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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2.53062 ▼b 2011 | |
| 245 | 0 0 | ▼a 국무총리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b 헌법사의 경험과 비교헌법의 추세에 근거한 비판적 헌법정책론 / ▼d 신우철 연구책임 |
| 260 | ▼a 서울 : ▼b 미래한국재단, ▼c 2011 | |
| 300 | ▼a 142 p. ; ▼c 26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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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a 참고문헌: p. 136-142 | |
| 700 | 1 | ▼a 신우철, ▼e 연구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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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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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2 2011 | 등록번호 11162185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우리 헌법사에 있어서 국무총리 직위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 = 1 Ⅰ. 들어가는 말 = 1 Ⅱ. 통합과 경쟁의 쌍곡선 : 임시정부 시기 ''제2인자''의 헌법상 지위 = 5 Ⅲ. 1948년의 선택 : 내각제적 총리와 대통령제적 대통령의 불협화음 = 15 Ⅳ. 격동과 좌절의 시대 : 내각제로의 전환과 대통령제로의 회귀 = 27 Ⅴ. 주헌정의 수난과 회복 : 타락한 대통령제의 구원을 향하여 = 38 Ⅵ. 분석결과의 정리와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제1안의 비판적 재검토 = 47 제2장 현행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강도에 대한 비교분석 = 56 Ⅰ. 들어가는 말 = 56 Ⅱ. Shugart와 Carey의 측정 = 60 Ⅲ. Hellman과 Frye의 측정 = 65 Ⅳ. Metcalf와 Roper의 측정 = 68 Ⅴ. Siaroff dhk Cranenburgh의 측정 = 74 Ⅵ. 국무총리 권항강도의 추정 = 81 Ⅶ. 맺음말 = 87 제3장 국무총리 직위를 강화하려는 반 대통령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 = 89 Ⅰ. 들어가는 말 = 89 Ⅱ. 반 대통령제의 개념과 유형 = 94 Ⅲ. 반 대통령제의 장단점과 성패 사례 = 103 Ⅳ. 반 대통령제의 운영과 관련된 변수들 = 114 Ⅴ. 반 대통령제의 개헌안에 근거한 제도-행태 예측 = 126 Ⅵ. 맺음말 = 133 【참고문헌】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