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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總則 개정판

民法總則 개정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시영
서명 / 저자사항
民法總則 / 오시영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파주 :   학현사,   2011  
형태사항
xiv, 742 p. ; 27 cm
ISBN
9788958533160
서지주기
참고문헌(p. [71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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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1z14 등록번호 1116254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1z14 등록번호 1116254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오시영(지은이)

-교수, 변호사, 시인 -상도중앙교회 장로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Kent Law School방문교수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학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편집위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법과대학교수회 수석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 -현대시학회 회장 -한국시인협회 감사 /주요 저서/ 여수(시집), 섬에 갇힌 바다 Ⅰ·Ⅱ·Ⅲ(장편소설), 노무현 예찬론(칼럼집), 완성 민법학, 민법강의,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칙, 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권자취소권, 법학개론,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 생활 속의 법률 외 다수 /주요 논문/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연구,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 3
  Ⅰ. 사법ㆍ일반사법ㆍ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3
  Ⅱ.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 7
 제2절 민법의 법원 = 8
  Ⅰ. 법원의 의의 = 8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 9
 제3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 24
  Ⅰ. 한국 민법전의 연혁 = 24
  Ⅱ. 민법전의 구성 = 47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 48
  제1관 서론 = 48
  제2관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50
 제5절 민법의 해석 = 55
  Ⅰ. 의의 = 55
  Ⅱ. 민법해석의 방법과 표준 = 56
 제6절 민법의 효력 = 61
  Ⅰ. 때에 관한 효력 = 61
  Ⅱ. 사람에 관한 효력 = 62
  Ⅲ. 곳에 관한 효력 = 62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67
  Ⅰ. 법률관계 = 67
  Ⅱ. 권리 = 69
  Ⅲ. 의무 = 72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 73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73
  Ⅱ. 작용에 의한 분류 = 75
  Ⅲ. 기타 분류 = 77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 80
  Ⅰ. 권리의 충돌 = 80
  Ⅱ. 권리의 경합 = 82
  Ⅲ. 법규의 경합 = 83
  Ⅳ. 권리경합과 법규경합의 상호관계 = 84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85
  제1관 권리의 행사 = 85
   Ⅰ. 서설 = 85
   Ⅱ. 권리행사의 한계 = 85
  제2관 의무의 이행 = 106
 제5절 권리의 보호 = 106
  Ⅰ. 국가구제 = 106
  Ⅱ. 사력구제 = 108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113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113
  Ⅱ. 민법상 권리의 주체 = 113
  Ⅲ. 능력의 종류 = 114
 제2절 자연인 = 116
  제1관 능력 = 117
   Ⅰ. 권리능력 = 117
   Ⅱ. 자연인의 행위능력 = 135
  제2관 주소 = 170
   Ⅰ. 총설 = 170
   Ⅱ. 민법상 주소 = 171
  제3관 부재와 실종 = 175
   Ⅰ. 의의 = 175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176
   Ⅲ. 실종선고 = 183
 제3절 법인 = 196
  제1관 총설 = 196
   Ⅰ. 법인제도 = 196
   Ⅱ. 법인의 본질 = 198
   Ⅲ. 법인격부인론 = 201
   Ⅳ. 법인의 종류 = 206
  제2관 법인의 설립 = 208   
   Ⅰ. 법인설립 일반 = 208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211
   Ⅲ. 재단법인의 설립 = 217
  제3관 법인의 능력 = 225
   Ⅰ. 서설 = 225
   Ⅱ. 법인의 권리능력 = 226
   Ⅲ. 법인의 행위능력 = 231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234
  제4관 법인의 기관 = 245
   Ⅰ. 총설 = 245
   Ⅱ. 이사 = 246
   Ⅲ. 감사 = 265
   Ⅳ. 사원총회 = 267
  제5관 법인의 주소 = 273
   1. 의의 = 273
   2. 효과 = 273
  제6관 정관의 변경 = 273
   Ⅰ. 의의 = 273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274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275
  제7관 법인의 소멸 = 280
   Ⅰ. 의의 = 280
   Ⅱ. 법인의 해산 = 280
   Ⅲ. 법인의 청산 = 282
  제8관 법인의 등기 = 290
   Ⅰ. 의의 = 290
   Ⅱ. 법인등기의 종류 및 효력 = 291
  제9관 법인의 감독 = 292
   Ⅰ. 법인의 감독 = 292
   Ⅱ. 벌칙 = 292
  제10관 외국법인 = 293
   Ⅰ. 의의 = 293
   Ⅱ. 외국법인의 능력 = 293
  제11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 293
  제1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295
   Ⅰ. 의의 = 295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95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 311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 315
  Ⅰ. 의의 = 315
  Ⅱ. 민법 규정 = 315
 제2절 물건 = 316
  Ⅰ. 물건의 의의 = 316
  Ⅱ. 물건의 분류 = 319
  Ⅲ. 부동산과 동산 = 324
  Ⅳ. 주물과 종물 = 335
  Ⅴ. 원물과 과실 = 340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 349
  Ⅰ. 권리변동 = 349
  Ⅱ.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 규정 = 360
 제2절 법률행위 = 361 
  제1관 총설 = 361
   Ⅰ. 법률행위 일반 = 361
   Ⅱ. 법률행위의 요건 = 365
   Ⅲ. 법률행위의 종류 = 367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 378
   Ⅰ. 의의 = 378
   Ⅱ.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 = 379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 405
   Ⅰ.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405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408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411
   Ⅳ. 법률행위 해석의 소송상 취급 = 420
    1. 서설 = 420
    2.학설의 검토 = 420
  제4관 의사표시 = 421
   Ⅰ. 총설 = 421
   Ⅱ.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427
   Ⅲ. 하자 있는 의사표시 = 469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477
  제5관 법률행위의 대리 = 488
   제1항 총설 = 488
    Ⅰ. 대리제도 = 488
    Ⅱ. 대리의 법적 성질 = 489
    Ⅲ. 대리의 종류 = 494
    Ⅳ. 대리의 삼면관계 = 496
   제2항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496
    Ⅰ. 대리권의 발생 = 496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505
    Ⅲ. 대리권의 소멸 = 511
   제3항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514
    Ⅰ. 대리의사의 표시 = 514
    Ⅱ. 대리행위의 하자 = 518
    Ⅲ. 대리권의 남용 = 519
    Ⅳ. 대리인의 능력 = 523
    Ⅴ.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 526
   제4항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526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526
     2. 본인의 능력 = 527
   제5항 복대리 = 527
    Ⅰ. 복대리인 = 527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528
    Ⅲ. 복대리의 삼면관계 = 530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531
    Ⅴ. 복대리권의 소멸 = 531
   제6항 무권대리 = 532
    Ⅰ. 서설 = 532
    Ⅱ. 협의의 무권대리 = 533
    Ⅲ. 표현대리 = 549
  제6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575
   Ⅰ. 총설 = 575
   Ⅱ. 법률행위의 무효 = 578
   Ⅲ. 법률행위의 취소 = 592
  제7관 법률행위의 부관 = 605 
   Ⅰ. 서설 = 605
   Ⅱ. 조건 = 607
   Ⅲ. 기한 = 615
 제3절 기간 = 620
   Ⅰ. 서설 = 620
   Ⅱ. 기간의 계산방법 = 621
 제4절 소멸시효 = 624
  Ⅰ. 서설 = 624
  Ⅱ. 소멸시효의 요건 = 636
  Ⅲ. 시효의 중단 = 656
  Ⅳ. 소멸시효의 효력 = 681
제6장 개정민법 내용 
 Ⅰ.서설 = 695
 Ⅱ.변경된 주요 내용 = 696
참고문헌 = 713
판례색인 = 715
사항색인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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