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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민법판례정리

(2011) 민법판례정리 (Loan 1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태섭, 편
Title Statement
(2011) 민법판례정리 / 이태섭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사람들,   2011  
Physical Medium
책 ; 26 cm
ISBN
9788994607177(v.1) 9788994607184(v.2)
Content Notes
1. 민법총칙ㆍ물권편 -- 2. 채권ㆍ가족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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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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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태섭, ▼e▼0 AUTH(211009)131310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1z16 2 Accession No. 1116254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1z16 2 Accession No. 1116254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태섭(엮은이)

[약 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주요저서] ∙ 노무사 민법 객관식(학연, 2019) ∙ 민법 논점 Capsule(학연, 2019) ∙ 법무사·법행·변시·사시 민법 기출사례해설(학연, 2020) ∙ 이것만은 알고쓰자! 민법 판례!(학연, 2020) ∙ 최근5년 민법 판례 OX(학연, 2020) ∙ 세무사 민법총칙 객관식(학연, 2021)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공저)(학연, 2021)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공저)(학연, 2021)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법 선택형(학연, 2021)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법 선택형(학연, 2021) ∙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기출편](진도별)(학연, 2021) ∙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모의편](진도별)(학연, 2021) ∙ Rainbow 핵심 OX 민법(학연, 2021) ∙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법 사례연습(학연, 2021) ∙ 객관식 민법 - 법무사·법원행정고시·변호사 기출 분석(학연, 2021) ∙ 민법정론(民法整論)(학연, 2021) ∙ 가족법정론(학연, 2021) ∙ 법원직 객관식 민법Ⅰ(민총·물권)(학연, 2021)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olume. vol.Ⅰ]----------
목차
第1編 民法序論 
 第1章 民法의 意義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 3
 第2章 民法의 法源
  [1] 법원 일반 = 6
  [2] 관습법 = 11
第2編 民法總則
 第1章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第1節 法律關係 = 21
   [1] 법률관계 및 권리·의무 일반 = 21
  第2節 信義誠實의 原則 = 24
   [2] 신의성실의 원칙 일반론 = 24
   [3] 신의칙에 의한 계약상 부수의무 = 29
   [4] 사정변경의 원칙 = 35
   [5]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40
   [6] 실효의 원칙 = 48
   [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53
 第2章 權利의 主體
  第1節 自然人 = 62
   [1] 태아의 권리능력과 자연인의 사망 = 62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65
   [3]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 72
   [4] 부재자의 재산관리 = 72
   [5] 실종선고 = 76
  第2節 法人 = 79
   [6] 비법인사단의 의의 = 79
   [7]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 80
   [8] 각종 비법인사단 = 96
   [9] 비영리법인의 성립 = 112
   [10] 법인격남용 = 120
   [11] 법인의 권리능력 = 121
   [12] 법인의 행위능력 = 123
   [13] 법인의 불법행위 = 126
   [14] 법인의 대표기관 = 131
   [15] 법인에 과한 기타 판례 = 140
 第3章 權利의 客體
  [1] 물건의 독립성 = 146
  [2] 종물과 과실의 취득 = 156
 第4章 權利의 變動
  第1節 法律行爲 = 159
   [1]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159
   [2] 법률행위 동기의 불법 = 163
   [3]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유형화 = 165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176
   [5] 법률행위의 해석 = 182
  第2節 意思表示 = 191
   [6]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91
   [7]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200
   [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213
   [9]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33
   [1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42
  第3節 法律行爲의 代理 = 245
   [11]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 245
   [12] 수권행위 = 253
   [13] 대리권의 제한 = 261
   [14] 대리행위 = 269
   [15] 복대리 = 274
   [16] 표현대리 일반론 = 275
   [17]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280
   [1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283
   [19]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304
   [20]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307
  第4節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 317
   [21] 법률행위의 무효 = 317
   [22]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의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 = 328
   [23] 법률행위의 취소 = 336
  第5節 法律行爲 附款 = 344
   [24] 조건 = 344
   [25] 기한 = 348
 第5章 期間과 消滅時效
  第1節 期間 = 352
   [1] 기간 = 352
  第2節 消滅時效 = 354
   [2] 소멸시효 일반론 = 354
   [3]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 360
   [4] 소멸시효이 기산점 = 364
   [5] 소멸시효기간 = 375
   [6]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382
   [7] 기타 시효중단사유와 시효중단의 효과 = 392
   [8]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403
第3編 物權法
 第1章 物權法 序論
  [1] 일물일권주의 = 415
  [2] 물권법정주의 = 416
  [3] 물권적 청구권 일반 = 418
 第2章 物權의 變動
  第1節 物權變動 總說 = 422
   [1]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422
  第2節 不動産物權變動 = 424
   [2]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범위 = 424
   [3]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426
   [4]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일반 = 438
   [5] 중간생략등기 = 443
   [6] 무효등기의 유용 = 448
   [7] 제187조의 적용범위 = 450
   [8] 등기의 종류 = 455
   [9] 등기청구권 = 465
   [10] 등기의 추정력 = 467
   [11] 가등기의 효력 = 479
  第3節 動産物權變動 = 482
   [12] 권리자로부의 취득 = 482
   [13] 선의취득 = 484
  第4節 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및 物權의 消滅 = 489
   [14] 명인방법 = 489
   [15] 물권의 소멸 = 490
 第3章 基本物權
  第1節 占有權 = 495
   [1] 점유의 의의 = 495
   [2] 점유보조 및 간점점유 = 498
   [3] 자주점유 = 500
   [4] 점유권의 승계취득 = 522
   [5] 점유의 적법추정 = 528
   [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528
   [7] 점유의 보호 = 536
  第2節 所有權 = 539
   [8]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 539
   [9] 건물의 구분소유 = 557
   [10]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취득시효의 대상 = 566
   [1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이 요건 = 570
   [12]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 586
   [13]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 589
   [14] 취득시효의 효과 = 592
   [15]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 597
   [16] 부합 = 608
   [17] 소유물반환청구권 = 610
   [18]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 614
   [19] 공유관계 일반 = 615
   [20] 공유의 주장 = 620
   [21] 공유물의 분할 = 626
   [22] 합유 및 총유 = 627
   [23]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631
   [2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648
 第4章 用益物權
  第1節 地上權 = 662
   [1] 지상권 일반 = 661
   [2] 분묘기지권 = 670
   [3] 관습상 법정지상권 = 673
  第2節 地役權과 傳貰權 = 681
   [4] 지역권 = 681
   [5] 전세권 = 683
 第5章 擔保物權
  第1節 留置權과 質權 = 691
   [1] 유치권 = 691
  第2節 抵當權 = 697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및 성립요건 = 697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01
   [4]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및 저당권의 실행 = 710
   [5]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714
   [6] 일괄경매권과 제3취득자의 지위 = 720
   [7]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 724
   [8]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보호 = 728
   [9] 근저당 = 735
  第3節 非典型擔保物權 = 745
   [10] 가등기담보 = 745
   [11] 양도담보 = 751
[volume. vol.Ⅱ]----------
목차
第4編 債權總論
 第1章 債權法 序論
  [1] 채권의 상대성 = 3
  [2] 채무의 종류와 채무의 구조 = 8
 第2章 債權의 目的
  [1]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 = 19
  [2]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22
 第3章 債權의 消滅
  第1節 辨濟와 債權者遲滯 = 31
   [1] 변제의 당사자 = 31
   [2] 변제제공 = 37
   [3] 변제의 충당 = 43
   [4] 변제로 인한 대위 = 53
  第2節 기타의 債權消滅原因 = 68
   [5] 대물변제 = 68
   [6] 변제공탁 = 76
   [7] 상계 = 82
   [8] 그 밖의 채권소멸원인 = 102
 第4章 債權關係의 障碍
  第1節 債權不履行의 類型 = 110
   [1] 이행거절 = 110
   [2] 이행지체 = 118
   [3] 급부의 불능 = 127
   [4] 불완전이행 = 137
  第2節 債務不履行으로 因한 損害賠償 = 140
   [5] 손해배상법 서설 = 140
   [6] 손해의 개념과 종류 = 142
   [7] 인과관계와 손해의 귀책 = 149
   [8] 채무자의 책임 = 161
   [9] 손해배상의 방법과 손해의 산정 = 167
   [10] 과실상계 = 176
   [11] 손해배상액의 예정 = 188
 第5章 責任財産의 保全
  第1節 債權者代位權 = 203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 203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215
  第2節 債權者取消權 = 222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 222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그 효과 = 243
 第6章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第1節 分割債權關係와 不可分債權關係 = 263
   [1] 분할채권의 원칙과 예외 = 263
  第2節 連帶債務 = 266
   [2] 연대채무 = 266
  第3節 保證債務 = 280
   [3] 보증채무 일반론 = 280
   [4] 공동보증 = 296
   [5]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존속 제한 = 299
   [6]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범위 제한 = 307
 第7章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第1節 債權讓渡 = 312
   [1] 채권양도의 의의 = 312
   [2]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 313
   [3] 지명채권양도의 요건과 효과 = 318
   [4]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320
  第2節 債權引受 = 331
   [5] 채무인수와 구별되는 개념 = 331
   [6]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과 효과 = 334
第5編 債權各論
 第1章 契約總論
  第1節 契約法 序說 = 339
   [1] 약관과 계약 = 339
   [2] 비전형계약의 법적 취급 = 352
  第2節 契約의 成立 = 355
   [3]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55
   [4]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61
   [5] 계약체결상의 과실 = 364
  第3節 契約의 效力 = 373
   [6] 동시이행의 항변권 = 373
   [7] 위험부담 = 396
   [8] 제3자를 위한 계약 = 400
  第4節 契約의 解除·解止 = 412
   [9] 계약해제 서설 = 412
   [10] 법정해제의 일반적 요건 = 420
   [1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요건 = 424
   [12] 기타의 법정해제권 발생원인 = 432
   [13] 해제권의 행사 및 소멸 = 435
   [14]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 = 437
   [15] 해제의 구체적 효과 = 441
   [16] 계약의 해지 = 453
 第2章 各種의 契約
  第1節 贈與 = 455
   [1] 증여 = 455
  第2節 賣買 = 465
   [2] 매매의 예약 = 465
   [3] 계약금 = 472
   [4]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478
   [5] 매도인 담보책임 일반 = 482
   [6] 권리흠결로 인한 담보책임 = 487
   [7]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 495
   [8] 환매 기타의 매매 = 500
  第3節 交換·消費貸借·使用貸借 = 504
   [9] 교환 = 504
   [10] 소비대차 = 505
   [11] 사용대차 = 510
  第4節 賃貸借 = 512
   제1관 임대차 일반론 = 512
    [12] 임대차의 의의, 성립 및 존속기간 = 512
    [13] 임대인의 의무 = 520
    [14] 임차권 = 528
    [15]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 536
    [16] 임차인의 의무 = 542
    [17] 보증금과 권리금 = 546
    [18] 임대차의 종료 = 552
   제2관 특수한 임대차 = 553
    [1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553
    [20]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558
    [21]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569
    [22] 기타 주택임차인 보호수단 = 579
    [23] 상가건물임대차 = 583
  第5節 都給 = 585
    [24] 도급계약의 의의 및 수급인의 의무 = 585
    [25] 도급인의 의무와 도급계약의 종료 = 604
  第6節 기타의 契約 = 610
    [26] 위임 = 610
    [27] 예금계약 - 소비임치 = 621
    [28] 조합 = 626
    [29] 기타의 계약 = 637
 第3章 法定債權關係
  第1節 事務管理 = 642
   [1] 사무관리 = 642
  第2節 不當利得 = 646
   [2] 부당이득 일반론 = 646
   [3] 일반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650
   [4] 부당이득의 반환 = 672
   [5] 반환금지의 특례 = 678
  第3節 不法行爲 = 685
   제1관 불법행위법 서설 = 685
    [6]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관계 = 685
   제2관 일반부법행위의 성립요건 = 686
    [7]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 686
    [8] 가해행위의 위법성 = 697
    [10]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 718
    [11] 사용자책임 = 723
    [12]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738
    [13] 공동불법행위 = 743
    [14] 현대형 불법행위 = 752
    [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765
    [16] 손해배상의 방법·범위 및 그 금액의 산정 = 769
第6編 家族法
 第1章 家族法 序論
  [1] 가족법 서론 = 783
 第2章 親族法
  第1節 總說 = 794
   [1] 친족의 종류 = 794
  第2節 婚姻 = 796
   [2] 약혼 = 796
   [3] 혼인의 성립요건 = 801
   [4] 혼인의 무효와 취소 = 812
   [5] 혼인의 효과 = 817
   [6] 협의이혼 = 824
   [7] 재판상 이혼 = 826
   [8] 이혼의 효과 = 840
   [9] 사실혼 = 850
  第3節 親子關係 및 기타의 親族關係 = 855
   [10] 친생자관계 = 855
   [11] 양자 = 864
   [12] 친권 = 869
   [13] 후견 기타의 법률관계 = 873
 第3章 相續法
  第1節 財産相續 = 877
   [1]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 = 877
   [2] 상속회복청구권 = 880
   [3]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포관적 승계 = 888
   [4] 상속의 효과 - 공동상속 및 상속분 = 891
   [5] 상속재산의 분할 = 899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 904
   [7] 상속인의 부존재 = 913
  第3節 遺言과 遺留分 = 915
   [8] 유언의 형식 = 915
   [9] 유언의 일반적 효력, 유증 및 유언의 집행 = 918
   [10] 유류분
[판례색인]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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