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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안형준
Title Statement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안형준 집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과천 :   법무부,   2010  
Physical Medium
viii, 177 p. ; 26 cm
General Note
감수: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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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64 2010 Accession No. 1116194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64 2010 Accession No. 1116194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 한명관


목차


제1편 입법 배경 및 제정경과 9


1. 입법 배경 11


2. 제정 경과 12


제2편 법률의 주요 내용 15


1.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담보권 신설 17


2. 담보권설정자의 자격 17


3. 근담보권 설정 18


4. 동산・채권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18


5. 동산・채권 담보권의 효력 19


6. 담보권의 실행 19


7. 담보등기 20


8. 동산・채권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20


9. 지적재산권담보권에 대한 특례 마련 21


제3편 조문별 해설 23


제1장 총칙 25


제1조(목적) 25


제2조(정의) 31


제2장 동산담보권 38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38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45


제5조(근담보권) 47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49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51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54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54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56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58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60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62


제14조(물상대위) 64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66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68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70


제18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73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75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75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77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77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77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82


제25조(담보목적물의 점유) 83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85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87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90


제29조(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92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96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98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100


제33조(준용규정) 102


제3장 채권담보권 103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103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107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112


제37조(준용규정) 114


제4장 담보등기 115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115


제39조(관할 등기소) 117


제40조(등기사무의 처리) 119


제41조(등기신청인) 121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121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124


제44조(신청수수료) 124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 127


제46조(신청의 각하) 128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131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135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137


제50조(말소등기) 140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142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144


제53조(이의신청 등) 146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146


제55조(등기관의 조치) 146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146


제57조(준용규정) 150


제5장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151


제58조(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 151


제59조(등록의 효력) 153


제60조(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153


제61조(준용규정) 153


제6장 보칙 및 제7장 벌칙 155


제62조(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155


제63조(대법원규칙) 155


제64조(벌칙) 155


부칙 157


제1조(시행일) 157


제2조(적용례) 157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57


제4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57


제4편 참고 자료 159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6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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