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요약 15
경제 전망 49
Ⅰ. 중기 경제 전망 50
1. 경제성장률 50
2. 본 전망(2010년 11월)과 비교 53
가. 2011년 수정 경제전망 53
나. 2012년 이후 수정 경제전망 56
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비교 59
4. 행정부 전망치와 비교 63
Ⅱ. 부분별 중기 전망 64
1. 민간소비 64
2. 투자 68
가. 건설투자 68
나. 설비투자 72
3. 대외부분 76
가. 수출 76
나. 수입 81
다. 경상수지 83
4. 고용 84
5. 물가 87
6. 금리ㆍ환율 91
7. 잠재성장률 95
총수입 98
Ⅰ. 2010년 총수입 실적 검토 99
1. 총수입 99
2. 국세수입 100
3. 사회보장기여금 102
4.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03
Ⅱ. 2010년 세제개편 및 세수효과 106
1. 2010년 세제개편(확정)의 주요내용 106
2. 2010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110
Ⅲ.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115
1. 2011년 총수입 전망 115
가. 총수입 115
나. 국세수입 116
다. 사회보장기여금 119
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21
2. 2011~2015년 중기 총수입 전망 122
가. 총수입 122
나. 국세수입 123
다. 사회보장기여금 132
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33
3. 행정부 전망과 비교 135
총지출 139
Ⅰ. 2010년 재정운용 실적과 2011년도 예산 140
1. 2010년 재정운용 실적 140
2. 2011년 예산안과 확정 예산의 비교 141
Ⅱ. 2011 ~ 2015년 총지출 전망 143
1. 전망 방식 143
2. 총지출 144
가. 의무지출 146
나. 재량지출 150
재정건전성 152
Ⅰ. 재정수지 153
1. 통합재정수지 153
2. 관리대상수지 155
3. 구조적 재정수지 및 재정기조 158
Ⅱ. 국가채무 160
1. 전망 160
2. 평가 및 시사점 162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 164
Ⅰ. 총지출 관리 165
1. 지출관리의 필요성 165
2. 총지출 관리 방향 168
Ⅱ. 재정위험 관리 176
1. 공공기관 부채 176
가. 현황 176
나. 문제점 177
다. 관리 방안 179
2. 보증채무 180
가. 현황 180
나. 문제점 181
다. 관리방안 182
3. 건강보험 182
가. 현황 182
나. 문제점 184
다. 관리방안 185
Ⅲ. 재원배분 186
1. 재원배분 추이 186
가. 2011년 확정예산 및 총지출 기준 재원배분 추이 186
나. 통합재정 기준 재원배분 189
2. 재원배분 국제비교 192
3. 주요 분야의 지출효율성 제고 198
가. 보건ㆍ복지 198
나. SOC 201
다. R&D 204
라.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207
마. 농림수산식품 209
Ⅳ.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212
1.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212
가. 조세 환경의 변화 212
나.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 215
다. 향후 세제개편의 주요 과제 223
2. 2011년 세제개편의 과제 228
가. 법인세율 인하유보 연장 230
나. 소득세율 인하유보 연장 233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종료 235
[Ⅳ장 부록] 2011년 이후 일몰도래 비과세ㆍ감면 항목 242
판권기 258
[표 1] 2010~2015년 국내경제 전망 52
[표 2] 최근의 미국경기부양 관련법 53
[표 3] 중기 경제 전망 수정 내용 58
[표 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61
[표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구조 변화 62
[표 6] NABO와 행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 비교 63
[표 7] 중기 민간소비 전망 64
[표 8] 중기 임금상승률 전망 68
[표 9] 수정 중기 설비투자 전망 72
[표 10] 최근 5년간 제조업의 규모별 기업유보율 현황 75
[표 11] 최근 5년간 전산업 및 제조업 기업유보율 현황 75
[표 12] 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76
[표 13] 지역별 수출입차 추이 84
[표 14] 수정 중기 고용 전망 84
[표 15] 경제활동인구 추이 86
[표 16] 수정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 95
[표 17]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96
[표 18] 2010년 총수입 실적 99
[표 19] 2010년 국세실적과 전망 비교 101
[표 20] 2010년 사회보장기여금 실적과 전망 비교 103
[표 21] 2010년 세외수입과 자본수입 등 실적과 전망 비교 104
[표 22]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세제개편 주요 사항 107
[표 23]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및 기타 세법의 2010년 세제개편 주요 사항 109
[표 24] 2010년 세제개편안과 세제개편(확정)간 차이로 인한 세목별 세수효과 110
[표 25] 2010년 세제개편안과 세제개편(확정)간 차이로 인한 항목별 세수효과 112
[표 26] 세제개편으로 인한 2011년 세수효과 추계 비교 113
[표 27] 2011년 총수입 전망 115
[표 28] 2011년 국세수입 전망과 확정예산 비교 118
[표 29] 2011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전망 120
[표 30] 2011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22
[표 31]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123
[표 32] 경상GDP와 국세수입의 중기 전망 125
[표 33] 중기 국세수입 전망 127
[표 34] 2011~2015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전망 133
[표 35] 2011~2015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34
[표 36] 경상GDP 전망 비교 136
[표 37] 전망시점별 총수입 구성항목 비교 138
[표 38] 2010년 재정수지 140
[표 39] 2010년 국가채무 결산 141
[표 40] 2011년 재정규모 및 재정건전성 142
[표 41] 2011~2015년 총지출 전망 144
[표 42] 의무지출 전망 146
[표 43] 2011~2015년 통합재정수지 전망 153
[표 44] 2011~2015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전망 155
[표 45] 2011~2015년 관리대상수지 전망 156
[표 46] 본 전망(2010. 11)과의 관리대상수지 및 개선폭 비교 158
[표 47] 2010~2015년 재정기조 159
[표 48] 2011~2014년 행정부의 관리대상수지와 적자성 채무 전망 추이 160
[표 49] 2011~2015년 국가채무 전망 161
[표 50] 2000년 이후 지출규모 증가율 추이 169
[표 51] 최근 3년간 신규로 도입된 의무지출 내역 172
[표 52] 공공기관 부채 현황 176
[표 53] 손실보전 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손익 내역 178
[표 54] 최근 5년간 보증채무 규모 180
[표 55] 건강보험 재정 현황 183
[표 56] 건강보험 재정수지 전망 184
[표 57]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부담 추계 185
[표 58] 2011년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187
[표 59] GDP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최종예산 기준) 188
[표 60] 통합재정 기준 재원배분 추이 190
[표 61] 재원배분의 기간별 총지출 �GDP 대비 분야별 비중 추이 192
[표 62]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교 Ⅰ(총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_2000~2008년 기간 평균) 194
[표 63]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교 Ⅱ(GDP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_2000~2008년 기간 평균) 195
[표 64] 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2008년 기준) 196
[표 65] 1인당 실질 GDP 2~2.5만달러 시기를 거친 국가의 분야별 지출 평균비중 197
[표 66] 복지재정 지출규모: 2005~2010년 198
[표 67] 중앙정부 교통 SOC 투자액 추이 201
[표 68] SOC 분야 재정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202
[표 69] R&D 정부 지출 현황 204
[표 70] R&D 민간ㆍ정부 지출 국제 비교 204
[표 7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계획 207
[표 72] 농업(농가)의 경제지표 및 예산지출 현황 209
[표 73]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의 전망 213
[표 74]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218
[표 75]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 비교 219
[표 76] 2000년대 중반 주요 OECD국가의 지니계수(시장소득기준 vs.가처분소득기준) 221
[표 77]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228
[표 78] OECD국가의 최고한계 법인세율(명목세율) 231
[표 79] 아시아 경제국 법인세율 232
[표 80] OECD국가의 소득수준별 평균 소득세 부담 (2009년 기준) 234
[표 81] 평균소비성향 235
[표 82]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혁 237
[표 83] 국세감면액ㆍ법인세수ㆍ임시투자세액공제감면액 추이 238
[표 84] 국세감면액ㆍ법인세수ㆍ임시투자세액공제감면액 증감률 추이 239
[그림 1] 우리나라의 총통화 증가율 50
[그림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 전망 51
[그림 3] 세계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52
[그림 4] 미국 ISM제조업지수와 우리나라 수출액 54
[그림 5] 지출 항목별 성장기여도 55
[그림 6] 실질GDP 및 명목GDP 전망 55
[그림 7] IMF 상품가격지수와 세계산업생산 56
[그림 8] 가계부채 비율(가처분소득대비) 57
[그림 9] 지역별 실질 민간소비 57
[그림 10] 내수와 수출물량증가율 59
[그림 11] 중기 민간소비 전망 66
[그림 12] 가계대출 및 가처분소득 증감 추이 67
[그림 13] 중기 임금상승률 전망 67
[그림 14] 부문별 건설투자 추이 69
[그림 15] 건물건설투자와 주택가격 및 건물건설비용 상승률 차(갭) 추이 69
[그림 16] 건설투자 전망 71
[그림 17] 수정 중기 설비투자 전망 73
[그림 18] IT수출, IT설비투자, 설비투자 추이 74
[그림 19] 미국의 유동성 추이 76
[그림 20] 자동차 수출과 IT 수출 77
[그림 21] 2011~2015년 중 연평균 상품수출입액 전망치 비교 77
[그림 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전망 78
[그림 2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 경제전망 79
[그림 24]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입추세 비교 80
[그림 25]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비중과 대개도국 수출비중 80
[그림 26] 원유 수입가격과 수입단가 81
[그림 27] 총수출과 부품소재 수입 증가율 추이 82
[그림 28] 설비투자증가율과 자본재수입증가율 추이 82
[그림 29] 2011~2015년 중 연평균 경상수지 전망치 비교 83
[그림 30] 수정 중기 고용 전망 85
[그림 31] 산업별 취업자증감 추이 86
[그림 32] 국민계정 농림어업의 생산 추이 87
[그림 33] GDP디플레이터의 전망 88
[그림 34] 건설부문의 물가 추이 90
[그림 35] 국민연금 채권운용 추이 92
[그림 36] 국고채금리(3년 만기)와 원/달러 환율 전망 93
[그림 37] 수출단가지수와 수입단가지수의 추이 93
[그림 38] 외국인 증권투자(주식, 채권) 유입 추이 94
[그림 39] 수정 GDP갭 전망 97
[그림 40] 인플레이션율의 충격반응 함수 97
[그림 41] 금융위기 전후의 경상GDP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17
[그림 42] 이자수입 추이 135
[그림 43] 2011~2015년 총지출 전망 145
[그림 44] 2011~2015년 의무지출ㆍ재량지출 전망 145
[그림 45] 2011~2015년 재량지출 전망 및 총지출 대비 비중 151
[그림 4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 전망 비교 154
[그림 47] 통합재정수지의 행정부 전망과의 차이 요인 154
[그림 48] 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 전망 비교 155
[그림 49] 관리대상수지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및 행정부 전망 비교 156
[그림 50]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전망과의 관리대상수지 비교 157
[그림 51] 2010년 전망과의 관리대상수지 개선폭 비교 158
[그림 52] 국가채무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및 행정부 전망 비교 161
[그림 53] 국가채무의 규모와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62
[그림 54]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율의 추이 및 전망 163
[그림 55] 관리대상수지에 대한 행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차이 165
[그림 56] 관리대상수지 전망 차이의 구성 부분 166
[그림 57] 통합재정수지의 행정부 전망과의 차이 요인 167
[그림 58]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전망에 행정부의 지출계획을 대입한 경우 관리대상수지 168
[그림 59] 행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지출 전망 비교 169
[그림 60] 의무지출의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70
[그림 61] 재량지출의 과거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70
[그림 62] 재량지출 증가율 변화에 따른 관리대상수지 전망 171
[그림 63] 공공기관 부채 증가 추이 177
[그림 64]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 증가 추이 177
[그림 65] 우리나라 조세의 한계효율비용 추정치 217
[그림 66] 2000년대 중반 주요 OECD국가의 지니계수 219
[그림 67] 조세의 단순성: 납세의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 2006 223
[그림 68]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 변화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