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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한국정부론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대희 李大熙, 저 김호섭 金湖燮, 저 박천오 朴天悟, 저 이원희 李元熙, 저 김익식 金益植, 저
Title Statement
한국정부론 / 이대희 [외]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1  
Physical Medium
ix, 479 p. : 삽화 ; 26 cm
Series Statement
행정학 총서
ISBN
9788918023632
General Note
저자: 이대희, 김호섭, 박천오, 이원희, 김익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53-47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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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1 Accession No. 111621227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2-11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1 Accession No. 1116212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한국 정부의 전체적인 모습과 주요 기관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 이전 정부의 확대된 민주적 변화를 새롭게 수정하고자 하는 이 명박 정부의 추진 결과까지를 충실하게 담았다. 대부처주의,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입법부와 시민 단체의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하였다.

제1장에서는 한국과 정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시각 또는 접근 방법, 한국 정부의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통령의 위치와 권한, 역할, 개인적 특징을 다루고, 이어서 대통령실에 대한 조직적 논의를 하였다. 제3장은 정부 관료제에 대한 부분인데 현황과 역할, 정치력 등에 관한 내용이다. 제4장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내용이고, 제5장은 사법부의 구조와 과정, 역할에 대한 것이다. 제6장은 정당에 대한 것인데 역할, 체제, 재정 등을 다루었고, 제7장에서는 이익집단과 시민 단체에 대해 다루었다. 제8장에서는 지방 정부와 주민 참여, 지방 정부의 현황을 다루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익식(지은이)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mail: iskim1@kgu.ac.kr)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박사 한국정부학회(부회장) 경실련(지방자치위원장), 경찰혁신위원회(위회) 등 역임

박천오(지은이)

건국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미국 오하이오대학 정치학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정치학박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사회복지대학원장, 대학원장 역임 현재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이원희(지은이)

서울대에서 “사회복지관련 재정지출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1994년 8월)”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예산 관리, 공기업론, 정부개혁 등이다. 저로는 Open Budgets;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공저, 2013), 노인돌봄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공저,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효율성 평가; 환경부 사례 분석 (2015) 등이 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2012), 서울행정학회 회장(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 (2014~2015) 등을 역임하였다.

이대희(지은이)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 한국산악문화협회 이사장 <포럼 감성과 문화> 대표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전) 서울행정학회 회장 (전) 동양고전학회 회장

김호섭(지은이)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행정학 전공) (E-mail: hseob@ajou.ac.kr) 서울대(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정치학 석사, 행정학 박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한국조직학회(회장), 한국부패학회(부회장), 한국정치학회(행정분과위원장),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회장),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이사장),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단·정부혁신관리평가단(평가위원 및 성과위원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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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한국, 그리고 정부 / 이대희
 제1절 한국에 대한 이해 = 2
  1. 한국의 실체 = 2
  2. 정부로서의 '한국' = 5
 제2절 정부에 대한 이해 = 7
  1. 정부 = 7
  2. 정부론 = 10
  3. 정부 형태 = 33
 제3절 한국 정부의 변천사 = 37
  1. 대한민국 정부 출범(1945년) 이전의 한국 정부 = 37
  2. 국가건설기(1945년 - 1960년대 초반)의 한국 정부 = 38
  3. 경제발전기(1960년대 중반 - 1980대 후반)의 한국 정부 = 44
  4. 정치 민주기(1988 - 2007)의 한국 정부 = 52
  5. 문화복지기(2008년 이후)의 한국 정부 = 58
제2장 대통령 / 김호섭
 제1절 서론 = 62
 제2절 대통령 연구의 실태와 이론적 근거 = 63
  1. 연구의 실태 및 문제점 = 63
  2. 변수: 개인과 제도 = 65
  3. 기능ㆍ역할: 통치와 정치 = 67
  4. 분석틀 = 68
 제3절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 69
  1. 한국 대통령제의 변천: 선거와 임기 = 69
  2. 공식적 지위, 역할, 권한 = 71
  3. 비공식적 지위, 역할, 권한 = 74
  4. 권력의 남용과 '제왕적' 대통령 = 76
  5. 권력의 행사와 자원 = 79
 제4절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 87
  1. 경험 = 87
  2. 대통령의 성격과 기질 = 89
  3. 리더십 = 92
 제5절 대통령과 정책 = 97
  1. 대통령의 정책관리 변수 = 97
  2. 통치이념 = 107
  3. 정책관리 스타일 = 108
  4. 정보와 정책결정의 한계 = 110
 제6절 대통령실 = 113
  1. 비서실 조직 = 113
  2.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 = 116
  3. 비서실 내부의 권력관계 = 117
  4. 비서실의 영향력 = 119
 제7절 과제와 전망 = 122
  1. 제도 개선 = 123
  2. 비서실의 개편: 대통령의 의사결정 체제의 강화 = 126
제3장 정부관료제 / 박천오
 제1절 서론 = 132
 제2절 한국 정부관료제의 조직구조와 인적 규모 : 변천과 현황 = 135
  1. 조직구조 = 135
  2. 공무원 규모 = 140
 제3절 전체 체제로서의 정부관료제와 정치환경 = 146
  1. 정부관료제와 종래의 한국 정치환경 = 146
  2. 정부관료제와 새로운 정치환경 = 151
  3.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55
 제4절 개별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관료제와 관료정치 = 157
  1. 관료정치 이론과 한국의 관료정치 = 158
  2. 행정기관과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 = 167
  3. 한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 169
  4.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73
 제5절 관료집단으로서의 정부관료제 = 174
  1. 관료집단의 정책정향과 영향력에 관한 일반이론 = 174
  2. 한국 관료집단의 정책정향과 영향력 = 179
  3.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82
 제6절 결론 = 184
제4장 입법부 / 이원희 
 제1절 서론 = 190
  1. 입법부의 의의 = 190
  2. 입법부의 역할 = 192
  3. 정책과정과 입법부 = 197
  4. 의회민주주의 위기론 = 198
 제2절 입법부 구성과 운영 = 199
  1.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도 변천 = 199
  2. 입법부 엘리트의 특징 = 210
  3. 전국구 국회의원 = 216
  4. 입법부의 기구 = 220
 제3절 입법부의 기능 = 227
  1. 입법 절차와 실태 = 228
  2. 예산절차와 실태 = 234
  3. 국정감사, 조사의 절차와 실태 = 240
 제4절 과제와 전망 = 248
  1. 바람직한 역할 재정립 = 249
  2. 정치환경의 개선 = 250
  3. 국회 운영 개선 = 252
  4. 국회의원의 의식개혁 및 전문성 제고 = 257
 제5절 요약 및 결론 = 257
제5장 사법부 / 이원희
 제1절 서론 = 260
 제2절 사법부의 구조와 권리구제절차 = 261
  1. 법원의 구성 = 261
  2. 법원의 관할과 심급 관할 = 264
  3. 재판의 운용 = 265
  4.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 267
 제3절 정책결정과정과 사법부의 역할 = 269
  1. 법원의 권한 = 269
  2. 권리구제와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 270
  3. 사법권의 제약 = 277
  4. 사법 민주주의 = 280
  5. 참여정부의 사법부 개혁 노력 = 281
 제4절 과제와 전망 = 282
제6장 정당 / 이대희 
 제1절 서론 = 286
 제2절 정책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 289
  1. 정권의 창출 = 290
  2. 국민 의견의 취합 = 291
  3. 정책 과정에 개입 = 292
  4. 정치적 동원과 조직화 = 297
  5. 정당의 역기능(逆機能) = 299
 제3절 정당의 체제 = 302
  1. 복수 정당제의 전통 = 303
  2. 여당과 야당 = 308
 제4절 정당의 창당, 구성원, 기구 = 311
  1. 창당 = 311
  2. 구성원 = 311
  3. 기구 = 315
  4. 지도자 = 318
  5. 집권과 분권 = 321
  6. 비공식 관계 = 324
 제5절 정당의 재정 = 325
  1. 당비 = 326
  2. 후원금 = 326
  3. 기탁금 = 328
  4. 국고보조금 = 328
 제6절 정당 내에서의 분파와 정치 = 329
  1. 우리 정당의 현 주소 = 329
  2. 분파를 낳는 요인 = 333
  3. 분파의 순 기능과 역 기능 = 334
 제7절 정당과 민주주의 = 336
제7장 이익집단, 시민단체 / 이대희 
 제1절 뜻, 전개, 이론적 논의 = 340
  1.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뜻 = 340
  2.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등장 = 344
  3.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논의의 전개 = 346
 제2절 단체의 조직화 = 352
  1. 조직화 과정 = 352
  2. 공익 집단과 사익 집단 = 355
 제3절 정책 과정에서의 역할 = 358
  1. 정책 과정과 이익 집단, 시민 단체 = 358
  2. 정책 내용과 이익 집단 활동 = 360
  3. 집합적 행동의 논리 = 362
  4. 조직 자원과 활동 = 362
 제4절 한국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특성과 문제점 = 365
  1. 특성 = 365
  2. 문제점과 과제 = 368
  3. 정부의 시민 단체 규제 및 지원 = 372
제8장 지방정부 / 김익식
 제1절 서론 = 378
 제2절 지방정부: 이론적 고찰 = 380
  1. 지방정부의 의의 = 380
  2. 지방정부에 관한 제(諸) 이론 = 385
 제3절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 395
  1. 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 = 395
  2. 주민참여와 지역권력 구조 = 401
  3. 한국의 주민참여 = 408
 제4절 한국의 지방정부 = 415
  1. 지방자치 수행구조(지방행정체제) = 415
  2. 중앙-지방간 관계 = 422
  3. 지방정부의 구성 = 433
 제5절 지방화: 향후 전망과 과제 = 447
  1. 세계화와 지방화: 세방화(Globalization) = 447
  2.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와 바람직한 발전방향 = 449
참고문헌 = 453
찾아보기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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