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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보, 1973-
서명 / 저자사항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 이종보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0  
형태사항
639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 ;12
ISBN
9788946052963 (양장) 9788946043497 (학생판)
서지주기
참고문헌(p. 574-62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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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0953 2010z1 등록번호 1116955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80953 2010z1 등록번호 1512956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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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80953 2010z1 등록번호 1512956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 시리즈 12권.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권력지배가 심화되는 ‘삼성공화국’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그간 피상적으로 알려져 온 ‘삼성공화국’에 대한 저널리즘적 인식을 넘어 지난날 삼성이 이루어온, 지켜온 그들 나름의 방식을 검토하고 이론에 접목한다.

삼성은 어떻게 민주주의 체제에 안착할 수 있었을까?
거대 자본의 정치 개입과 국가기구 포섭! 민주주의의 행방은?
자본권력의 중심, ‘삼성공화국’을 다시 보다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 분석은 ‘자본주의 체제하 민주주의’라는 문제와는 다른 함의와 전망을 모색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민주주의는 어떤 문구에 대입해도 비극적인 결말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후자는 민주주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한계가 있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자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급지배가 지속되지만 그것은 분명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필자가 각 장에서 자본의 정치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가 아닌 전략적 접속이었음을 지속적으로 발견한 바와 같다.
- 본문 중
이 책은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권력지배가 심화되는 ‘삼성공화국’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그간 피상적으로 알려져 온 ‘삼성공화국’에 대한 저널리즘적 인식을 넘어 지난날 삼성이 이루어온, 지켜온 그들 나름의 방식을 검토하고 이론에 접목한다. 이 책은 정치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기사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삼성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학생, 일반인들 모두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이 책은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권력지배가 심화되는 ‘삼성공화국’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간 피상적으로 알려져 온 ‘삼성공화국’에 대한 저널리즘적 인식을 넘어 지난날 삼성이 이루어온, 지켜온 그들 나름의 방식을 검토하고 이론에 접목시켜 실질적으로 심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은 체계적인 연구 결과로서의 ‘삼성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고 이를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큰 줄기 속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화와 형식화를 우리나라 현실에 접목하고 향후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게 한다.

편집자 서평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라는 민감한 주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을 매개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될 만하다. ‘삼성공화국’은 대중적인 관심사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론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저자는 이론적인 분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독자가 현실과 학문을 조화롭게 인지하고 현상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분석이 아닌 체계적인 연구 결과로서의 이 책은 정치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기사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삼성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종보(지은이)

사회학 박사.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사회학을 연구하는 교사로서 진보적인 시각에서 사회학을 연구하면서 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인문학교육, 미래사회교육에 관심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문화’ 출제위원, 국제계열 전문교과 인정도서 심의위원, 세계시민 교과용 인정도서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집필위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비판사회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관점 vs 관점: 미래 사회의 과학기술 논쟁지도》, 《어느 민주주의자의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 읽기》, 《세계 정치 경제 읽기》, 《삼성 독재》,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삼성그룹을 중심으로》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 5
서론 = 17
제1부 이론적 자원과 기존 연구 검토 = 39
 제1장 선행 연구 검토 = 41
  1. 재벌에 대한 주류 연구의 형성과정과 계급지배 연구의 부재 = 42
  2. 계급지배 연구의 시원적 발견 = 48
   1) 자본가계급 형성론 = 48
   2) 자본가의 계급실천론 = 51
  3. 기존 연구 비판과 새로운 연구 방향 설정 = 53
 제2장 '민주화 이후 계급지배'에 대한 이론적 재정립 = 57
  1.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계급지배론 연구의 필요성 = 57
  2. 형식적으로 정립된 민주주의의 계급적ㆍ사회경제적 성격을 둘러싼 긴장 = 62
  3. 계급지배론의 유형과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 = 68
   1) 계급지배론의 유형들 = 68
   2) 관계적 계급지배론과 민주주의 체제의 '형식화' 대 '실질화' = 76
  4. 민주화 이후 계급지배론의 이론적 재정립 = 79
   1)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론과 자유민주주의의 비판적 극복 = 80
   2)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론과 마르크스주의의 성찰적 풍부화 = 82
   3) 관계적 국가론의 재구성과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론: 복합관계적 계급지배 = 84
  5. 소결 = 103
 제3장 분석틀 = 106
제2부 삼성의 국가 및 시민사회 지배 전략 = 111
 제4장 삼성의 정치적 실천과 제도정치권 균열선의 교란 = 113
  1. 제도정치권 내 민주화세력의 진입 = 115
   1) 선거와 민주화세력의 변형적 분화 = 115
   2) 시민운동세력의 '정치로의 귀환' = 120
   3) 반독재 정치분파의 제도정치권 진입과 보수적 정치분파 및 자본의 긴장 = 125
  2. 민주적 선거와 삼성의 정치적 실천 = 128
   1) 민주적 선거와 정치자금 = 128
   2) 삼성의 정치자금 공세와 정치적 실천 = 131
  3. 정당정치의 외부화와 제도정치권 균열선의 교란 = 135
 제5장 삼성의 국가기구 지배 전략과 국가기구 내 기업권력 거점지화 = 148
  1. 국가기구 내 반독재적 정치분파의 주변화 = 149
   1) 사법기구의 강화와 반독재적 정치분파의 주변화 = 149
   2) 행정기구의 강화와 반독재적 정치분파의 주변화 = 163
  2. 삼성의 국가요원 포획 전략과 기업권력의 거점지화 = 174
   1) 삼성의 행정관료 포획 전략 = 174
   2) 삼성의 사법관료 포획 전략 = 187
  3. 파워블록 내부의 세력관계의 모순과 기업권력의 거점지화 = 196
 제6장 삼성의 헤게모니 전략과 지지ㆍ동의의 조직화 = 201
  1. 민주화운동의 유산과 시장주의적 변용 = 202
   1) 언론의 자유와 삼성의 언론기관 공략 = 202
   2) 대학자율화와 삼성의 대학 공략 = 216
   3) 시민사회 내 삼성의 새로운 진지 구축과 포획 전략 = 227
  2. '친기업 담론'의 생산과 유통 전략 = 235
   1) 싱크 탱크의 '친기업 담론' 생산 = 235
   2) 언론과 교육을 통한 '친기업 담론'의 유통 = 242
  3. 삼성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과 지지ㆍ동의의 조직화 = 256
   1) 시민사회의 저항과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 256
   2)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지ㆍ동의의 조직화 = 268
제3부 저항블록의 응전과 '대자본 헤게모니와 공존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의 형성 = 275
 제7장 노무현 정부 재벌 개혁 프로그램의 제도화과정과 세력관계의 모순된 응축 = 277
  1. 시민사회의 재벌 개혁 정당성 요구와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 = 277
  2. 재벌 개혁의 제도화를 둘러싼 각축과정 = 292
   1)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과 삼성의 적극적 공세 = 294
   2)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각축과정 = 304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무력화과정 = 316
  3. '축적의 요구'와 '정당성의 요구' 간의 모순 및 국가의 전략적 선택 = 324
 제8장 재벌 개혁의 역설과 시민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저항 = 333
  1. '민주적' 제도장치를 통한 재벌 개혁의 역설 = 333
   1) '테이블 민주주의'와 '민주적' 제도장치의 역설 = 333
   2) 파워블록 내부에 한정된 재벌 개혁과 민주주의의 공동화 = 339
  2. 시민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저항과 전략적 각축 공간의 이동 = 344
   1) 재벌 개혁의 굴절과 재벌 개혁 의제의 거시적 재쟁점화 = 344
   2) 사법적 영역에서 세력관계의 복합적 접합 = 348
 제9장 자본의 정치적ㆍ사회적 위기와 세력 간 각축과정의 결과 = 359
  1. 삼성의 정치적ㆍ사회적 위기 = 359
   1) 'X파일' 공개와 삼성 문제 충돌 = 359
   2) 대선과 저항블록의 응전 = 365
  2. 삼성의 위기 국면 돌파 전략 = 382
   1) 저항블록에 대한 분산 파편화 전략 = 382
   2) 정치적 맥락에서의 사법적극주의 전략 = 387
   3) '능동적 동의'로의 유인 전략 = 399
  3. '법적 강제 협약'의 발효 = 406
   1) 국가의 전략적 선택성과 판결 = 406
   2) 사법의 권위와 법적 강제 = 413
   3) '대자본 헤게모니와 공존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의 형성 = 419
결론 = 423
 1. 결론 = 423
 2. 함의와 전망 = 429
주 = 433
참고문헌 = 574
찾아보기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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