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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동산담보법

비교동산담보법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상용
Title Statement
비교동산담보법 / 김상용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元社,   2011  
Physical Medium
xvi, 337 p. ; 23 cm
ISBN
978899151265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21-33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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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04364 2011 Accession No. 1116254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04364 2011 Accession No. 1116254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상용(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 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 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2010-201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 이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절 留置權과 給付拒絶權에 관한 韓ㆍ獨 比較 
 Ⅰ. 개설 = 1
 Ⅱ. 한국의 유치권 = 3
  1. 관련 법률의 내용 = 3
  2. 물권으로서의 유치권 = 4
  3. 유치권의 목적물의 범위 =  5
  4. 견련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 = 5
  5. 유치권에 기한 실행 = 6
  6. 유치권의 재판상의 처리: 상환적 급부판결 = 7
  7. 도산법에서의 유치권의 취급: 별제권 인정 = 8
 Ⅲ. 독일의 급부거절권 = 8
  1. 인적항변권으로서의 급부거절권 = 8
  2. 급부거절권 행사의 요건 = 10
  3. 재판상의 처리: 동시이행의 판결 = 12
  4. 도산절차에서의 급부거절권의 처리: 별제권 인정 = 12
 Ⅳ. 유치권과 급부거절권의 차이점 = 13
  1. 권리의 성질에 있어서의 차이점 = 13
  2. 목적물에 있어서의 차이점 = 14
  3. 견련성에 있어서의 차이점 = 14
  4. 재판상행사에 있어서의 차이점 = 15
  5. 유치권과 급부거절권의 보충성 여부 = 15
 Ⅴ. 양자의 평가 = 16
제2절 質權에 관한 韓ㆍ獨 比較 
 Ⅰ. 개설 = 18
 Ⅱ. 한국에서의 질권의 특징적 내용 = 19
  1. 동산질권 = 19
  2. 권리질권 = 22
 Ⅲ. 독일에서의 질권의 특징적 내용 = 23
  1. 동산질권(Faustpfandrecht) = 23
  2. 수익질권(Nutzungspfandrecht) = 27
  3. 권리질권(Pfandrecht an Rechten) = 28
 Ⅳ. 한ㆍ독간의 질권의 차이점들 = 30
 Ⅴ. 비교평가 = 33
제3절 動産擔保物權(및 動産所有權)의 善意取得에 관한 韓ㆍ獨 比較 
 Ⅰ. 개설 = 35
 Ⅱ. 점유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비교 = 38
  1. 독일 = 38
   (1) 관련 법규정 = 38
   (2) 선의취득의 요건 = 41
   (3) 선의취득의 효과 = 43
   (4) 점유이탈물에 대한 선의취득의 원칙적인 부인 = 45
   (5) 독일상법전에서의 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특칙 = 45
  2. 한국 = 46
   (1) 관련 법규정 = 46
   (2) 선의취득의 요건 = 48
   (3) 선의취득의 효과 = 52
   (4) 도품, 유실물에 대한 선의취득의 특칙 = 53
 Ⅲ. 인도청구권이 유가증권으로 표창된 동산에 대한 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비교 = 55
  1. 한국 = 55
  2. 독일 = 58
  3. 비교 = 61
 Ⅳ.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물권의 선의취득 인정 여부 = 62
 Ⅴ. 비교평가 = 64
제4절 動産, 債權 및 知的財産權 등을 目的으로 하는 擔保權의 登記ㆍ登錄에 의한 設定과 公示에 관한 比較 
 Ⅰ. 개설 = 68
 Ⅱ.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9조에 의한 동산담보권의 등록제도 = 70
  1. 동산담보권의 단일화의 실현 = 70
  2. 동산담보권의 설정(attachment)과 동산담보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발생(perfection)과의 구분 = 73
  3. 등록에 의한 동산담보권 공시제도의 실현 = 76
  4. 동산담보권의 우선순위의 결정기준 = 78
  5. 동산담보권의 실행 = 81
 Ⅲ. 유럽부흥은행, 국제연합국제거래법위원회 등에서의 동산담보권의 등록에 관한 제안 = 83
  1. 유럽부흥은행(EBRD)에서의 담보권의 등기제도의 제안 = 83
  2. 국제연합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의 담보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입법지침 = 86
   (1) 입법지침의 略史 = 86
   (2) 적용범위 = 87
   (3) 동산담보권의 당사자 간의 설정과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분리 = 89
   (4) 우선순위의 결정방법 = 90
   (5) 동산담보권의 실행 = 92
  3.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에서의 항공기 등에 대한 담보권의 국제적인 등록제도의 제안 = 93
  4. 중국 물권법에서의 동산저당권의 인정과 동산등기제도의 입법 = 94
 Ⅳ. 일본에서의 동산, 채권양도등기제도의 입법내용 = 95
 Ⅴ. 우리나라에서의 동산, 채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98
 Ⅵ. 독일에서의 동산담보권등기ㆍ등록제도에 대한 반대 = 104
 Ⅶ. 비교평가 = 105
제5절 동산담보권의 우선순위의 결정법리의 비교
  Ⅰ. 개설 = 108
  Ⅱ. 우리나라에서의 동산담보권의 우선순위 = 109
  Ⅲ. 독일에서의 동산담보권의 우선순위 = 111
  Ⅳ.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동산담보권의 우선순위 = 113
  Ⅴ. 우선순위에 관한 비교평가 = 117
제6절 韓國의 "動産ㆍ債權 등의 擔保에 관한 法律"에 의한 動産擔保權 
 Ⅰ. 개설 = 120
 Ⅱ. 동산담보권의 설정 = 123
  1. 동산담보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동산 = 123
  2. 동산담보권설정자의 자격제한 = 124
  3. 동산담보권의 성립요건 = 125
  4. 동산담보등기와 동산담보등기부 = 126
  5. 동산담보권의 선의 취득의 불허 = 127
  6. 동산담보권과 기존의 질권 및 변칙동산담보물권과의 관계 = 128
 Ⅲ. 동산담보권의 내용 = 128
  1. 신종 동산담보물권으로서의 동산담보권 = 128
  2. 동산담보권의 법적성질 = 129
  3.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129
  4. 동산담보권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130
  5.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권과 담보물보충청구권 등의 법정 = 130
  6. 동산담보권등기의 존속기간의 법정 = 131
 Ⅳ. 동산담보권의 실행 = 132
  1. 개설 = 132
  2. 공적실행 = 133
  3. 사적실행 = 133
   (1) 직접변제충당 = 133
   (2) 임의매각 = 135
  4. 담보권자의 과실취득권 = 137
  5. 유담보계약의 체결 = 138
  6. 공동동산담보권에서의 배당 및 후순위담보권자의 대위 = 138
 Ⅴ. 평가 = 139
〈追完〉
 Ⅰ. 개설 = 140
 Ⅱ. 채권담보권 = 142
 Ⅲ. 지적재산권담보권 = 144
제7절 運送 중에 있는 動産의 擔保方法
 Ⅰ. 개설 = 146
 Ⅱ. 동산운송의 과정 = 149
  1. 육상운송의 과정 = 149
  2. 해상운송의 과정 = 150
  3. 항공운송의 과정 = 151
  4. 운송과 보관 = 152
 Ⅲ. 운송의 과정에 수반되는 제서류와 그것들의 법적효력 = 153
  1. 육상운송 = 153
  2. 해상운송 = 157
   (1) 개설 = 157
   (2) 선하증권 = 157
   (3) 신용장과 화환어음 = 162
  3. 항공운송 = 167
  4. 동산의 보관 = 168
 Ⅳ. 운송 중에 있는 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의 과정과 관련 법리: 특히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 169
  1. 화환어음 = 169
  2. 담보권의 유형 = 172
 Ⅴ. 운송 중에 있는 동산에 대한 위험이전의 시기, 물권변동과 소유권의 귀속 = 173
  1. 운송물에 대한 위험의 이전시기 = 173
  2. 운송 중에 있는 동산에 대한 물권변동 = 176
  3. 운송 중의 동산의 소유권의 귀속관계 = 179
  4. 운송 중인 물건의 선의취득 = 181
 Ⅵ. 맺는 말: 운송법 발전에 대한 평가 = 183
제8절 讓渡擔保에 관한 韓ㆍ獨 比較 
 Ⅰ. 개설 = 188
  1. 변칙담보로서의 양도담보 = 188
  2. 비점유동산담보로서의 양도담보 = 190
  3. 양도담보에 관한 한ㆍ독 간의 규율의 차이 = 191
 Ⅱ. 양도담보의 법리구성 = 194
  1. 한국 = 194
   (1) 가등기담보법 제정ㆍ시행 이전 = 194
   (2) 가등기담보법 제정ㆍ시행 이후 = 197
  2. 독일 = 198
 Ⅲ. 양도담보의 성립요건 = 201
  1. 한국 = 201
   (1)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 201
   (2)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 = 202
  2. 독일 = 203
 Ⅳ. 독일에서의 양도담보에 있어서의 몇가지 특수문제 = 207
  1. 설정자의 양도담보권자에의 예속(Knebelung)문제 = 207
  2. 과잉담보(◆U00DC◆bersicherung)의 문제 = 208
   (1) 원시적 과잉담보(Anf◆U00E4◆ngliche ◆U00DC◆bersicherung) = 208
   (2) 후발적 과잉담보(Nachtr◆U00E4◆gliche ◆U00DC◆bersucherung) = 208
  3. 설정자의 파산시의 양도담보의 법적처리 = 209
  4. 물권적기대권을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의 설정 시의 법리구성 = 210
  5.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의 양도담보의 실행가능 여부 = 211
  6. 유담보계약의 유효성 여부 = 211
  7. 2중 양도담보권의 성립인정 여부 = 212
 Ⅴ. 양도담보의 실행 = 214
  1. 한국 = 214
   (1) 개설 = 214
   (2) 가등기담보법의 제정ㆍ시행 이전의 양도담보의 실행방법 = 215
   (3)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실행방법 = 218
  2. 독일 = 221
 Ⅵ. 특수한 양도담보: 연장된 양도담보(verl◆U00E4◆ngerte Eigentums◆U00FC◆bereignung)와 확대된 양도담보(erweiterte Eigentums◆U00FC◆bereignung) = 223
 Ⅶ. 집합동산양도담보에 관한 비교 = 224
  1. 개설 = 224
   (1) 집합물과 집합동산양도담보의 개념 = 224
   (2) 집합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 226
  2.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유형 = 228
   (1) 확정집합동산양도담보 = 228
   (2)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 = 228
   (3) 변질집합동산양도담보 = 229
  3. 집합동산양도담보의 법리구성 = 229
  4. 집합동산양도담보의 공시방법 = 232
  5. 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목적물의 범위의 특정 = 233
  6. 집합동산양도담보에서의 과잉담보(◆U00DC◆bersicherung)의 해결방법 = 235
  7. 집합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 = 237
  8. 파산시의 집합물양도담보권의 법적처리 = 237
  9. 집합물양도담보권에 관한 입법론 = 238
 Ⅷ. 유럽연합 국가들에서의 양도담보의 인정 여부와 독일에서의 양도담보에 대한 개혁 주장 = 239
 Ⅸ. 비교평가 = 241
제9절 所有權留保附賣買에 관한 韓ㆍ獨 比較
 Ⅰ. 개설 = 245
  1.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 = 245
  2.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필요성 = 247
  3. 소유권유보부매매에 대한 법적 규율의 역사 = 249
 Ⅱ.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의 비교 = 254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유형 = 256
  1. 단순한 소유권유보부매매(einfacher Eigentumsvorbehalt) = 256
  2. 연장된 소유권유보부매매(verl◆U00E4◆ngerter Eigentumsvorbehalt) = 260
  3. 유보부매수인의 매매목적물의 임의처분의 소유권유보부매매(nachgeschalter Eigentumsvorbehalt) = 261
  4. 계속적 소유권유보부매매(weitergeleiteter Eigentumsvorbehalt) = 262
  5. 확대된 소유권유보부매매(erweiterter Eigentumsvorbehalt) = 262
   (1) 상호계산 소유권유보부매매(Kontokorrentvorbehalt) = 262
   (2) 콘체른 소유권유보부매매(Konzernvorbehalt) = 263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리구성의 비교 = 264
  1. 한국 = 264
  2. 독일 = 265
 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내용의 비교 = 268
  1. 소유권유보부매도인의 법적지위 = 268
   (1) 한국 = 268
   (2) 독일 = 269
  2. 소유권유보부매수인의 법적 지위 = 272
   (1) 한국 = 272
   (2) 독일 = 272
 Ⅵ.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강제집행 및 도산절차에서의 법적 처리의 비교 = 276
  1.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비교 = 276
   (1) 한국 = 276
   (2) 독일 = 278
  2. 도산에서의 비교 = 281
   (1) 한국 = 281
   (2) 독일 = 281
 Ⅶ. 유럽연합내 국가들에서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인정여부와 등록에 의한 공시의 주장 = 283
 Ⅷ. 비교평가 = 284
제10절 動産擔保物權의 實行에 관한 比較
 Ⅰ. 개설 = 286
 Ⅱ. 각국의 동산담보물권의 유형과 설정방법 = 289
  1. 한국 = 289
  2. 독일 = 292
  3. 미국 = 294
 Ⅲ. 각국의 동산담보물권의 실행방법의 원칙과 그 절차 = 294
  1. 한국: 공적실행의 원칙과 그 절차 및 사적실행 = 294
   (1) 공적실행의 원칙 = 294
   (2) 공적실행의 주요 절차 = 296
   (3) 사적실행의 경우와 그 내용 = 300
  2. 독일: 사적실행의 원칙과 그 절차 및 공적실행 = 301
  3. 미국: 사적시행의 원칙과 그 절차 및 공적실행 = 305
 Ⅳ. 각국의 동산담보물권의 실행에 있어서의 주요한 차이점 = 308
  1. 사적실행과 공적실행의 차이 = 308
  2. 실행의 법적성질의 차이 = 310
  3. 매수인(경락인)의 자격인정에서 있어서의 차이 = 310
  4. 유질계약의 인정여부 = 311
  5. 질물의 실행과 채무자의 일반책임재산에 대한 실행과의 우선여부 = 312
  6. 실행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의 인정여부 = 314
  7. 동산담보물권설정자의 파산의 경우의 동산담보물권의 실행의 차이 = 316
 Ⅴ. 각국의 동산담보물권의 실행에 관한 평가 = 318
[참고문헌] = 321
[판례색인] = 331
[사항색인]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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