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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세제합리화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관광산업 세제합리화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덕기, 저 허갑중, 저 김희수, 저 유지윤, 저 전효재, 저 이성태, 저
서명 / 저자사항
관광산업 세제합리화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 김덕기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형태사항
xxiii, 71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특별연구 ;2005-20
ISBN
896035015X
일반주기
저자: 김덕기, 허갑중, 김희수, 유지윤, 전효재, 이성태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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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78 2005 등록번호 1116219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 기대효과 5

제2장 세제합리화 방안 6

제1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안 6

1. 개념 및 근거 6

2. 연혁 6

3. 현황 및 문제점 8

4. 적용 이유 14

5. 대안 검토 16

제2절 교통유발부담금 18

1. 개념 및 근거 18

2. 연혁 18

3. 현황 및 문제점 21

4. 개선방향 23

5. 기대효과 24

제3절 환경개선부담금 25

1. 개념 및 근거 25

2. 연혁 25

3. 현황 및 문제점 28

4. 개선방향 28

5. 기대효과 29

제4절 관광숙박업 산업용 전력요금의 적용 30

제5절 관광호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적용 33

제6절 TV 수신료 합리화 방안 42

제7절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방안 43

제8절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범위 확대 46

제3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50

제1절 무역금융지원방안 50

1. 개념 및 근거 50

2. 현황 51

3. 개선방안 53

4. 기대효과 58

제2절 수출보험지원방안 59

1. 개념 및 근거 59

2. 현황 60

3. 기대효과 62

제3절 해외전시지원방안 63

1. 개념 및 근거 63

2. 현황 63

3. 개선방안 64

4. 기대효과 65

제4장 결론 66

참고문헌 68

[표 2-1] 영세율 적용 연혁 7

[표 2-2] 유럽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및 호텔적용 세율 8

[표 2-3] 영세율 적용 전후의 입국자수 비교 11

[표 2-4] 입국관광객수 및 평균소비액 추세 13

[표 2-5] 영세율, 면세, 경감의 비교 17

[표 2-6] 부담금운영 현황 18

[표 2-7]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20

[표 2-8]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주요내용 22

[표 2-9] 교통유발부담금 유사시설 비교 23

[표 2-10] 부담금 운영현황 25

[표 2-11]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27

[표 2-12] 관광호텔의 산업용전력요금 적용 연혁 30

[표 2-13] 일반용ㆍ산업용 전기요금비교 31

[표 2-14] 2003년 특급관광호텔 및 제조업의 전력비 비율 31

[표 2-15] 부동산세제 개편 세율체계 요약 34

[표 2-16] 사업용 토지에 대한 개편 세율 34

[표 2-17] 특1급 호텔 토지보유세 증가예상액 35

[표 2-18] 관광호텔과 타산업의 종합토지세의 비교 37

[표 2-19] 등급별 세액추정 내역 38

[표 2-20] 호텔 보유세 부담 사례(’04년-’05년) 40

[표 2-21/2-22]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44

[표 2-22/2-23] 외국인투자지역현황 47

[표 2-23/2-24]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서 관광부문 사업투자 시 지원내용 48

[표 4-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산업 분류 54

[표 4-2] 산업연관표 및 KSIC에 의한 관광산업 분류 55

[표 4-3] 해외전시 지원안내 64

[그림 4-1]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58

[그림 4-2] 관광산업의 수출 및 무역절차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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