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행정법신론 제15판

행정법신론 제15판 (18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류지태, 1958-2008 박종수, 저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신론 = Administrative law / 류지태, 박종수
판사항
제15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1  
형태사항
xliii, 1336 p. ; 27 cm
ISBN
9788964546741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681camcc2200253 c 4500
001 000045645957
005 20130306192014
007 ta
008 110429s2011 ulk 001c kor
020 ▼a 9788964546741 ▼g 93360
035 ▼a (KERIS)REW000000115249
040 ▼d 244002 ▼d 211009
082 0 4 ▼a 342.51906 ▼2 23
085 ▼a 342.5306 ▼2 DDCK
090 ▼a 342.5306 ▼b 2011z21
100 1 ▼a 류지태, ▼d 1958-2008
245 1 0 ▼a 행정법신론 = ▼x Administrative law / ▼d 류지태, ▼e 박종수
250 ▼a 제15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1
300 ▼a xliii, 1336 p. ; ▼c 27 cm
500 ▼a 색인수록
700 1 ▼a 박종수, ▼e▼0 AUTH(211009)62552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1z21 등록번호 11162361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0-07-13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1z21 등록번호 1116236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1z21 등록번호 1116897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11z21 등록번호 1513023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1z21 등록번호 11162361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0-07-13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1z21 등록번호 1116236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1z21 등록번호 1116897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11z21 등록번호 1513023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류지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박종수(지은이)

저자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법무법인 광장 비상근고문 역임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현) ● 국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현)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현)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석자문단 위원(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Die Steuerpflicht von Daseinsvorsorgeeinrichtungen der oeffentlichen Hand, Diss. 2001 Regensburg ● 부동산관련 조세법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부동산법학 제8집, 2003.9.30., 43면 이하. ●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 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법제연구 제30호, 2006.6. ●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6. ● 조세분쟁의 사전, 사후 조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7. ● 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3집 제15호, 415~448페이지, 한국세법학회, 2009.12. ●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77~103페이지, 한국헌법학회, 2009.12. ● Die Besteuerung von Personengesellschaften im koreanischen Unternehmenssteuerrecht, Nach geltendem Verfassungsrecht 580~589페이지, Festscrift for prof. Udo Steiner 70. Geburtstag, 2009.9. ●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12. ● 공용수용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의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39호 53~76페이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2. ● 납세자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개선 방향, 계간 세무사, 2011년 여름호, 2011.8. ● 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행정법학, 창간호, 2011.9.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 3
  제2절 행정법의 발전 = 3
  제3절 행정법의 지배이념 = 4
 제2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1절 행정의 개념 = 7
  제2절 이른바 '통치행위' = 13
  제3절 행정의 유형 = 19
 제3장 공법의 일분야로서의 행정법
  제1절 공법과 사법 = 23
  제2절 행정법의 법원 = 33
 제4장 행정법학과 행정법의 체계
  제1절 행정법학 = 45
  제2절 체계로서의 행정법 = 46
제2편 행정법의 기본개념
 제1장 법률에 의한 행정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 55
  제2절 법률우위의 원칙 = 56
  제3절 법률유보의 원칙 = 57
  제4절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 67
 제2장 재량과 판단여지
  제1절 행정에 대한 법률구속 = 74
  제2절 재량행위론 = 75
  제3절 판단여지이론 = 87
  제4절 이른바 '계획재량' = 92
 제3장 주관적 공권
  제1절 객관적 법과 주관적 권리의 구별 = 97
  제2절 개인적 공권의 의의 = 98
  제3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현상과 제3자보호의 문제 = 102
  제4절 재량행위와 주관적 공권 = 104
 제4장 행정법관계론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일반론 = 11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 = 12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변동 :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 133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문제 = 136
  제5절 행정법관계론의 현실적 의의 = 137
제3편 행정작용론
 제1장 행정작용 일반론
  제1절 행정작용의 형식론 = 141
  제2절 행정작용의 일반원칙 = 142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160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175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 199
  제4절 행정해위의 부관 = 250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 284
  제2절 법규명령 = 285
  제3절 행정규칙 = 299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문제 = 319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일반론 = 330
  제2절 공법상 계약 = 330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316
 제5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일반론 = 352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확정절차 = 359
  제3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360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유형
  제1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371
  제2절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 374
 제7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 380
  제2절 행정벌 = 393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405
  제4절 행정조사 = 411
제4편 행정구제론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 446
  제2절 옴부즈만제도 = 469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설 = 47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483
  제3절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511
  제4절「국가배상법」제6조의 법적 문제 = 523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53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53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549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 558
  제5절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 논의 = 565
 제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1절 공법상의 위험책임 = 574
  제2절 희생보상청구제도 = 578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584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 590
  제2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 592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597
  제4절 행정심판의 제기 = 599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 621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 628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 635
  제2절 행정소송의 유형 = 646
  제3절 행정소송의 제기 = 663
  제4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 697
  제5절 행정소송의 심리 = 703
  제6절 행정소송의 종료 = 719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제1절 행정조직법 개관 = 741
  제2절 행정주체 = 745
  제3절 행정주체 내부의 조직 = 748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1절 개관 = 770
  제2절 직접국가행정조직 = 771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 783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1절 공무원법의 법원 = 789
  제2절 헌법상의 공무원관계규율 = 790
 제2장 공무원법의 기본개념
  제1절 공무원의 개념 = 794
  제2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 798
 제3장 공무원관계의 설정, 변경 및 종료
  제1절 공무원관계의 설정(임명) = 80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 808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 811
 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820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827
  제3절 공무원의 책임 = 836
제7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의의 = 851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 852
  제3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857
 제2장 지방자치단체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86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86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89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지방의회 = 90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932
  제3절 교육과 학예를 위한 기관 = 936
 제4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1절 협력관계의 보장 = 940
  제2절 분쟁조정제도 = 945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1절 일반론 = 947
  제2절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 948
제8편 경창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1절 경찰의 개념 = 967
  제2절 경찰의 종류 = 968
  제3절 경찰의 조직 = 969
  제4절 경찰법의 규범적 기초 = 972
 제2장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의 발동근거 = 974
  제2절 경찰권의 한계 = 998
 제3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1절 경찰명령 = 1012
  제2절 경찰처분(또는 경찰하명) = 1013
  제3절 경찰허가 = 1015
 제4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경찰강제 = 1021
  제2절 경찰벌 = 1023
제9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개념 = 1030
  제2절 공물의 성립과 변경 및 소멸 = 1032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색 = 1040
  제4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1043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 1048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의의 = 1060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1061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의의 = 1065
  제2절 공기업에 대한 법적 규율 = 1068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1071
  제4절 특허기업 = 1076
제10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 108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1087
  제3절 공용제한 = 1092
  제4절 공용수용 = 1095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 1123
 제2장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법 일반론 = 1145
  제2절 토지행정작용의 개별적 내용들 = 1147
 제3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행정법 일반론 = 1182
  제2절 환경행정작용의 수단들 = 1190
  제3절 환경행정작용과 권리구제 = 1209
 제4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의 규범적 기초 = 1222
  제2절 경제행정조직 = 1228
  제3절 경제행정의 목적 = 1233
  제4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 1242
  제5절 경제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와 권리구제 = 1246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 1247
  제2절 재정작용의 내용(형태) = 1250
  제3절 조세 = 1257
  제4절 전매 = 1287
  제5절 회계 = 1288
사항색인 = 1317
판례색인 = 1329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수웅 (2022)
Krygier, Martin (2022)
Gargarella, Roberto (2022)
하명호 (2022)
장영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