⅲ. 이용 가능한 사법적 구제 = 364
제8장 사법심사의 범위 = 367
 Ⅰ. 일반론 = 367
  1. 헌법적 쟁점 = 370
  2.「행정절차법」의 구조 = 372
 Ⅱ. 사실문제 = 374
  1. 실질적 증거 = 376
  2. 자의성, 가변성 = 381
 Ⅲ. 법률문제 = 383
  1. 미국의 성문법령 해석 실무 = 383 
  2. 행정기관 수준에서의 제정법 해섟 = 395
  3. 행정기관 혹은 법원? = 401
 Ⅳ. 결정과 재량권 행사 = 412
  1. 오버톤 공원 판결 = 413
   (1) 심사의 요소들 = 413  
   (2) 기록, 사실판단 및 판단근거의 문제 = 416
   (3) 정신적 과정에 대한 조사 = 418
  2. 일관성 = 420
  3. 엄격한 심사 = 423
제9장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의 책임 = 426
 Ⅰ. 주권자의 행위에 대한 구제 = 427
 Ⅱ. 심사형식으로서의 불법행위의 소 = 429
  1. 정부기관에 대한 소 = 429
  2. 정부공무원에 대한 소 = 433
   (1) 책임에 대한 이론들 = 433
   (2) 책임에 대한 방어 = 435
   (3) 정부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과의 통합 = 437
  3. 내재된 소송이유 = 438
 Ⅲ. 계약책임 = 440
제10장 규제의 준입법적인 장치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 = 443
 Ⅰ. 은밀한 법 = 447
 Ⅱ. 준입법자들이 아는 것과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 452
 Ⅲ. 협의 = 458
 Ⅳ. 대화? = 463
결론 = 466
부록: 주요 판례 해설 = 467
 Abbott Laboratories v. Gardner = 469
 Bi-Metallic Investment Co. v. Colorado = 471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 473
 Citizens to Preserve Overton Park v. Volpe = 474
 Clinton v. City of New York = 476
 Goldberg v. Kelly = 477
 Londoner v. Denver = 479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 480
 Marshall v. Barlows, INC. = 482
 Mathews v. Eldridge = 483
 Morrison v. Olson = 484
 Motor Vehicle Manufacturers ASSN v.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 Co. = 486
 SEC&Exchange Comm. v. Chenery Corp. = 488
 Sierra Club v. Costle = 490
 Sierra Club v. Morton = 491
 United States v. Florida East Coast Railway Co. = 492
 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AFL-CIO-CLC v. Marshall = 494
 Universal Camera Corp, v. N.L.R.B. = 495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 496
 Whitman v.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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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Table of Korean) = 499
 영문(Table of English) = 511
 법령(Table of Statutes) = 522
 판례(Table of Cases)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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