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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조사 및 법·제도 : 가족관계, 상속제도,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조사 및 법·제도 : 가족관계, 상속제도,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은석 권영태, 저
서명 / 저자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조사 및 법·제도 : 가족관계, 상속제도,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 최은석, 권영태
발행사항
서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형태사항
142 p. ; 23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010-07
ISBN
9788996461470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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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62.87 2010z2 10.7 등록번호 1116186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Summary = 1
Ⅰ. 서론 = 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 11
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ㆍ제도적 관련 문제 = 13
 1. 문제제기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의 법률문제 = 14
 2.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현황 및 남북통합 시대 준비 = 15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 17
 4.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19
 5. 남북 주민간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 관련 법률문제 사례의 주요 쟁점 = 25
 6.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사건 처리 관련 사례(2007년 법개정의 주요 쟁점 사항) = 40
Ⅲ. 북한이탈주민 관련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의 주요 쟁점과 과제 = 43
 1.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 해결방안 = 44
 2.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입법 추진 = 65
 3.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법적 문제 = 68
 4. 북한주민의 법의식 : 북한 잔류 북한주민의 '가족관계 및 상속문제에 대한 법률소양 및 법률구조 의식'은 있는가의 물음? = 70
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 법률상담 사례 및 법률서비스 = 83
 1. 북한이탈주민과 법률구조 = 84
 2.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현황 = 85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내용 = 92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의 실제 사례 = 104
 5.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구조 활동의 개선 방향 = 114
Ⅴ. 결론 = 133
참고문헌 = 137 
Abstract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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