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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상호
서명 / 저자사항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 / 정상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모티브북,   2011  
형태사항
318 p. : 도표 ; 23 cm
ISBN
9788991195424
서지주기
참고문헌(p. 287-312)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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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0953 2011 등록번호 1116212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0953 2011 등록번호 1116212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80953 2011 등록번호 1512990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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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0953 2011 등록번호 1116212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0953 2011 등록번호 1116212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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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80953 2011 등록번호 1512990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익정치와 이익집단에 대한 한국정치의 편향과 혐오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와 진지한 대안 모색이 이 책의 출간 동기이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장이 있다면 ‘정당과 이익집단과의 연계’가 정당정치 발전의 중심 과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이익정치는 노동을 넘어선 다양한 직능사회단체와 지역조직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산업화 시대에 이익정치의 중심 단위는 노동이었고, 민주화 시대의 그것은 공익적 시민운동(NGO)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펼치는 지 아는 이 적었고, 묻는 이 없었다. 경제적 실리를 내세운 이익집단과 공익을 내세운 NGO들의 활동방식과 로비 전략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 수 없었다. 제2장. "한국의 민주화와 이익정치의 변화와 연속성"은 민주화를 전후로 한국의 이익정치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해명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과 정당정치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필자는 대안으로서 미국식의 로비가 아닌 정책협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제6장. "미국의 로비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반론"에서 필자는 정당과 이익집단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정책협약 방식이야말로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익집단의 권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윈-윈 게임임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 던지는 세 가지 항변

입법로비가 불법이라고? 그럼 데모나 하라굽쇼!

청원경찰들의 모임인 청목회가 여야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불거진 청목회 사건과 여야 공모로 이루어진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과 언론은 연일 정치권을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집단으로 선봉에 서서 질타를 가하고 있다. 일방적인 비판 여론 앞에서 당사자인 정당은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단체조차 침묵의 카르텔을 맺은 채 묵언수행하고 있는 것이 2011년 한국정치의 희극적인 단면이다.

이렇듯 이익정치와 이익집단에 대한 한국정치의 편향과 혐오를 바로 잡으려는 필자 나름의 일관된 시도와 진지한 대안 모색이 이 책의 출간 동기이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장이 있다면 ‘정당과 이익집단과의 연계’가 정당정치 발전의 중심 과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이익정치는 노동을 넘어선 다양한 직능사회단체와 지역조직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산업화 시대에 이익정치의 중심 단위는 노동이었고, 민주화 시대의 그것은 공익적 시민운동(NGO)이었다. 불운하게도 중소기업, 세탁소와 부동산, 미용실과 식당 등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만나는 자영상인들, 의사ㆍ변호사ㆍ약사 등 전문가 단체들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푸대접을 받아왔다.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펼치는 지 아는 이 적었고, 묻는 이 없었다. 경제적 실리를 내세운 이익집단과 공익을 내세운 NGO들의 활동방식과 로비 전략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 수 없었다. 제2장. "한국의 민주화와 이익정치의 변화와 연속성"은 민주화를 전후로 한국의 이익정치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해명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과 정당정치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필자는 대안으로서 미국식의 로비가 아닌 정책협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제6장. "미국의 로비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반론"에서 필자는 정당과 이익집단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정책협약 방식이야말로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익집단의 권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윈-윈 게임임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운동과 정당, 광화문과 여의도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 책이 던지는 또 다른 문제제기는 광화문의 촛불과 여의도의 의회정치는 취사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시민이든 다중이든 광장이 상징하는 직접ㆍ참여민주주의가 옳다는 주장과 정당과 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제도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정치에 집중하는 제도 집단이 있고, 저항에 열중하는 운동 집단이 따로 있으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현실과 무관한 관념이거나 다른 국가의 사례에 무감한 추측일 따름이다. 제7장.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에서는 풍부한 사례와 자료를 들어 시민운동의 중립성 테제가 '우리안의 교조적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이 책에서 확인된 사실은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선거제도가 개방적일수록 운동과 정치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제도화시켜 온 반면 그 경계는 상호침투적이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연합정치의 방향과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증폭되면서 다시 시민사회단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되묻게 하고 있다. 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정책연합과 연합정치는 운동과 정당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일보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운동과 정당이 선순환 할 수 있는 필자의 제도적 대안은 생활정치이다. 왜냐하면 생활정치의 이상과 철학에 흐르는 두 가지 키워드는 '참여와 소통'이기 때문이다. 본 책의 결론에 해당되는 제9장. "생활정치란 무엇인가"에서 필자는 생활정치의 과제로서 다양한 조직들의 경쟁과 실험을 요청하고 있다. 정당은 중앙당 수준에서는 생활정치의 이념과 원리를 체계화하고 지구당 수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실천을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민운동은 생활정치를 풀뿌리 수준에서 착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의 조직적 형태는 일본식의 지역 네트워크일수도 있고, 풀뿌리와 네티즌을 결합하는 미국식의 넷루츠(Netroots)일수도 있다.

영혼이 없는 관료가 문제라고요? 민주적 통제에 무능하였던 리더십이 문제다!

보수적 성향의 막강한 관료들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의 개혁정치가 좌절되었다는 주장이 제법 설득력을 얻었던 때가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과 주장이야말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무능을 호도하고 관료들을 리바이어던과 같은 무소불위의 단일한 실체로 과장하는 오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1장. “민주정부 10년, 관료통제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의 비교를 통해 민주적 관료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학술단체가 수여하는 학술상을 받은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요인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권위적이고 부패한 영혼(집단의식)을 가질 바에야 차라리 선출직의 민주적 통제에 순응하는 합리적이고 유순한 영혼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필자의 흥미로운 주장이다. 주의할 점은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관료 일반(Bureaucracy)이 아니라 "전문 지식과 체계적 훈련을 받아 중요한 정치경제 기구를 장악한 전문가들이 지배하는 통치 체계로서 기술관료(technocrats)"가 문제라는 구분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비교 연구를 통해 관료에 포획되지 않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획가, 정책 네트워크, 정책이념의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개혁을 꿈꾸고 있는 정부라면 이념을 떠나 귀담아 들을만한 고언이기도 하다.

결론: 항구적 혁신을 통한 민주주의의 제도화

필자의 입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뜨거운 시민의 열정과 냉철한 집단 이익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제도의 고안과 실천에 정치권과 학계의 고민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을 선동하기보다는 그것이 지방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풀뿌리 생활정치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제8장. "지방정치의 발전 방향과 과제"). 서구의 경험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녹색당을 비롯하여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위하여 긴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임을 보여주고 있다(제7장.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 주민과 집단의 요구와 참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국회 안에 청원실을 설치하고 온라인 청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주장이 그러하다(제5장. "입법 청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

주권자인 인민의 요구와 참여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 설계, 즉 항구적 혁신을 통한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지식정보화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치가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전략적 대안이다. 메이어(Charles S. Maier)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이후 민주주의의 역사는 보다 안정된 세계를 위하여 민주주의의 전복적이고 저항적인 요소를 제도라는 미명아래 순치시켜 왔다. 이제, 한국정치는 그 반대의 방향, 즉 현실의 제도를 인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바꿀 때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상호(지은이)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확과 학사/석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2001-2007)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2008-2010) 현재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교수(2011.3) 주요 논문 「한국의 이주민 참정권 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성에 대한 연구」(2010), 「한국 시민단체의 재정 위기의 현황과 해소 방안」(2008), 「지역사회협약의 이론화와 제도화를 위한 시론」(2007) 주요 저서 『민주주의 강의3: 제도』(공저,2009), 『민주주의 강의2: 사상』(공저, 2007), 『NGO를 넘어서』(2006).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7
1부 비교 정치과정: 한국의 정치과정의 특성
 제1장 민주정부 10년, 관료통제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 13
 제2장 한국의 민주화와 이익정치의 변화와 연속성 = 45
 제3장 정치과정의 양극화의 원인을 찾아서 :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비교 연구 = 70
 제4장 정당 재편 시기(1990∼1995) 야당의 지구당 연구 = 103
2부 정치과정의 제도화와 민주화를 위한 탐색
 제5장 입법 청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 = 143
 제6장 미국의 로비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반론 = 174
 제7장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 = 201
 제8장 지방정치의 발전 방향과 과제 = 232
 제9장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 257
참고문헌 = 287
부록 _ 표본의 전체 특성과 주요 설문 내용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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