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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행정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승철
서명 / 저자사항
지방행정론 / 이승철
발행사항
대전 :   글누리 :   한남대학교 출판부,   2011  
형태사항
xii, 412 p. ; 25 cm
총서사항
Geulnuri ;2011-B-02
ISBN
9788970663043
서지주기
참고문헌(p. 387-40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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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1z2 등록번호 1116225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1z2 등록번호 1116225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승철(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제01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1절 서론 = 2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학관계 = 4
 제3절 지방분권의 강화 필요성 = 6
 제4절 지방분권의 기대가치 = 8
 제5절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10
 제6절 결어 = 13
제02장 지방자치행정
 제1절 서론 = 16
 제2절 지방자치행정의 본질 = 18
  1.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 18
  2.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 = 20
  3. 명예직제의 채택 = 23
  4. 정당의 참여문제 = 26
 제3절 지방자치행정과 지방의회의 상호간 역학관계 = 28
  1. 유형 1 = 28
  2. 유형 2 = 29
  3. 유형 3 = 29
  4. 유형 4 = 30
 제4절 지방자치행정의 제약요인 = 35
 제5절 지방자치행정의 발전방안 = 38
 제6절 결어 = 41
제03장 지방행정과 작은 정부 
 제1절 서론 = 44
 제2절 작은 정부의 의의 = 46
 제3절 분권 차원의 권한위임 = 47
  1. 배경 = 47
  2. 권한위임에 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학관계 = 48
  3. 권한위임의 이상적인 방향 = 50
 제4절 생산지향적인 구조와 기능의 형성 = 53
  1. 생산성의 향상에 관한 사전전제조건 = 53
  2. 생산성의 향상에 관한 책임설정 = 54
  3. 생산성의 향상에 관한 최적조건의 설정 = 56
 제5절 규제완화 = 60
 제6절 결어 = 63
제04장 지방행정과 경영행정
 제1절 서론 = 66
 제2절 경영행정의 본질 = 68
  1. 경영행정의 의의 = 68
  2. 경영행정의 필요성 = 68
 제3절 경영행정의 사전전제조건 = 80
 제4절 경영행정의 발전전략 = 84
  1. 산출중심 행정관리체계의 확립 = 84
  2. 경쟁력중심의 새로운 수단의 동원 및 활성화 = 86
  3. 중앙관리체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 98
 제5절 결어 = 101
제05장 지방행정의 내부행정관리
 제1절 서론 = 104
 제2절 조직 = 106
  1. 현황 = 106
  2. 조직개편의 본질 = 107
  3. 발전방안 = 111
 제3절 인사 = 115
  1. 현황 = 115
  2. 문제점 = 116
  3. 발전방안 = 120
 제4절 사업 = 126
  1. 현황 = 126
  2. 문제점 = 127
  3. 발전방안 = 129
 제5절 결어 = 132
제06장 지방행정의 간소화 
 제1절 서론 = 136
 제2절 지방행정 간소화의 본질 = 138
 제3절 지방행정 간소화의 제약요인 = 140
  1. 통제지향적인 행정행태 = 140
  2. 절차와 과정의 복잡성 = 140
  3. 과중하고도 복잡한 보고체계 = 142
  4. 비효율적인 결재체계 = 143
  5. 과다한 문서와 낙후된 문서관리체계 = 143
 제4절 지방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발전방안 = 145
  1. 인식의 전환 = 145
  2. 임무와 경영진단 = 146
  3. 자유재량권 범위의 확대 = 146
  4. 과정과 절차의 간소화 = 147
  5. 보고체계의 합리화 = 148
  6. 결재체계의 합리화 = 148
  7. 문서관리체계의 진보화 = 149
 제5절 결어 = 150
제07장 지방행정의 정보화 
 제1절 서론 = 154
 제2절 지방행정 정보화의 제약요인 = 156
 제3절 지방행정 정보화의 발전방안 = 159
 제4절 결어 = 161
제08장 지방행정과 지방예산
 제1절 서론 = 164
 제2절 지방예산의 실태 = 166
 제3절 지방예산의 문제점 = 168
  1. 하자 있는 예산배분구조 = 168
  2. 비효율적인 행정관리 = 169
  3. 특정 부문에 대한 예산의 과다 편성 = 169
  4. 비합리적이며 방만한 예산의 운용 = 170
  5. 과다한 로비 = 172
 제4절 지방예산의 발전방안 = 173
  1. 예산운용계획의 합리화 = 173
  2. 새로운 예산제도의 모색 = 177
  3. 예산관련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 179
  4. 예산의 생산성에 관한 인식 제고 = 182
 제5절 결어 = 184
제09장 지방행정과 갈등관리 
 제1절 서론 = 188
 제2절 갈등관리의 본질 = 190
  1. 갈등관리의 의의 = 190
  2. 갈등의 원인 = 191
  3. 갈등관리의 주요 경향 = 193
 제3절 갈등의 유형과 사례 = 196
  1. 유형 = 196
  2. 사례 = 196
 제4절 갈등관리의 사전선행조건 = 205
  1. 갈등관리에 관한 독립성의 확보 = 205
  2. 정보관리체계와 사전심사제의 확립 = 206
  3. 협력체계의 구축 = 207
  4. 교섭 = 209
  5. 협상 = 210
  6. 중재 = 211
  7. 시장지향적인 갈등관리 = 213
  8. 비용분담체계의 확립 = 214
  9. 보상 = 215
 제5절 갈등관리의 발전방안 = 217
  1. 합목적적인 상생추구 = 217
  2. 책임의 확보 = 217
  3. 갈등관리의 자율성 확보 = 219
  4. 교섭의 활성화 = 220
  5. 협상의 활용 = 226
  6. 중재자의 활용 = 227
  7. 결정대안의 사전확보와 부분결정의 강조 = 228
  8. 담합의 방지 = 229
  9. 보상체계의 확립 = 230
 제6절 결어 = 232
제10장 지방행정과 비용분담
 제1절 서론 = 236
 제2절 비용분담체계의 본질 = 238
  1. 비용분담체계의 의의 = 238
  2. 비용분담체계 구축의 필요성 = 239
  3. 비용분담의 원칙 = 240
  4. 비용분담체계의 순기능과 역기능 = 253
 제3절 비용분담 사례 = 255
  1. 팔당호 = 255
  2. 외국 사례 = 256
 제4절 비용분담체계의 문제점 = 258
  1.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미흡 = 258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력체계의 부재 = 258
  3. 공공의 인식부족 = 259
  4. 부가가치의 창출에 관한 인식부족 = 259
  5. 수익자 분담 원칙의 적용 미흡 = 259
  6. 지방자치단체 간의 현저한 재정력의 격차 = 260
  7. 상호 조정기관 및 전담부서의 부재 = 260
 제5절 비용분담체계의 발전방안 = 261
  1.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구축 = 261
  2. 다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 262
  3. 이해당사자 간의 공공인식의 확보 = 264
  4. 합리적인 갈등관리체계의 구축 = 264
  5. 수익자 분담 원칙의 확장적용 = 266
  6. 인센티브 장치의 구축 = 266
  7.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267
  8. 전문기관의 확보 = 268
 제6절 결어 = 269
제11장 지방행정의 광역화 
 제1절 서론 = 272
 제2절 지방행정 광역화의 본질 = 274
  1. 지방행정 광역화의 의의 = 274
  2. 지방행정 광역화의 필요성 = 276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광역화 사례 = 279
  1. 특별지방자치단체 = 279
  2. 광역화 사례 = 281
 제4절 지방행정 광역화의 문제점 = 284
  1.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미흡 = 284
  2.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행정기능의 통합 미흡 = 285
  3. 비용분담체계의 구축 미흡 = 286
  4. 광역행정기능의 실효성 확보 미흡 = 287
 제5절 지방행정 광역화의 발전방안 = 288
  1.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구축 = 288
  2. 통합조정체계의 구축 = 289
  3. 비용분담체계의 구축 = 290
  4. 광역행정기능의 실효성의 확보 = 290
 제6절 결어 = 291
제12장 지방행정과 행정구역개편
 제1절 서론 = 294
 제2절 행정구역개편의 본질 = 296
  1.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 296
  2. 행정구역개편의 제약요인 = 301
 제3절 바람직한 행정구역개편의 기준  = 306
  1. 인구의 구모 및 공무원 정원 = 307
  2. 행정면적 및 지리적 위치 = 308
  3. 재정과 예산의 규모 = 308
  4. 사회경제적 여건 = 309
  5. 사회복지 수준 = 310
 제4절 행정구역개편안(案) = 312
  1. 기초자치단체 확대개편안 = 313
  2. 대단위 확대개편안 = 317
  3. 중단위 확대개편안 = 317
 제5절 결어 = 319
제13장 지방행정과 주민참여 
 제1절 서론 = 324
 제2절 주민참여의 본질 = 326
  1. 주민참여의 의의 = 326
  2. 주민참여의 원인 = 327
 제3절 주민참여의 유형 = 328
  1. 주민 자체로서의 의무적인 참여 = 328
  2. 주민회의를 통한 참여 = 329
  3. 주민청원을 통한 참여 = 330
  4. 주민투표를 통한 참여 = 332
  5. 주민소환을 통한 참여 = 334
  6. 주민감사를 통한 참여 = 335
  7. 특정 이익집단을 통한 참여 = 336
  8. 위원회를 통한 참여 = 337
  9. 명예직을 통한 참여 = 337
 제4절 주민참여의 제약요인 = 339
 제5절 주민참여의 발전방안 = 342
  1. 주민참여에 관한 지방행정의 인식변화 = 342
  2. 주민참여에 관한 주민의식의 확보 = 343
  3. 구속력 있는 주민참여정치의 확보 = 344
  4. 공개행정체계의 확립 = 345
  5. 비정부기관(NGO)의 적극적인 지지 = 346
 제6절 결어 = 347
제14장 지방행정과 민관협력
 제1절 서론 = 350
 제2절 민간위탁 = 352
  1. 민간위탁의 의의 = 352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353
  3. 민간위탁의 장점과 제약요인 = 356
  4. 민간위탁의 발전방안 = 359
 제3절 민관공동출자사업 = 362
  1.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의의 = 362
  2.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성격 = 364
  3.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유형 = 366
  4. 민관공동출자사업의 기대가치와 제약요인 = 369
  5. 민관공동출자사업의 발전방안 = 375
 제4절 민자유치 = 380
  1. BTL 사업 = 380
  2. BTO 사업 = 382
  3. BOO 사업 = 384
  4. BOT 사업 = 384
 제5절 결어 = 385
참고문헌 = 387
찾아보기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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