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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 : 이론ㆍ판례ㆍ실무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 : 이론ㆍ판례ㆍ실무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창구 金昌九, 1954-
Title Statement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 : 이론ㆍ판례ㆍ실무 / 金昌九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률정보센타,   2011  
Physical Medium
18, 13, 343 p. : 서식 ; 26 cm
ISBN
978896376045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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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i 한자표제: ▼a 債權讓渡의 公示에 關한 實務便覽 : ▼b 理論ㆍ判例ㆍ實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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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1z4 Accession No. 11162163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1z4 Accession No. 1116216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第Ⅰ章 序論 
  第1節 債權讓渡와 公示 = 3
  第2節 債權讓渡의 沿革과 立法例 = 8 
   1. 프랑스 = 9 
    가. 입법의 특징 = 10 
    나. 공시에 관한 입법 = 12 
   2. 독일 = 14 
    가. 입법의 특징 = 14
    나. 공시에 관한 입법 = 15
   3. 일본 = 17
    가. 입법의 특징 = 17
    나. 공시에 관한 입법 = 19
    다. 전자기록채권법 = 24
   4. 영ㆍ미 = 24
    가. 영국 = 25
    나. 미국 = 26
   5. UNCITRAL = 34
    가. 협약의 특징 = 34
    나. 공시에 관한 내용 = 36 
   6. 소결 = 37 
 第Ⅱ章 債權讓渡와 새로운 公示制度의 必要性
  第1節 序說 
  第2節 對抗要件과 公示制度
   1. 대항요건의 의의 = 39 
   2. 공시제도의 의의 = 41 
    가. 민법상 공시의 원칙 = 41 
    나. 대항요건의 공시적 의미 = 43 
   3. 채권양도에서의 공시 = 46 
    가. 민법규정의 공시적 의미 = 46 
    나. 「제3자」의 범위와「대항 못한다」는 의미 = 48 
    다. 채권양도의 공시적 효력에 관한 판례 = 52 
   4. 공시로서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 75 
    가. 서설 = 75 
    나. 양도금지효력의 상대성 = 76 
    다. 양도금지특약의 필요성여부 = 81 
    라. 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공시적 효력 = 83 
    마. 양도금지특약채권의 공시적 효력에 관한 최근의 판례 = 84 
   5. 공시제도의 필요성과 그 개선방향 = 88 
    가. 필요성 = 88 
    나. 논거 = 89 
    다. 개선의 방향 = 94 
  第3節 公示制度의 具體的 改善方案  
   1. 서설 = 95
   2. 공증에 의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 97 
    가. 공증강제의 필요성과 성립의 진정성확보 = 97  
    나. 공정증서의 작성 = 100 
    다. 사서증서의 작성 = 101 
    라. 전자공증제도 = 102 
   3. 등기에 의한 공시제도의 실현 = 105 
    가. 채권양도의 대항력발생시기를 등기한 때로 한다 = 105
    나. 등기제도의 일반 = 105 
    다. 기존의 특정채권 = 106 
    라. 장래의 채권 = 107 
   4. 통지에 의한 채무자보호 = 109 
    가. 채무자가 등기된 경우 = 109 
    나. 채무자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 110 
   5. 공증서지참에 의한 양수인보호 = 111 
    가. 서설 = 111 
    나. 공증서를 지참한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정당한 변제 = 112 
    다.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추심권위임 = 112 
  第4節 小結 = 113 
 第Ⅲ章 將來債權讓渡의 公示
  第1節 序說 = 116 
  第2節 將來債權讓渡와 公示의 問題 = 117 
   1. 장래채권양도에서 공시의 문제점 = 117 
    가. 장래채권의 양도성 = 117 
    나. 장래채권양도의 공시 = 118 
   2. 장래채권양도에서 공시제도의 필요성 = 124 
    가. 서설 = 124 
    나. 채권이 특정되어도 통지가 어려운 채권관계의 경우(계속적 거래관계) = 124 
    다. 양도인이 통지 전에 파산한 경우(양도인에 의한 통지권) = 126 
   3.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양도에서의 공시 = 128 
    가. 서설 = 128 
    나. 채권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양도의 공시 = 129 
    다.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양도에서의 공시 = 155 
   4. 유동집합채권양도에서의 공시 = 158 
    가. 서설 = 158 
    나. 공시 = 159 
    다. 공시의 한계점 = 160 
  第3節 將來債權讓渡에서 發生하는 公示的 效力의 形態  
   1. 장래채권양도 전에 등장한 제3자에 대한 공시적 효력 = 162
    가. 가압류 된 채권을 양수한 효력 = 162 
    나.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도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양수금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 166 
    다. 가압류 된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무효라는 판결 = 168 
   2. 장래채권양도 후에 등장한 제3자에 대한 공시적 효력 = 170 
    가. 양도 후 공시 전에 등장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①의 경우) = 171 
    나. 양도에 의한 공시 후에 등장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②의 경우) = 180 
    다. 양도에 의한 공시와 제3자의 등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의 대항력(③의 경우) = 189 
   3. 장래채권 양도 후에 파산한 채권자에 대한 공시적 효력 = 194 
    가. 양수인의 파산 = 194 
    나. 양도인의 파산 = 197 
   4. 소결 = 198 
  第4節 判例에 對한 檢討  
   1. 실무를 통한 공시제도의 필요성 = 200
    가.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함으로 인한 문제 = 200 
    나. 통지가 송달불능이 됨으로 인한 문제 = 202 
    다.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양도에서의 문제 = 203 
    라. 실질적인 공시의 효력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 = 204 
   2. 판례를 통한 거래안전 = 205 
    가.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한계 = 206 
    나. 제3자에 대한 공시문제 = 207 
    다. 대항력의 효력발생시점 = 208 
   3. 공시제도를 통한 분쟁의 예방적 역할 = 209 
 第Ⅳ章 公示制度의 立法方向
  第1節 旣存의 公示制度에 關한 立法案의 內容과 比較  
   1. 서설 = 210
   2. 채권양도등기의 주체 = 211 
    가. 일본 = 211 
    나. 우리나라 = 211 
   3. 등기대상채권의 적용범위 = 213 
    가 일본 = 213 
    나. 우리나라 = 213 
   4. 장래채권에 대한 규정 = 214 
    가. 일본 = 214 
    나. 우리나라 = 218 
    다. 문제점 = 221 
   5. 등기로 인한 공시의 효력 = 223 
    가. 일본 = 223 
    나. 우리나라 = 224 
    다. 문제점에 대한 방안 = 231 
  第2節「債權讓渡登記에 관한 特別法(案)」의 內容과 改善方案  
   1. 제안이유 = 234
   2. 주요내용 = 235 
   3.「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안)」전문내용 = 235 
   4. 개선방안 = 240 
    가. 채권양도계약의 원인서 작성 = 240 
    나.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통보 = 241 
    다. 채무자의 정보열람 = 242 
  第3節 民法 第450條의 改正私案  
   1. 서설 = 242
   2. 민법 제450조 = 243 
    가. 제1항 = 243 
    나. 제2항 = 245 
  第4節 小結 = 250 
 第Ⅴ章 結論 = 252 
  제2편 실무서식
  제3편 관련법령
   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309 
   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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