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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핵심강의 :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17가지 방법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핵심강의 :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17가지 방법 (Loan 2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승훈 김영순, 저
Title Statement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핵심강의 :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17가지 방법 / 이승훈, 김영순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유비미디어,   2010  
Physical Medium
295 p. ; 23 cm
ISBN
97889964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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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영순, ▼e▼0 AUTH(211009)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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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0z9 Accession No. 1116240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0z9 Accession No. 1116240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승훈(지은이)

기획자, IT전략경영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기업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고객과 기업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블랙 컨슈머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기업체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책을 썼다. 한양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금속재료공학과), Heraeus R&D Center 반도체 연구원, 에듀커뮤니케이션(주) e-biz팀, 엔트로피시스템(주) 멀티미디어 사업본부, 유비미디어 대표 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추천사 = 5
머리말 = 9 
1 저작권에 관한 불편한 진실 
 신문기사, 절대로 불법 스크랩 하지 마라 = 25 
 웹디자이너가 흔히 당하는 저작권 분쟁 사례 = 29 
 내가 산 책은 정말 내 책인가? 33
 인터넷 무료 공유 사이트의 이미지는 정말 무료일까? = 36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해도 처벌받지 않는 방법 = 37 
 '할 수 있다'는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다 = 38 
2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7가지 합법적 방법
 1.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 44 
 2.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인용할 수 있다 = 46 
  Q 무조건 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 48 
  Q 출판사에서 대학입시용 문제집을 제작하였습니다. OO대학의 입시문제를 그대로 실어 놓은 경우 정당한 인용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50 
  Q 누드사진을 게재한 잡지가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50 
  Q TV 오락프로그램인 '스타 UCC'에서 유명 연기자가 이 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화를 약 3분간 방송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 51 
   검색용 썸네일 이미지 파일 = 52 
   링크 = 53 
   패러디 = 54 
 3. 정치인의 연설을 복제, 번역, 출판하여 이용할 수 있다 = 55 
  Q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모아서 기념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TV에 방송된 것이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55 
 4. 시사보도를 할 때 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56 
  Q 아파트 광고를 찍는데 배경화면에 모델하우스에 걸린 그림이 몇 초 나왔습니다. 그림은 대여료를 주고 빌려온 것인데 화가는 저작권침해라고 합니다. 과연 침해가 될까요? = 57 
 5.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나 방송에서 무료로 쓸 수 있다 = 58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 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 59 
 6. 개인적 이용을 위해 사적 복제를 할 수 있다 = 60 
 7. 비영리적인 경우 시험문제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 61 
 8.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 62 
 9. 학교 교육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 65 
 10.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해 줄 수 있다 = 67 
 11.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해 일시적 녹음ㆍ녹화를 할 수 있다 = 67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 68 
 13. 언론기관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등 = 69 
 14. 재판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 70 
 15. 저작권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다 = 70 
  Q 책 제목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73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례 = 74 
   음반의 제목은 보호되는가 - "진한 커피" 사례 = 75 
   제목의 보호를 인정한 "혼자 사는 여자"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76 
 16.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법정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77 
 17. 무상 기증된 저작물을 이용한다 = 78 
  올림픽 경기 중계방송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 80 
3 저작권은 도대체 어떤 권리인가?
 1. 저작권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 85 
 2. 무엇이 저작물일까요 = 86 
  Q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일까요? = 90 
  Q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분에 누드 사진 등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나요? = 91 
  Q 연세대, 고려대 등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될까요? = 91 
   개인의 편지도 저작권이 있을까?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휘소 편지 = 92 
 3. 저작물의 종류 = 93 
  Q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95 
  Q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ㆍ후의 사진과 상담내용을 그대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용한 다른 병원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96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98 
   지하철 화상전송 설비 제안서의 설계도면은 저작물인가? = 100
   서식, 양식 등 가능적 저작물 = 101 
 4. 저작물의 보호범위 = 102 
 5. 편집저작물 = 103 
  Q 영어교재를 만들고 참신한 교육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영어글자카드를 이용한 순차적 교육방식인데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 104 
 6. 데이터베이스 = 105 
4 누가 저작자인가
 1.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이다 = 111 
  Q 대필작가를 써서 책을 출판해 왔는데 이렇게 실제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해도 저작권법상 문제없을까요? = 113 
   "마시멜로 이야기" - 번역 대필 사건 = 114 
   공모전의 저작권 문제 = 114
 2.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 115 
  Q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완성된 만화는 공동저작물일까요? = 116 
  Q 공동으로 창작한 희곡을 공연하는데 공동창작자 중 어느 한 명이 공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계속하면 저작권침해로 고소하겠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117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공연이 금지될 뻔한 사건 = 118 
 3.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는다 = 119 
  Q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직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소유일까요? = 119 
 4. 저작권의 발생 - 정해진 방식이 없다 = 122 
5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이 있다
 1. 공표권-최초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 128 
  SAT, 토플시험문제유출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 129 
 2. 성명표시권-저작자가 누구인지 표시해 달라 = 130 
 3. 동일성유지권-나의 작품을 훼손하지 마라 = 132 
 4. 저작자 사망 후 인격권 보호 = 133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저작자의 사후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135 
 5. 기획자가 유의해야 할 저작인격권 보호사항 = 135 
6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139 
 2. 복제권 = 140 
 3. 공연권 = 141
  Q 노래방에서 노래부르는 것도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 행위일까요? = 141
 4. 공중송신권 = 142 
 5. 전시권 = 143 
 6. 배포권 = 144 
 7. 대여권 = 144 
 8. 2차적저작물작성권 = 145 
  Q 저는 영어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현재 다른 사람이 쓴 책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신경 쓰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 145 
  Q 영어동요 교재가 반응이 좋아서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영어교재에 저작권료를 지불한 상태인데 저자가 저작료를 더 달라고 합니다. 또 지급해야 할까요? = 146 
  Q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까? = 150 
  UCC = 151 
  Q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가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아 노래방 기기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노래방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주인은 저작권법상 공연권 위반이 될까요? = 152  
7 가수는 저작인접권자이다 
 1. 실연자의 권리 = 157 
 2. 음반제작자의 권리 = 160 
 3. 방송사업자의 권리 = 162 
 4. 영상물제작의 특별한 취급 = 163 
8 출판권
 1. 출판권자의 의무 = 167 
 2. 저작권자의 권리 = 168 
 3. 매절계약의 문제점 169
  Q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까요? 
9 개발자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Q 퇴사한 프로그래머가 회사 재직 중에 제작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퇴사한 직원에게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도 권리가 있는 건가요? = 173
 1. 보호대상/보호에서 제외되는 것 = 174 
  Q 소니 'PS2' 게임기 본체에서만 실행되는 게임프로그램을 불법 복제된 게임 CD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는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해당할까요? = 176  
 2.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 = 177
  Q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업체에 위탁한 경우 완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을 맡긴 위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실제 개발한 업체에게 있나요? = 177  
 3.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180 
 4.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 181 
 5. 프로그램의 임치 = 181 
 6. SW 저작권 감정과 분쟁 예방 = 182
10 저작권 관련 계약서 실무
 1. 계약은 말로 해도 된다 그러나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 = 186 
 2.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할까요? = 186 
 3. 계약 내용을 회의하면서 정할 때는 별지에 작성하라 = 188 
 4.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하라 = 189 
 5.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그냥 찍었어요 = 191 
 6.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라 = 191 
 7. MOU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192 
 8. 계약당사자가 저작권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 193 
 9. 2차적저작물작성 계약할 때에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저작자의 동의서를 받아라 = 194
 10.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다'라고 쓰지 말 것 = 194 
 11. 계약서 샘플 = 195
11 저작권 침해 판단 매뉴얼
 1.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 201 
 2.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 205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자 구제방법 = 207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한 햄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백화점 가이드북에게 게재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판결 =209  
 4.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  212
 5. 행정적 규제 = 216
 6. 저작권침해 소송의 기본구조 = 218 
 7. 저작권 침해 대응 전략 = 219 
 〈원고(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검토할 사항〉 = 221 
 〈피고(침해로 주장된 자)의 입장에서 검토 할 사항〉 = 233 
 〈법원의 입장 : 법원은 어떻게 재판을 하는가〉 = 238 
 달력 사진의 저작권 사용범위와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 = 241 
 Q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드라마 대본 집필자가 저작권 침해였다면 원저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요? = 245 
 Q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 VS. 만화 "바람의 나라" = 246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 = 248 
9. 저작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 해설 = 253 
 온라인 게임의 방식이 유사한 경우 저작권법 침해가 되는지 판단한 판결 = 253 
 영화 "축제" 포스터에 사용된 제목 글자의 사용료는 얼마일까? = 256 
 외주 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를 주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57 
 P2P사이트 '프루나' 사건 = 258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 인터넷 동호회에서 제작한 일본음악 CD 판매 = 259 
12 기타 중요한 문제들
 1.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 265 
 2. 디자인권과 저작권 = 269 
 3. 캐릭터 = 273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침해인가 = 274 
 4. 퍼블리시티권 = 276 
  "웃찾사" 코미디 프로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 = 277 
 5.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 279 
  디지털 콘텐츠를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 = 281 
 6. 상표권과 저작권 = 283 
 7. 도서관과 저작권 = 285 
 8. 학위논문과 표절 = 288 
  Q 학위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자료를 이용허락 받지 않고 실어도 될까요? = 288
 9. 교회와 저작권 = 292
  Q 성가대 악보를 복사해서 쓰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 292
책을 마치며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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