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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헌법사의 경험과 비교헌법의 추세에 근거한 비판적 헌법정책론

국무총리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헌법사의 경험과 비교헌법의 추세에 근거한 비판적 헌법정책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우철, 연구책임
서명 / 저자사항
국무총리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헌법사의 경험과 비교헌법의 추세에 근거한 비판적 헌법정책론 / 신우철 연구책임
발행사항
서울 : 미래한국재단, 2011
형태사항
142 p.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10-0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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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2 2011 등록번호 1116218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우리 헌법사에 있어서 국무총리 직위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 = 1 
Ⅰ. 들어가는 말 = 1 
Ⅱ. 통합과 경쟁의 쌍곡선 : 임시정부 시기 ''제2인자''의 헌법상 지위 = 5 
Ⅲ. 1948년의 선택 : 내각제적 총리와 대통령제적 대통령의 불협화음 = 15 
Ⅳ. 격동과 좌절의 시대 : 내각제로의 전환과 대통령제로의 회귀 = 27 
Ⅴ. 주헌정의 수난과 회복 : 타락한 대통령제의 구원을 향하여 = 38 
Ⅵ. 분석결과의 정리와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제1안의 비판적 재검토 = 47 
제2장 현행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강도에 대한 비교분석 = 56 
Ⅰ. 들어가는 말 = 56 
Ⅱ. Shugart와 Carey의 측정 = 60 
Ⅲ. Hellman과 Frye의 측정 = 65 
Ⅳ. Metcalf와 Roper의 측정 = 68 
Ⅴ. Siaroff dhk Cranenburgh의 측정 = 74 
Ⅵ. 국무총리 권항강도의 추정 = 81 
Ⅶ. 맺음말 = 87 
제3장 국무총리 직위를 강화하려는 반 대통령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 = 89 
Ⅰ. 들어가는 말 = 89 
Ⅱ. 반 대통령제의 개념과 유형 = 94 
Ⅲ. 반 대통령제의 장단점과 성패 사례 = 103 
Ⅳ. 반 대통령제의 운영과 관련된 변수들 = 114 
Ⅴ. 반 대통령제의 개헌안에 근거한 제도-행태 예측 = 126 
Ⅵ. 맺음말 = 133 
【참고문헌】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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