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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4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인섭, 편 황필규, 편 차규근, 저 주진열, 저 조정현, 저 김성수, 저 오승진, 저
서명 / 저자사항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 정인섭, 황필규 편
발행사항
서울 :   景仁文化社,   2011  
형태사항
420 p. ; 23 cm
총서사항
공익과 인권 ;18
ISBN
9788949907727
일반주기
필자: 차규근, 정인섭, 황필규, 주진열, 조정현, 김성수, 오승진  
기획: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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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86 2011 등록번호 1116225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86 2011 등록번호 1116225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486 2011 등록번호 1212098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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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486 2011 등록번호 1212098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서문
제1부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의 난민정책 / 차규근 = 3
  Ⅰ. 난민 현황 = 3
  Ⅱ. 난민인정 심사기준 및 절차 = 4
  Ⅲ. 난민 제도 개선상황 = 7
  Ⅳ. 난민 지원 정책 = 8
  Ⅴ. 향후 과제 = 16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 / 정인섭 = 23
  Ⅰ. 서 = 23
  Ⅱ.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전의 경험 = 25
  Ⅲ. 난민지위협약의 가입 이후의 난민수용 = 34
  Ⅳ.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 = 41
  Ⅴ. 결 = 52
제2부 난민지위협약상의 기본 개념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 / 황필규 = 57
  Ⅰ. 들어가며: 한국 난민의 상황과 그에 관한 논의 = 57
  Ⅱ.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의 의미 = 60
  Ⅲ.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의 입증과 관련된 문제 = 72
  Ⅳ.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에 대한 한국 법원의 태도 = 82
  Ⅴ. 나오며 = 91
 난민지위협상 박해의 의미 / 주진열 = 93
  Ⅰ. 서 = 93
  Ⅱ. 난민지위협약 및 난민지위성정서상의 '난민'과 '박해' = 95
  Ⅲ. 조약 해석기준에 따른 '박해'의 의미 = 98
  Ⅳ. 나르씨쓰 판결에 나타난 '박해'의 의미 = 107
  Ⅴ. 맺는 말 = 111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 / 조정현 = 113
  Ⅰ. 서론: 협약난민의 정의 및 박해의 이유 = 113
  Ⅱ. 인종 = 116
  Ⅲ. 종교 = 118
  Ⅳ. 국적 = 120
  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 121
  Ⅵ. 정치적 의견 = 127
  Ⅶ. 해석상 유의점 = 128
  Ⅷ. 결론 = 131
제3부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 / 김성수 = 135
  Ⅰ. 머리말 = 135
  Ⅱ. 난민협약의 성립 및 난민보호의 확대 = 138
  Ⅲ. 협약상 난민의 요건 = 151
  Ⅳ. 난민인정의 법률적 성격과 효과 = 239
  Ⅴ. 난민인정의 절차 및 심사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252
  Ⅵ. 마치며 = 261
제4부 난민 개념의 재검토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 -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 황필규 = 269
  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난민의 개념 및 그 적용 = 269
  Ⅱ.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인정신청 사유 및 판례의 태도 = 275
  Ⅲ. 판례의 "파룬궁 수련자에 있어서의 인정기준" 의 문제점 = 278
  Ⅳ. 출신국의 객관적인 상황 = 284
  Ⅴ.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요받은 혹은 강요받고 있는 사실의 의미 = 288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개념의 재검토 / 오승진 = 299
  Ⅰ. 서론 = 299
  Ⅱ. 냉전의 종식과 국가들의 태도변화 = 303
  Ⅲ. 안전한 국가 및 발생지에서의 보호개념 = 308
  Ⅳ. 난민에 대한 보호범위의 확대와 난민법의 과제 = 312
  Ⅴ. 결론 = 319
제5부 관련자로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 323
 2.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 351
 3.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 361
 4. 난민관련 국내법령 = 369
 5. 국가인권위원회/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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