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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연방통일헌법 연구 : 한민족의 미래와 비전

단계적 연방통일헌법 연구 : 한민족의 미래와 비전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양근
서명 / 저자사항
단계적 연방통일헌법 연구 : 한민족의 미래와 비전 / 최양근
발행사항
서울 :   선인,   2011  
형태사항
413 p. : 삽화 ; 24 cm
ISBN
9788959334308
서지주기
참고문헌(p. [387]-40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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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15 등록번호 1116220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15 등록번호 1116220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11z15 등록번호 1512999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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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15 등록번호 1116220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15 등록번호 1116220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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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11z15 등록번호 1512999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장기적으로는 후유증 없는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쓰고자 한다.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다양성 수용의 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통일방안과 남북한 헌법을 분석하였다. 이제는 65년 해양시대와 더불어 대륙시대를 열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36년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얄타회담의 결과 일본군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여 분단의 제1단계인 지역분단을 초래하였다. 그 후 1948년 8월 15일 남쪽은 개인주의를 원칙으로 집단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대한민국을 수립하였다. 또한 1948년 9월 9일 북쪽은 집단주의를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개인주의를 인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분단의 제2단계인 정치적 분단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약 1,000만 이산가족을 남기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통하여 전쟁은 끝났으나 민족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즉, 분단의 제3단계인 민족분단을 초래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집단주의로 완전히 선회하였고 남한은 개인주의 사회로 굳어져 현재 3중분단의 상태로 분단 65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14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분단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노력의 결실로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으나 2009년에 발생한 박왕자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포격 사건 등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한반도를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장기적으로는 후유증 없는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쓰고자 한다. 그리하여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다양한 수용의 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통일방안과 남북한 헌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통합과정과 통일헌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의한 통일연방국가의 헌법을 구상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서독헌법, 동독헌법, 통일독일헌법, 미국헌법, 1924년 소련헌법, 유럽리스본조약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에 입각하여 <단계적 연방통일헌법>을 구상하였다. 핵심내용은 국가형태로 연방제를 주장하였고, 국가의 성격은 국가-당체제이며, 국가이념으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 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정치적 기본질서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경제적 기본질서로 혼합경제질서를 주장하였으며, 통일연방국가의 기본권 보장은 초기에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보장을 하여야 하고 통일연방국가의 후반부에 사회권적 기본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분단지역이 지역분단, 정치적 분단의 2중분단상태이거나 비분단상태에서 통합을 이룩하였지만 한반도는 현재 3중분단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의 형태는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이 아닌 반드시 평화통일이어야 하고, 통일과정은 단계적이어야 하며, 통합시간은 장기적이어야 한다. 국가형태는 단일국가가 아닌 연방국가이어야만 하며 연방국가도 확정적 연방이 아닌 단계적 연방이어야 한다. 제1단계 연합형 연방제,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로 가야 한다. 그것만이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없는 통일과 65년 해양시대를 넘어 잃어버린 대륙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싶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양근(지은이)

· 광주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 전공(정치학 석사)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북한학 박사) ·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 근무 · (전)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서울·경인지부 회장 · (전)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회장 · (현) 「민주화운동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 · (현) 5·18기념재단 후원회 정회원 · (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이사 · (현)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정회원 · (현) 사단법인 북한학연구학회 정회원 · (현)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정회원 · (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초빙강사 ·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 (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현) 동국대학교 대학원 외래강사 · (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요 논문 및 저서 · 《5월 광주를 넘어 6월 항쟁까지》(공저, 자인, 2006). · 《2008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공저, 법제처, 2008). · 《단계적 연방제통일헌법 연구-한민족 미래와 비전》(선인, 2011). · 《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선인, 2014). · 「단계적 연방국가론에 입각한 통일헌법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북한정권수립과정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상관성 연구」(《평화학연구》 제12권 3호, 2011). · 「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연구」(《평화학연구》 제13권 1호, 2012). · 「통일연방국가 연구-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을 중심으로」(《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31집, 2014). · 「통일연방국가 연구-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을 중심으로」(《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2014). · 「5·18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2호(통권 제64호), 2015. · 「한반도형 남북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을 중심으로」(《평화학연구》 제17권 1호, 2016) 등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6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목적 = 19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 24
  1. 연구방법 = 24
  2. 연구범위 및 구성 = 26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 29
제2장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이론적 배경 = 35
 제1절 각 통합이론에 대한 분석 = 37
  1. 정치적 통합이론 = 37
  2. Balassa의 경제적 통합이론 = 41
  3. Elazar의 연방국가론 = 45
제2절 각 통합이론이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 53
  1. 정치적 통합이론이 주는 시사점 = 53
  2. Balassa의 경제통합이론이 주는 시사점 = 55
  3. Elazar의 연방국가론이 주는 시사점 = 56
  4. 소결 = 56
제3장 각국의 통일ㆍ통합과정과 통일헌법에 대한 사례 = 59
 제1절 독일통일과정과 통일헌법의 방향 = 64
  1. 독일통일과정 = 64
  2. 서독기본법 = 66
  3. 동독헌법 = 81
  4. 독일통일헌법 = 88
  5. 서독기본권과 동독헌법 및 독일통일헌법이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 90
 제2절 미국통일과정과 통일헌법 = 94
  1. 미국통일과정 = 94
  2. 미국헌법 = 97
  3. 미국헌법이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 110
 제3절 소련 통일 과정과 1924년 소련헌법 = 113
  1. 통일과정 = 113
  2. 1924년 소련헌법 = 118
  3. 1924년 소련헌법이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 128
 제4절 유럽통합과정과 유럽헌법(리스본조약) = 132
  1. 유럽통합과정 = 132
  2. 리스본조약 = 135
  3. 유럽연합헌법(리스본조약)이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 144
 제5절 한반도 평화통일에 주는 시사점 = 147
  1. 분단의 정도 = 147
  2. 통일 유형 = 147
  3. 통일기간 = 148
  4. 통합 후 후유증 여부 = 148
  5. 정치적 통합이론 = 148
  6. Balassa의 경제적통합이론 = 149
  7. Elazar의 비중앙집권연방 여부 = 149
  8. 통합의 정도 = 150
  9. 통일헌법의 체제분류 = 150
  10. 소결: 후유증 없는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 151
제4장 남북한 통일방안과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 153 
 제1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분석 = 155 
  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과정 = 155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비교분석 = 157
  3. 6ㆍ15공동선언과 10ㆍ4남북정상공동선언의 내용과 역사적 의의 = 163
  4.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 183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적 통일방안 = 186 
  1.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공헌과 한계 = 187
  2. 새로 제기된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 = 189
 제3절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 196 
  1. 개요 = 196
  2. 통일원칙 = 200
  3. 정치적 통합이론과 경제적 통합이론 = 200
  4. 국가형태와 국가성격 및 이념 = 201
  5. 기구와 임무 = 202
  6. 남북한통일방안과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비교 = 213
제5장 남북한헌법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쟁점 및 제정과정 = 217 
 제1절 남북한 헌법의 비교분석 = 219 
  1. 1987년 남한헌법 = 219
  2. 2009년 북한헌법 = 249
  3. 남북한 헌법의 비교 = 272
  4.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 275
 제2절 연방통일헌법 구상에서 예상되는 쟁점 = 277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관계 = 277
  2. 국가형태 = 282
  3. 국가성격 = 283
  4. 국가이념 = 283
  5. 헌법의 기본원리 = 284
  6. 헌법의 기본질서 = 284
  7. 기본권 = 185
  8. 통치구조 = 286
  9. 연방과 지역자치정부재정 = 293
  10. 헌법개정 = 293
 제3절 연방통일헌법의 제정(성안)과정 = 295 
  1.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 295
  2. 남북통일협정(조약) = 299
  3. 선거협정(조약) = 301
  4. 연방의회(상원ㆍ하원)의 비준 = 306
  5. 남북한 지역정부 비준 = 306
제6장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에 입각한 통일헌법 내용 및 방향 = 307 
 제1절 연합형 연방제 - 제1단계 통일헌법 = 311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 313
  2. 연방국가의 국가형태와 이념 및 국가의 성격 = 320
  3. 헌법의 기본원리 = 320
  4. 헌법의 기본질서 = 320
  5. 기본권 = 330
  6. 통치구조 = 331
  7. 통일연방국가의 재정확보 = 337
  8. 연방법률제정위원회 = 337
  9. 헌법개정 및 기타 = 338
  10. 검토 및 평가 = 339
 제2절 연방제 통일헌법 - 제2단계 통일헌법 = 341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 341
  2. 통일연방국가의 국가형태 및 이념, 성격 = 348
  3. 헌법의 기본원리 = 348
  4. 헌법의 기본질서 = 348
  5. 기본권 = 349
  6. 통치구조 = 350
  7. 통일연방국가의 재정 = 356
  8. 헌법개정 = 357
  9. 검토 및 평가 = 357
 제3절 세부화된 연방국가 통일헌법 - 제3단계 통일헌법 = 359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 359
  2. 통일연방국가의 국가형태 및 이념, 성격 = 362
  3. 헌법의 기본원리 = 363
  4. 헌법의 기본질서 = 363
  5. 기본권 = 366
  6. 통치구조 = 367
  7. 연방과 지역자치정부재정 = 373
  8. 헌법개정 = 374
  9. 검토 및 평가 = 375
제7장 결론 = 377 
참고문헌 = 387 
찾아보기 = 407 
저자소개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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