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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헌법사의 경험과 비교헌법의 추세에 근거한 비판적 헌법정책론

국무총리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헌법사의 경험과 비교헌법의 추세에 근거한 비판적 헌법정책론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우철, 연구책임
Title Statement
국무총리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헌법사의 경험과 비교헌법의 추세에 근거한 비판적 헌법정책론 / 신우철 연구책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미래한국재단,   2011  
Physical Medium
142 p. ; 26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10-0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3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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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2 2011 Accession No. 1116218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우리 헌법사에 있어서 국무총리 직위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 = 1 
Ⅰ. 들어가는 말 = 1 
Ⅱ. 통합과 경쟁의 쌍곡선 : 임시정부 시기 ''제2인자''의 헌법상 지위 = 5 
Ⅲ. 1948년의 선택 : 내각제적 총리와 대통령제적 대통령의 불협화음 = 15 
Ⅳ. 격동과 좌절의 시대 : 내각제로의 전환과 대통령제로의 회귀 = 27 
Ⅴ. 주헌정의 수난과 회복 : 타락한 대통령제의 구원을 향하여 = 38 
Ⅵ. 분석결과의 정리와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제1안의 비판적 재검토 = 47 
제2장 현행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강도에 대한 비교분석 = 56 
Ⅰ. 들어가는 말 = 56 
Ⅱ. Shugart와 Carey의 측정 = 60 
Ⅲ. Hellman과 Frye의 측정 = 65 
Ⅳ. Metcalf와 Roper의 측정 = 68 
Ⅴ. Siaroff dhk Cranenburgh의 측정 = 74 
Ⅵ. 국무총리 권항강도의 추정 = 81 
Ⅶ. 맺음말 = 87 
제3장 국무총리 직위를 강화하려는 반 대통령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 = 89 
Ⅰ. 들어가는 말 = 89 
Ⅱ. 반 대통령제의 개념과 유형 = 94 
Ⅲ. 반 대통령제의 장단점과 성패 사례 = 103 
Ⅳ. 반 대통령제의 운영과 관련된 변수들 = 114 
Ⅴ. 반 대통령제의 개헌안에 근거한 제도-행태 예측 = 126 
Ⅵ. 맺음말 = 133 
【참고문헌】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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