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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憲法訴訟法

(判例) 憲法訴訟法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현철 金顯哲
서명 / 저자사항
(判例) 憲法訴訟法 / 金顯哲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형태사항
572 p. : 서식 ; 26 cm
ISBN
9788975988950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서식,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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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19 등록번호 1116254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19 등록번호 1116254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본서에서는 헌법소송(헌법재판)의 이론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천착하고 있다. 본서는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다른 헌법소송법론 또는 헌법재판론 관련 책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 심판유형 중 그 빈도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1987년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고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1988년 9월 이래 22년이 지났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하여 쌓은 “헌법소송”은 헌법의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괄목할 만한 양(量)이 되었다.
본서에서는 헌법소송(헌법재판)의 이론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천착하고 있다. 본서는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다른 헌법소송법론 또는 헌법재판론 관련 책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 심판유형 중 그 빈도수가 많은 순서대로 위헌법률심판,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본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헌법소송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필자는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쌓여감에 따라 계속 이를 추적하여 매년 이 책을 보완ㆍ증보하려고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현철(지은이)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법학박사)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 (제7기) 법원사무관 (춘천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미국 Santa Clara Law School 및 UNLV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저서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판례 헌법소송법 (초판 2011년, 제5판 2019년) 미국헌법상 평등보호와 한국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2012년)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에 관한연구 (공저, 2013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연구 (공저, 2017년)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 (공저, 2019년) E-mail hckim77@jnu.ac.kr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序章 = 15
 1.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재판 = 15
 2.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 = 17
  가. 미국 : Marbury v. Madison 사건 = 17
  나. 독일 : 자갈채취 사건 = 24
  다. 한국 : 특허소송단심제 사건 = 32
  라. 결론 = 39
 3. 헌법재판의 유형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특성 = 40
  가. 헌법재판의 유형 = 40
  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특성 = 42
제2장 一般審判節次 = 43
 1. 재판부 및 심판정족수 = 43
  가. 재판부 = 43
  나. 심판정족수 = 44
 2. 헌법소송의 당사자 및 대리인 = 53
  가. 당사자의 지위와 권리 = 53
  나. 이해관계인 및 심판참가인 = 60
  다. 대표자 및 대리인 = 64
  라. 국선대리인제도 = 67
 3. 심판청구 및 심판절차 = 70
  가. 심판의 청구 = 70
  나. 심판대상의 확정 = 72
  다. 심리 = 86
  라. 평의 = 90
 4. 가처분 = 98
  가. 의의 = 98
  나. 가처분신청 및 적법요건 = 100
  다. 가처분심판의 절차 = 102
  라. 가처분 결정 = 103
 5. 종국결정 = 108
  가. 심판기간 = 108
  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109
제3장 違憲法律審判 = 132
 1. 개관 = 132
 2. 위헌제청절차 = 132
  가. 위헌제청신청 및 위헌제청결정 = 132
  나. 위헌제청의 대상적격 = 136
  다. 기타 = 142
 3. 재판의 전제성 = 144
  가. 의의 = 144
  나. "재판"의 의미 = 145
  다. 재판의 "전제성" = 147
  라.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 155
  마. 기타 = 158
 4. 심사기준 = 162
  가. 헌법의 모든 규정 = 162
  나. 헌법의 원칙 및 근본적 결단 = 162
  다. 국제법규 문제 = 163
  라. 위헌심사의 관점 = 164
 5. 종국결정 = 165
  가. 기본적 유형 = 165
  나. 위헌선언의 범위 = 165
  다. 위헌결정의 효력의 시간적 범위 = 169
  라. 변형위헌결정 = 176
제4장 規範統制型 憲法訴願審判 = 192
 1. 개관 = 192
 2. 법적 성격 및 청구절차 = 193
  가.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 193
  나. 청구절차 = 194
 3. 대상요건 = 195
  가. 법률 = 196
  나. 시행령 및 조례 = 198
  다.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 = 199
  라. 법원의 법률해석ㆍ적용에 대한 다툼 = 201
  마. 헌법의 개별규정 = 202
 4. 기타 적법요건 = 203
  가. 청구인 = 203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 205
  다. 재판의 전제성 = 209
  라.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 239
  마. 청구기간 = 246
  바. 일사부재리 = 248
 5. 종국결정 = 250
  가. 의의 = 250
  나. 인용결정에 따른 재심 = 252
제5장 權利救濟型 憲法訴願審判 = 255
 1. 개관 = 255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255
  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의 병합제기 = 256
 2. 심판청구절차 및 사전심사 = 256
  가. 심판절차의 개요 = 256
  나. 심판청구의 절차 = 257
  다. 사전심사 = 260
 3. 대상요건 = 261
  가. 의의 = 261
  나. 입법작용 = 262
  다. 행정작용 = 273
  라. 사법작용(재판) = 313
  마. 기타 = 328
 4. 기타 적법요건 = 331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331
  나. 기본권침해 = 339
  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 363
  라. 보충성 = 402
  마. 청구기간 = 413
  바. 권리보호이익 = 430
  사. 일사부재리 = 441
 5. 종국결정 = 443
  가. 의의 = 443
  나. 인용결정 = 444
  다. 심판절차종료선언 = 451
  라. 기타 = 453
제6장 權限爭議審判 = 455
 1. 개관 = 455
  가.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 455
  나.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특징 = 456
 2. 종류와 당사자 = 457
  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 457
  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 463
  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 464
 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 467
  가.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 468
  나.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상 행정소송 = 468
  다. 행정심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 471
 4. 심판청구 및 심판절차 = 472
  가. 심판청구의 절차 = 472
  나. 적법요건 = 474
  다. 변론 및 소송참가 = 490
  라. 가처분 = 492
 5. 종국결정 = 493
  가. 심판정족수 = 493
  나. 결정의 내용 및 결정주문 = 494
  다. 결정의 효력 = 500
제7장 彈劾審判 = 501
 1. 개관 = 501
  가. 탄핵심판절차의 목적 및 기능 = 501
  나. 우리나라 탄핵심판제도의 연혁 = 502
 2. 탄핵의 대상과 사유 = 504
  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 504
  나. 탄핵의 사유 = 505
 3. 탄핵의 소추 = 508
  가. 탄핵소추의 발의 = 508
  나. 탄핵소추의 의결 = 511
  다. 탄핵소추의 효과 = 513
 4. 심판절차 = 514
  가. 탄핵심판의 개시 = 514
  나. 탄핵심판의 절차 = 516
 5. 종국결정 = 518
  가. 탄핵결정과 주문형식 = 518
  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의 해석 = 518
  다. 탄핵결정의 효력 = 520
제8장 政堂解産審判 = 522
 1. 개관 = 522
  가. 방어적 민주주의 = 522
  나. 정당보호의 관점 = 523
  다. 우리나라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연혁 = 524
 2.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정당 = 525
  가. 정당등록 직전의 조직 = 525
  나. 창당준비위원회 = 526
  다. 방계조직 등 = 526
 3. 심판청구 및 심판절차 = 527
  가. 심판청구의 주체와 청구행위의 법적 성격 = 527
  나. 청구절차 = 527
  다. 청구의 통지 및 가처분 = 528
  라. 정당해산심판의 심리 = 528
 4. 정당해산의 사유 = 529
  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 529
  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의 의미 = 531
 5. 종국결정 = 532
  가.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 532
  나. 해산결정의 효력 = 533
  다. 결정서의 송달과 결정의 집행 = 536
부 록
 서식 = 539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 551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 565
사항색인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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