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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0 | ▼a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 ▼d 양천수 [외] |
| 260 | ▼a 서울 : ▼b 景仁文化社, ▼c 2011 | |
| 300 | ▼a vii, 223 p. ; ▼c 23 cm | |
| 500 | ▼a 저자: 양천수, 배성호, 심재한, 이부하 | |
| 500 | ▼a 색인수록 | |
| 536 | ▼a 이 저서는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
| 700 | 1 | ▼a 양천수, ▼e 저 ▼0 AUTH(211009)6815 |
| 700 | 1 | ▼a 배성호, ▼e 저 ▼0 AUTH(211009)141003 |
| 700 | 1 | ▼a 심재한, ▼e 저 ▼0 AUTH(211009)105002 |
| 700 | 1 | ▼a 이부하, ▼e 저 ▼0 AUTH(211009)66825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 2011z13 | Accession No. 11162549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 2011z13 | Accession No. 11162549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오늘날 사회가 구조변동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전체 사회가 전문화·세분화되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적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법이 관할하는 영역이 서로 경합·충돌하거나, 때로는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법적 영역이나 법적 형태를 생성하는 것도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은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문제를 던진다.
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이러한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 · 민법학 · 경제법학·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추적·분석하면서, 각각의 시각과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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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부하(지은이)
약 력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08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외법논집, 2018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2020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법과 정책연구, 2021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2022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본권보호의무, 저스티스, 2023 외 170편 이상
배성호(지은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임교수
심재한(지은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천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제자인 클라우스 귄터(Klaus Gu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부동산 명의신탁>(2010),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2011), <법철학: 이론과 쟁점>(2012, 2017, 2022)(공저), <민사법질서와 인권>(2013),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법해석학>(2017), <현대 법사회학의 흐름>(2017)(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유기천형법학연구: 유기천의 형법연구방법론(Ⅱ)>(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데이터와 법>(2021)(공저), <단체의 법이론>(2022), <책임과 법>(2022),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제1회 북악법학학술상과 단국대 <법학논총> 최우수논문상,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현대 사회에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 - 민법과 경제법의 경쟁과 융합을 예로 본 법철학적 고찰 / 양천수 Ⅰ. 서론 = 1 Ⅱ. 민법의 전통적인 관할영역 = 5 Ⅲ. 현대 사회에서 민사법의 관할영역 변화 = 17 Ⅳ. 우리 민사법에서 진행되는 관할영역 확장 = 22 Ⅴ. 관할영역 확장에 대한 상이한 논증 가능성 = 27 Ⅵ. 해법으로서 민법의 패러다임의 전환? = 35 Ⅶ. 글을 맺으며 = 41 제2장 민법에서 사권의 공공성 一瞥 / 배성호 Ⅰ. 初述 = 43 Ⅱ. 권리행사의 자유와 공공복리, 권리남용 = 45 Ⅲ. 법률행위의 자유와 사회질서 = 54 Ⅳ. 결혼에 갈음하여 - 사권의 공공성 서설 = 61 제3장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 환경책임에 대한 법이론적ㆍ법사회학적 접근 / 양천수 Ⅰ. 서론 = 71 Ⅱ. 전문법으로서 환경법 = 73 Ⅲ. 환경책임의 한 영역으로어 환경민사책임의 구조변동 = 79 Ⅳ. 환경민사책임의 법적 성격 및 근거 = 96 Ⅴ. 결론 요약 = 102 제4장 환경이익 보호에 있어 사법의 과제 / 배성호 Ⅰ. 서론 = 105 Ⅱ. 민사법 질서와 공공성의 관계 = 107 Ⅲ. 민법과 환경이익보호 = 115 Ⅳ. 결론에 갈음하여 = 130 제5장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私法의 관계 / 심재한 Ⅰ. 들어가는 말 = 133 Ⅱ. 경제법과 사법 = 134 Ⅲ. 공정거래법과 사법 = 144 Ⅳ. 결어 = 165 제6장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이부하 Ⅰ. 서론 = 167 Ⅱ. 구별되는 법질서와 사적 가치 = 168 Ⅲ. 기본권의 사법에의 효력 = 179 Ⅳ.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 = 186 Ⅴ. 결론 = 193 제7장 사법(私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재산권질서 / 이부하 Ⅰ. 서론 = 195 Ⅱ. 헌법상 재산권과 사법(私法) = 196 Ⅲ. 재산권보장의 보호법익과 사법(私法) = 201 Ⅳ. 사법에 있어서 헌법상 재산권보호의 기능 = 207 Ⅴ. 결론 = 216 찾아보기 =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