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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양천수, 저 배성호, 저 심재한, 저 이부하, 저
Title Statement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 양천수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景仁文化社,   2011  
Physical Medium
vii, 223 p. ; 23 cm
ISBN
9788949907765
General Note
저자: 양천수, 배성호, 심재한, 이부하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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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저자: 양천수, 배성호, 심재한,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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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700 1 ▼a 양천수, ▼e▼0 AUTH(211009)6815
700 1 ▼a 배성호, ▼e▼0 AUTH(211009)141003
700 1 ▼a 심재한, ▼e▼0 AUTH(211009)105002
700 1 ▼a 이부하, ▼e▼0 AUTH(211009)66825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1z13 Accession No. 1116254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1z13 Accession No. 1116254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오늘날 사회가 구조변동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전체 사회가 전문화·세분화되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적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법이 관할하는 영역이 서로 경합·충돌하거나, 때로는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법적 영역이나 법적 형태를 생성하는 것도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은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문제를 던진다.

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이러한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 · 민법학 · 경제법학·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추적·분석하면서, 각각의 시각과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부하(지은이)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제2회, 제3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주요 저서〕 헌법학원론, 신론사, 2008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주요 논문〕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선거원칙에 대한 논의와 선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법학논총,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외 100여편

양천수(지은이)

충남 연산에서 태어나 네 살 때부터 대전에서 자랐다. 대전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독일로 유학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대학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nther)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미국 시애틀에 자리한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의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을 지냈다.『부동산 명의신탁』,『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민사법질서와 인권』, 『법철학』(공저),『권리와 인권의 법철학』(공저) 등과 같은 저서를 썼고, “초국가적 법다원주의”, “새로운 법진화론의 가능성”, “현대 사회에서 ‘처분불가능성’의 새로운 논증 가능성”, “사법작용의 기능과 한계” 등과 같은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배성호(지은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임교수

심재한(지은이)

영남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경제법 전임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현대 사회에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 - 민법과 경제법의 경쟁과 융합을 예로 본 법철학적 고찰 / 양천수
 Ⅰ. 서론 = 1
 Ⅱ. 민법의 전통적인 관할영역 = 5
 Ⅲ. 현대 사회에서 민사법의 관할영역 변화 = 17
 Ⅳ. 우리 민사법에서 진행되는 관할영역 확장 = 22
 Ⅴ. 관할영역 확장에 대한 상이한 논증 가능성 = 27
 Ⅵ. 해법으로서 민법의 패러다임의 전환? = 35
 Ⅶ. 글을 맺으며 = 41
제2장 민법에서 사권의 공공성 一瞥 / 배성호
 Ⅰ. 初述 = 43
 Ⅱ. 권리행사의 자유와 공공복리, 권리남용 = 45
 Ⅲ. 법률행위의 자유와 사회질서 = 54
 Ⅳ. 결혼에 갈음하여 - 사권의 공공성 서설 = 61
제3장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 환경책임에 대한 법이론적ㆍ법사회학적 접근 / 양천수
 Ⅰ. 서론 = 71
 Ⅱ. 전문법으로서 환경법 = 73
 Ⅲ. 환경책임의 한 영역으로어 환경민사책임의 구조변동 = 79
 Ⅳ. 환경민사책임의 법적 성격 및 근거 = 96
 Ⅴ. 결론 요약 = 102
제4장 환경이익 보호에 있어 사법의 과제 / 배성호
 Ⅰ. 서론 = 105
 Ⅱ. 민사법 질서와 공공성의 관계 = 107
 Ⅲ. 민법과 환경이익보호 = 115
 Ⅳ. 결론에 갈음하여 = 130
제5장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私法의 관계 / 심재한
 Ⅰ. 들어가는 말 = 133
 Ⅱ. 경제법과 사법 = 134
 Ⅲ. 공정거래법과 사법 = 144
 Ⅳ. 결어 = 165
제6장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이부하
 Ⅰ. 서론 = 167
 Ⅱ. 구별되는 법질서와 사적 가치 = 168
 Ⅲ. 기본권의 사법에의 효력 = 179
 Ⅳ.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 = 186
 Ⅴ. 결론 = 193
제7장 사법(私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재산권질서 / 이부하
 Ⅰ. 서론 = 195
 Ⅱ. 헌법상 재산권과 사법(私法) = 196
 Ⅲ. 재산권보장의 보호법익과 사법(私法) = 201
 Ⅳ. 사법에 있어서 헌법상 재산권보호의 기능 = 207
 Ⅴ. 결론 = 216
찾아보기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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