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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원과 미국의 지방자치

주민청원과 미국의 지방자치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용만
서명 / 저자사항
주민청원과 미국의 지방자치 / 박용만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1  
형태사항
288 p. ; 23 cm
총서사항
내일을여는지식. 정치 ; 39
ISBN
978892682046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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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73 2011 등록번호 1116225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내일을 여는 지식 정치' 시리즈 39권. 논의의 배경이 되는 캘리포니아 지방정부에 대해 소개하고, 지방정부의 경계선과 관련된 주민청원 절차를 관할하는 경계획정위원회(LAFCOs)의 탄생 배경과 기능 등을 설명하였다. 본문에는 산타 클라리타 시가 주민청원 등 어떤 절차로 탄생되었는지와 그 절차를 통해 함께 결정해 가는 주민에 의한 신도시의 탄생을 살펴보았다.

이 책의 제1장은 이어지는 논의의 배경이 되는 캘리포니아 지방정부에 대해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경계선과 관련된 주민청원 절차를 관할하는 경계획정위원회(LAFCOs)의 탄생 배경과 기능 등을 설명하였다. 제3장은 산타 클라리타 시가 주민청원 등 어떤 절차로 탄생되었는지와 그 절차를 통해 함께 결정해 가는 주민에 의한 신도시의 탄생을 살펴보았다. 제4장은 LA 시의 한 지역인 샌 페르난도 벨리의 오래된 탈퇴 투쟁을 설명하였으며, 제5장은 1880년대부터 눈부시게 발전하여, 1940년대에 사막과 같은 도시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계기를 만든 20세기 초의 물 송수관 건설, 항만건설, 시 크기를 3배로 늘린 행정구역 통합 등 로스앤젤레스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제6장은 도시의 권력구조를 규율하는 헌법인 LA의 성공적인 시 차터 개혁운동을 소개하고, 제7장은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주와 지방의 선거제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제8장은 주와 지방의 선거운동자금제도와 연방대법원의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 4건을 다루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용만(지은이)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대학원(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에서 지방자치ㆍ지방재정 전공,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LA 총영사관 부영사, 런던 주영국대사관 1등 서기관, 주UN 대표부 1등 서기관, 주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 해외홍보원 외신과장, 브루셀 EU 대표부 겸 주벨기에 대사관 참사관, 주일본 대사관 동경외신 담당 참사관 등 역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캘리포니아 지방자치 정부(Local Governments in California)
 1. 지방자치 정부의 종류(typ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 21
  정부의 개념 = 22
   (1) 조직체로 존재 = 23
   (2) 정부적 특징 = 23
   (3) 충분한 자율권 = 23
 2. 카운티 정부 신설(county governments) = 24
  카운티 수도 = 25
  카운티 비도시 지역 = 26
  카운티 기본기능 = 27
  카운티 헌법 = 29
  카운티 최고기관 = 30
  카운티 주요 행정관 = 31
 3. 도시정부(municipal governments) = 32
  도시정부 기능 = 34
  도시정부 차터 = 34
  도시정부 권력구조 = 35
  모델시티 차터 = 37
  도시정부 행정구역 통합 = 37
  도시정부 폐지 = 40
 4. 특별사업구 정부(special districts) = 42
 참고기사: 롤란드 하이츠 주민, 행정구역 통합 될까봐 전전 긍긍 = 45
제2장 경계획정위원회 탄생(The Birth of LAFCOs) 
 1. 라프코 탄생배경(background behind the birth of LAFCOs) = 49
  1963년 이전시대 = 49
  레이크우드 플랜 = 50
  주와 지방의 갈등과 합의 = 51
 2. 2000년 지방정부 재조직법(the Cortese-Knox-Hertzberg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ct of 2000) = 54
 3. 경계 획정 절차(procedures of boundary changes) = 55
  주민청원 = 55
  라프코의 재정분석보고서 작성 = 55
  라프코의 주민청문회 개최 = 56
  주민투표 = 57
 4. 행정구역 영향권 지도(a sphere of influence) = 58
 5. 행정구역 경계변경 종류(types of boundary changes) = 58
  행정구역 통합 = 59
  행정구역 탈퇴 = 59
  신도시 설립 = 59
  도시정부 폐쇄 = 59
  특별사업구 설립 = 59
  특별사업구 폐지 = 60
  특별사업구 통합 = 60
  복수 도시정부의 통합 = 60
  도시정부 자체 특별사업구 설치 = 60
 6. 라프코 커미셔너 구성(appointments of the commissioners) = 60
 참고기사 : 값싼 경찰 서비스 계약을 찾아서 = 61
제3장 산타 클라리타 시의 탄생(The Birth of the City of Santa Clarita)
 1. 새로운 시 설립 노력(efforts to build a new city) = 69
  이전의 지방정부 설립 운동 = 70
  시 설립 가능성위원회 = 71
 2. 주민청원 시작(beginning of the petition) = 73
  전통적인 방식의 주민청원 = 73
  주민청원 라프코 제출 = 74
  라프코의 검토의견 = 74
  고속도로 순찰대의 관할권 주장 = 76
  라프코의 최종 결정 = 76
 3.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결정(board of supervisors' decision) = 77
  카운티의 손실보존문제 = 77
  주민투표일 결정 = 79
 4. 카운티 내 신도시의 위상(city's status in county) = 80
 5. 주민투표의 결과(election results) = 81
  주민 유권자의 67.15% 찬성 = 81
  초기 도시정부 설치과정 = 81
  시차 임기제 = 83
 참고기사: 도시설립 주식회사 = 84
제4장 샌 페르난도 벨리의 LA 시 탈퇴(San Fernando Valley's Secession from the city of Los Angeles) 
 1. 로스앤젤레스와 샌 페르난도 벨리(Los Angeles and San Fernando Valley) = 93
  LA 송수관 건설 = 93
  LA 시로 행정구역 통합(1915년) = 95
 2. 최근의 탈퇴운동(recent secession efforts) = 95
  벨리 독립도시 또는 카운티 가능성 조사위원회 = 95 
 3. 주법 개정 운동(efforts to amend the state law) = 98
  탈퇴법안 통과의 긴 여정 = 99
 4. 주민청원운동(petition campaigns) = 101
  주민청원 완료 = 102
 5. 종합적인 재정분석(comprehensive fiscal analysis) = 102
  샌 페르난도 벨리지역 특별행정조직 개편안 = 103
  타 지역 탈퇴운동 촉발 = 104
 6. 주민투표 결과(election results) = 106
  인종적/정치성향적 변화 = 106
  라프코의 벨리 탈퇴운동 관련 일지 = 107
 참고기사: 주민투표에서의 좌절, 탈퇴운동 노력에 상처 = 114
제5장 로스앤젤레스의 간략한 역사(Brief History of the city of Los Angeles) 
 1. 로스앤젤레스의 개혁 스타일(style of reform in Los Angeles) = 121
  백인 이주자들의 쇄도 = 122
  지방자치의 확대 = 124
  시민위원회 제도 설립 = 124
  직접 민주주의제도 도입 = 125
  비정당추천 도입 = 125
  진보주의적 정치개혁 철학 = 125
 2. 로스앤젤레스의 약사(brief history of the city of Los Angeles) = 126
  인구 5천 명의 작은 도시(1870년대) = 126
  샌 피드로-윌밍턴 항구 건설(1871년~1909년) = 127
  원유발견(1892년) = 128
  도시의 행정구역 통합 = 128
  영화산업의 성장 = 129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경제적 성장 = 130
 3. 로스앤젤레스 송수관 건설(the Los Angeles Aqueduct) = 131
  토지조합 = 136
제6장 로스앤젤레스 시 차터 개정 운동(Los Angeles's City Charter Reform) 
 1. 차터란 무엇인가?(What is the city charter?) = 139
  지방의 일 = 140
  주사법부의 판례 = 140
 2. LA 시 차터 개정 제안(a proposal of the city charter amendments) = 141
  시장과 시의회의 다른 접근 = 143
 3. 리오단 시장주도의 주민청원(mayor Riordan's petition) = 144
  주민청원 서명 완료 = 146
  투표시기 및 방법에 관한 법적 해석 = 146
 4. 주민발의안 투표결과(proposition election results) = 148
  선출직 시민 차터개혁 위원회 위원 선출 = 148
 5. 통합 차터안에 합의(compromise to the united charter) = 148
  두 개의 차터 개혁위원회 = 148
  통합협의체의 차터 통합안에 합의 = 151
  LA 시의회도 차터 통합안에 찬성 = 152
  차터 개혁 개정안 주민투표 통과 = 152
 6. 차터 개혁의 3가지 주요 내용(three major contents of the city charter amendment) = 153
  LA 시장의 각 국장 해임 권한 = 153
  시검사장과 시에 대한 소송 통제 = 154
  주민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156
 주요 LA 시 차터 개정의 역사 = 158
  1. 로스앤젤레스의 차터 개혁의 역사 = 158
  2. 이전 차터의 주요 내용 = 165
  3. 진보주의 개혁 위주 정부 = 168
제7장 캘리포니아 지방의 투표(Elections in California) 
 1. 지방 선거에서 비정당추천도 =171
  주민에 의한 정당추천제 폐지 = 172
  연방헌법상 주민청원 제도 = 173
  주 헌법상의 주민청원 = 174
 2. 지방정부의 투표 일반 = 175
  유권자 자격 = 175
  유권자 등록방법 = 175
  부재자 투표 = 176
  우편투표 = 177
  선거 관리자 = 178
  다인종 언어지원 = 178
  투표기계 = 179
  투표안건 = 179
  유권자 설명서 = 180
 3. 선거일(election day) = 181
  선거일 활동 = 181
  지방투표 현황 = 187
  예비선거 = 190
  결선투표 = 191
  특별선거 = 191
  소환선거 = 191
 4. 후보자와 정당(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 193
  후보자 = 194
  선거운동 자금 = 195
  공정정치관행위원회 = 197
  캘리포니아 정당 = 198
  정당지위 유지 = 198
  정당조직 = 199
  비공식 정당조직 = 200
 5. 주민발의안과 래퍼랜덤(initiative and referendum) = 201
  주민발의안 = 202
  주민발의안의 절차와 필요조건 = 203
  주민발의안의 활용 = 205
  래퍼랜덤 = 209
  래퍼랜덤의 절차와 필요조건 = 209
  래퍼랜덤 활용 = 210
 6. 지방의 직접입법활동(local direct legislature) = 211
 참고기사 = 212
  1. 캘리포니아 우편으로 투표하는 비율 높아져 = 212
  2. 자원 봉사자 또는 서명 모집 전문회사 고용 = 217
  3. 론 운즈-정치에 푹 빠져서 = 219
제8장 지방의 선거운동 자금법(Local Election Campaign Finance Law) 
 1. 연방대법원 판례의 중요성 = 225
 2. 캘리포니아 선거운동자금법(California Election Campaign Finance Law) = 229
  캘리포니아 선거운동 자급법의 간략한 역사 = 229
  정치개혁법(1974년) = 231
  공정 정치관행 위원회 = 234
  강제집행 = 235
  주선거운동 기부한도 = 236
  자발적 지출한도 = 237
 3. 지방의 선거 공적 보조금지원제도(public matching funds) = 239
  LA 시 선거 기부제한 = 239
  공적 보조금제도의 목적 = 240
  공적 보조금과 지출한도 공식화 = 240
  후보자가 공적 지원금을 받거나 거절할지를 스스로 결정 = 241
  공적 보조금을 받을 자격 = 242
  공적 보조금 계산 = 243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공적 지원금 = 243
 4. 연방대통령 선거 공적 보조금지원제도(public funding of Presidential elections) = 244
  예비선거 보조금 = 246
  결선투표 보조금 = 247
  전국 후보자 지명 전당대회 보조금 = 249
  예비선거 후보자에게 기부 = 250
  결선투표에서 주요 정당 후보 지명자에게 기부 = 250
  결선투표에 나선 소수 또는 새로운 정당 후보 지명자에게 기부 = 250
  독립적 지출 = 250
  자원봉사자 서비스 = 251
  정당위원회에 기부 = 252
 5. 연방대법원 선거운동 자금에 대한 판례 = 253
  (1) 버클리 대 발레오(Buckley v. Valeo)(1976년) = 253
  (2) 연방선관위 대 콜로라도 공화당 연방선거운동위원회(FEC v. Colorado Republican  Federal Campaign Committee)(1996년, 2001년) = 262
  (3) 맥코넬 대 연방선관위(McConnell v. FEC)(2003) = 266
  (4) 시민연합 대 연방 선거관리 위원회(Citizens United v. FEC)(2010년) = 270
 참고기사 = 276
  1. 연방대법원, 선거에서 무제한의 기업 지출을 지지 = 276
  2. 기록적인 독립적 선거운동 지출, 우려를 증폭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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