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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법령집

여성을 위한 법령집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법령
서명 / 저자사항
여성을 위한 법령집 / 법률기획부 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11  
형태사항
416 p. ; 22 cm
ISBN
97889582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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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법률기획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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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34 2011z3 등록번호 1116254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34 2011z3 등록번호 1116254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사회를 조금 더 정의롭고 조금 더 평화롭게 가꾸기 위한 작은 몸짓으로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권리가 우리의 법체계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보장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책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과 절대적 가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다. 인간은 누구나 하늘 아래 하나의 존재이므로 자신 고유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법전의 형태로 성문화돼 있기 이전에 법률 전반을 관통하는 이념이요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이것에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남ㆍ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음은 부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성희롱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허망함을 느꼈다. 소위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나 사회를 정의롭게 하겠다던 사람들이 일간지의 사회면에 오르내리면서 성희롱사건을 장식하는 모습은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임에 분명하다.
요즘 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 인권의 현주소는 거기에 비하여 성장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무릇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ㆍ발전시키는 힘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 모두가 수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또한 그 공감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들은 우리나라 법체계 속에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도 아직까지는 미약해 보인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
그 여성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사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그러한 구조 속에서의 정의와 평등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사회를 조금 더 정의롭고 조금 더 평화롭게 가꾸기 위한 작은 몸짓으로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권리가 우리의 법체계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보장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반쪽과 반쪽이 합쳐져야 완전한 하나이듯 반쪽만으로는 그 어느 쪽도 완전할 수 없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법률출판사 편집부(지은이)

<큰글 기본법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01. 여성과 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02. 민사법과 여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치노하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혼인신고특례법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03. 형사법과 여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04. 생활과 여성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령
영유아보건법
영유아보건법 시행규칙
영유아보건법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5. 경제와 여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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