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제01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1절 서론 = 2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학관계 = 4
제3절 지방분권의 강화 필요성 = 6
제4절 지방분권의 기대가치 = 8
제5절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10
제6절 결어 = 13
제02장 지방자치행정
제1절 서론 = 16
제2절 지방자치행정의 본질 = 18
1.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 18
2.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 = 20
3. 명예직제의 채택 = 23
4. 정당의 참여문제 = 26
제3절 지방자치행정과 지방의회의 상호간 역학관계 = 28
1. 유형 1 = 28
2. 유형 2 = 29
3. 유형 3 = 29
4. 유형 4 = 30
제4절 지방자치행정의 제약요인 = 35
제5절 지방자치행정의 발전방안 = 38
제6절 결어 = 41
제03장 지방행정과 작은 정부
제1절 서론 = 44
제2절 작은 정부의 의의 = 46
제3절 분권 차원의 권한위임 = 47
1. 배경 = 47
2. 권한위임에 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학관계 = 48
3. 권한위임의 이상적인 방향 = 50
제4절 생산지향적인 구조와 기능의 형성 = 53
1. 생산성의 향상에 관한 사전전제조건 = 53
2. 생산성의 향상에 관한 책임설정 = 54
3. 생산성의 향상에 관한 최적조건의 설정 = 56
제5절 규제완화 = 60
제6절 결어 = 63
제04장 지방행정과 경영행정
제1절 서론 = 66
제2절 경영행정의 본질 = 68
1. 경영행정의 의의 = 68
2. 경영행정의 필요성 = 68
제3절 경영행정의 사전전제조건 = 80
제4절 경영행정의 발전전략 = 84
1. 산출중심 행정관리체계의 확립 = 84
2. 경쟁력중심의 새로운 수단의 동원 및 활성화 = 86
3. 중앙관리체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 98
제5절 결어 = 101
제05장 지방행정의 내부행정관리
제1절 서론 = 104
제2절 조직 = 106
1. 현황 = 106
2. 조직개편의 본질 = 107
3. 발전방안 = 111
제3절 인사 = 115
1. 현황 = 115
2. 문제점 = 116
3. 발전방안 = 120
제4절 사업 = 126
1. 현황 = 126
2. 문제점 = 127
3. 발전방안 = 129
제5절 결어 = 132
제06장 지방행정의 간소화
제1절 서론 = 136
제2절 지방행정 간소화의 본질 = 138
제3절 지방행정 간소화의 제약요인 = 140
1. 통제지향적인 행정행태 = 140
2. 절차와 과정의 복잡성 = 140
3. 과중하고도 복잡한 보고체계 = 142
4. 비효율적인 결재체계 = 143
5. 과다한 문서와 낙후된 문서관리체계 = 143
제4절 지방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발전방안 = 145
1. 인식의 전환 = 145
2. 임무와 경영진단 = 146
3. 자유재량권 범위의 확대 = 146
4. 과정과 절차의 간소화 = 147
5. 보고체계의 합리화 = 148
6. 결재체계의 합리화 = 148
7. 문서관리체계의 진보화 = 149
제5절 결어 = 150
제07장 지방행정의 정보화
제1절 서론 = 154
제2절 지방행정 정보화의 제약요인 = 156
제3절 지방행정 정보화의 발전방안 = 159
제4절 결어 = 161
제08장 지방행정과 지방예산
제1절 서론 = 164
제2절 지방예산의 실태 = 166
제3절 지방예산의 문제점 = 168
1. 하자 있는 예산배분구조 = 168
2. 비효율적인 행정관리 = 169
3. 특정 부문에 대한 예산의 과다 편성 = 169
4. 비합리적이며 방만한 예산의 운용 = 170
5. 과다한 로비 = 172
제4절 지방예산의 발전방안 = 173
1. 예산운용계획의 합리화 = 173
2. 새로운 예산제도의 모색 = 177
3. 예산관련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 179
4. 예산의 생산성에 관한 인식 제고 = 182
제5절 결어 = 184
제09장 지방행정과 갈등관리
제1절 서론 = 188
제2절 갈등관리의 본질 = 190
1. 갈등관리의 의의 = 190
2. 갈등의 원인 = 191
3. 갈등관리의 주요 경향 = 193
제3절 갈등의 유형과 사례 = 196
1. 유형 = 196
2. 사례 = 196
제4절 갈등관리의 사전선행조건 = 205
1. 갈등관리에 관한 독립성의 확보 = 205
2. 정보관리체계와 사전심사제의 확립 = 206
3. 협력체계의 구축 = 207
4. 교섭 = 209
5. 협상 = 210
6. 중재 = 211
7. 시장지향적인 갈등관리 = 213
8. 비용분담체계의 확립 = 214
9. 보상 = 215
제5절 갈등관리의 발전방안 = 217
1. 합목적적인 상생추구 = 217
2. 책임의 확보 = 217
3. 갈등관리의 자율성 확보 = 219
4. 교섭의 활성화 = 220
5. 협상의 활용 = 226
6. 중재자의 활용 = 227
7. 결정대안의 사전확보와 부분결정의 강조 = 228
8. 담합의 방지 = 229
9. 보상체계의 확립 = 230
제6절 결어 = 232
제10장 지방행정과 비용분담
제1절 서론 = 236
제2절 비용분담체계의 본질 = 238
1. 비용분담체계의 의의 = 238
2. 비용분담체계 구축의 필요성 = 239
3. 비용분담의 원칙 = 240
4. 비용분담체계의 순기능과 역기능 = 253
제3절 비용분담 사례 = 255
1. 팔당호 = 255
2. 외국 사례 = 256
제4절 비용분담체계의 문제점 = 258
1.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미흡 = 258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력체계의 부재 = 258
3. 공공의 인식부족 = 259
4. 부가가치의 창출에 관한 인식부족 = 259
5. 수익자 분담 원칙의 적용 미흡 = 259
6. 지방자치단체 간의 현저한 재정력의 격차 = 260
7. 상호 조정기관 및 전담부서의 부재 = 260
제5절 비용분담체계의 발전방안 = 261
1.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구축 = 261
2. 다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 262
3. 이해당사자 간의 공공인식의 확보 = 264
4. 합리적인 갈등관리체계의 구축 = 264
5. 수익자 분담 원칙의 확장적용 = 266
6. 인센티브 장치의 구축 = 266
7.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267
8. 전문기관의 확보 = 268
제6절 결어 = 269
제11장 지방행정의 광역화
제1절 서론 = 272
제2절 지방행정 광역화의 본질 = 274
1. 지방행정 광역화의 의의 = 274
2. 지방행정 광역화의 필요성 = 276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광역화 사례 = 279
1. 특별지방자치단체 = 279
2. 광역화 사례 = 281
제4절 지방행정 광역화의 문제점 = 284
1.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미흡 = 284
2.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행정기능의 통합 미흡 = 285
3. 비용분담체계의 구축 미흡 = 286
4. 광역행정기능의 실효성 확보 미흡 = 287
제5절 지방행정 광역화의 발전방안 = 288
1.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구축 = 288
2. 통합조정체계의 구축 = 289
3. 비용분담체계의 구축 = 290
4. 광역행정기능의 실효성의 확보 = 290
제6절 결어 = 291
제12장 지방행정과 행정구역개편
제1절 서론 = 294
제2절 행정구역개편의 본질 = 296
1.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 296
2. 행정구역개편의 제약요인 = 301
제3절 바람직한 행정구역개편의 기준 = 306
1. 인구의 구모 및 공무원 정원 = 307
2. 행정면적 및 지리적 위치 = 308
3. 재정과 예산의 규모 = 308
4. 사회경제적 여건 = 309
5. 사회복지 수준 = 310
제4절 행정구역개편안(案) = 312
1. 기초자치단체 확대개편안 = 313
2. 대단위 확대개편안 = 317
3. 중단위 확대개편안 = 317
제5절 결어 = 319
제13장 지방행정과 주민참여
제1절 서론 = 324
제2절 주민참여의 본질 = 326
1. 주민참여의 의의 = 326
2. 주민참여의 원인 = 327
제3절 주민참여의 유형 = 328
1. 주민 자체로서의 의무적인 참여 = 328
2. 주민회의를 통한 참여 = 329
3. 주민청원을 통한 참여 = 330
4. 주민투표를 통한 참여 = 332
5. 주민소환을 통한 참여 = 334
6. 주민감사를 통한 참여 = 335
7. 특정 이익집단을 통한 참여 = 336
8. 위원회를 통한 참여 = 337
9. 명예직을 통한 참여 = 337
제4절 주민참여의 제약요인 = 339
제5절 주민참여의 발전방안 = 342
1. 주민참여에 관한 지방행정의 인식변화 = 342
2. 주민참여에 관한 주민의식의 확보 = 343
3. 구속력 있는 주민참여정치의 확보 = 344
4. 공개행정체계의 확립 = 345
5. 비정부기관(NGO)의 적극적인 지지 = 346
제6절 결어 = 347
제14장 지방행정과 민관협력
제1절 서론 = 350
제2절 민간위탁 = 352
1. 민간위탁의 의의 = 352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353
3. 민간위탁의 장점과 제약요인 = 356
4. 민간위탁의 발전방안 = 359
제3절 민관공동출자사업 = 362
1.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의의 = 362
2.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성격 = 364
3.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유형 = 366
4. 민관공동출자사업의 기대가치와 제약요인 = 369
5. 민관공동출자사업의 발전방안 = 375
제4절 민자유치 = 380
1. BTL 사업 = 380
2. BTO 사업 = 382
3. BOO 사업 = 384
4. BOT 사업 = 384
제5절 결어 = 385
참고문헌 = 387
찾아보기 =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