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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재옥 張在玉, 저 김용섭 金容燮, 저 김은경 金恩京, 저 윤석찬, 저 윤태영 尹泰永, 저
서명 / 저자사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 장재옥 [외]공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0  
형태사항
ix, 377 p. ; 26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9788918080055
일반주기
저자: 장재옥, 김용섭, 김은경, 윤석찬, 윤태영  
서지주기
참고문헌(p. 367-37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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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99 2010z1 등록번호 1116200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99 2010z1 등록번호 1116200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53099 2010z1 등록번호 1513430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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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99 2010z1 등록번호 1116200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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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53099 2010z1 등록번호 1513430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 관련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그 갈등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되는지 관련 분쟁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외국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실제적인 사례연구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에 관한 고유한 법리를 전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재옥(지은이)

중앙대 법대를 나와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아시아스포츠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은경(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상사법전공(법학석사) 독일 Mannheim Universit?t 졸업(법학박사, Dr. iur.) 경기대학교 대우교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섭(지은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변호사(행정법 및 스포츠법) 법제처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 전라북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위원

윤석찬(지은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아데나워재단 초청 괴팅엔대학교 방문교수 일본 교토대학교 법학연구과 방문교수 국회입법지원위원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한국재산법학회 학술이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상임이사 사법시험 및 입법고시 시험위원

윤태영(지은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중앙대학교 법학박사 일본 교토대학교 외국인공동연구원 일본 가쿠슈인(學習院)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초빙교수 미국 인대애나 주립대학교 방문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스포츠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서론 = 1
  1. 스포츠의 개념 = 1
  2. 스포츠법의 개념 = 4
 제2절 스포츠국가법과 스포츠자치규범 = 5
  1. 스포츠국가법의 기본체계 = 5
  2. 스포츠자치권과 국가실정법의 관계 = 12
제2장 국가와 스포츠
 제1절 스포츠단체의 자치 = 15
  1. 결사의 자유와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유무 = 16
  2. 도핑규제의 법적문제 = 21
 제2절 헌법상 스포츠권 = 27
  1.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 = 29
  2. 드래프트제의 법적문제 = 35
  3. 대한체육회 전국제육대회 참가요강의 효력 = 39
 제3절 스포츠 진흥의 법적 문제 = 44
  1. 스포츠진흥정책 = 45
  2. 스포츠보조금의 법률문제 = 50
  3.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 = 54
 제4절 스포츠시설과 영업규제 = 61
  1. 신고제와 등록제 체육시설 = 63
  2.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 = 67
 제5절 스포츠활동과 행동구제 = 70
  1. 스포츠활동과 국가배상 = 71
  2. 스포츠활동과 취소소송 = 79
제3장 스포츠 계약의 법률관계
 제1절 스포츠 계약의 유형 = 86
  1. 스포츠 시설 이용계약 = 86
  2. 스포츠 선수(배구선수)의 전속계약 = 89
  3. 스포츠 선수계약 = 91
  4. 선수계약과 퍼블리시티권 = 100
  5. 상해보험계약 = 107
 제2절 스포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그 효과 = 109
  1. 드래프트제와 입단계약 = 109
  2. 입단계약상의 복귀약정 = 110  
  3. 입단계약상의 이적료약정 = 110
  4. 선수계약의 불이행과 손해배상 = 111
  5. 선수계약의 종료 = 112
 제3절 스포츠와 약관규제법 = 113
  1. 스포츠관련 법률행위와 약관의 존재 = 114
  2. 스포츠규약 = 115
  3. 스포츠시설이용계약과 약관 = 133
제4장 스포츠 사고의 책임
 제1절 스포츠 사고의 일반론 = 144
  1. 스포츠 사고의 의의 = 144
  2. 스포츠 사고에서의 청구권규범 = 145
  3. 손해배상의 범위와 입증책임 = 149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면책)법리 = 150
  5. 입증책임과 손해배상청구원의 경합 = 152
 제2절 스포츠 사고에서의 스포츠 선수의 책임 = 153
  1. 스포츠 선수의 불법행위책임 = 154
  2. 스포츠 종류에 따른 불법행위법상의 책임발생 = 154
  3. 특정 스포츠에서의 위험책임법리의 적용 = 156
  4. 책임제한 및 책임면제 = 156
  5. 스포츠 사고에서의 면책합의의 제한 = 161
  6. 스포츠 사고에 관한 면책합의의 연장효 = 162
 제3절 스포츠 사고에서의 경기주최자 및 시설업주의 책임 = 165
  1. 경기주최자의 책임이론 = 165
  2. 경기주최자의 경기장시설 소유자로서의 책임 = 169
  3. 스키장 사고에서의 시설업주의 의무위반여부의 판단기준 = 171
 제4절 스포츠 사고에서의 트레이닝(코치)의 책임 = 173
  1. 책임근거 = 174
  2. 책임의 내용 = 174
  3. 선수구단의 사용자책임에서의 구상권 = 175
 제5절 스포츠 사고에서의 스포츠기구 생산자의 책임 = 176
  1. 스포츠 기구 생산자와 구매자인 스포츠 선수 사이의 계약관계 = 177
  2. 스포츠 기구 생산자와 스포츠 선수 사이의 계약관계의 부존재 = 177
 제6절 스포츠 사고에서의 경기관람객의 책임 = 182
  1. 경기관람객 상호간의 책임 = 183
  2. 경기관람객의 경기주최자와 경기장 시설 소유자에 대한 책임 = 183
  3. 경기관람객의 스포츠 선수, 심판, 기타 진행관계자에 대한 책임 = 184
 제7절 스포츠 사고와 도핑문제 = 184
  1. 도핑의 일반론 = 185
  2. 도핑에 대한 제재 = 186
  3. 도핑선수의 청구권 = 186
  4. 선수 주치의의 청구권 = 192
  5. 트레이너의 청구권 = 192
  6. 선수구단의 청구권 = 192
  7. 동료선수의 도핑선수에 대한 청구권 = 193
  8. 경기관람객의 청구권 = 194
  9. 경기주최자의 청구권 = 195
  10. 스폰서 기업체의 청구권 = 196
  11. 도핑선수의 책임 = 198
  12. 소속구단의 도핑선수에 대한 책임 = 199
  13. 손해배상의 범위 = 200
  14. 운동선수의 도핑물질 유입방지 의무 = 201
  15. 도핑에서의 입증책임문제 = 201
  16. 소결 = 202
 제8절 스포츠와 보험법 = 204
  1. 스포츠와 위험 = 204
  2. 운동선수를 위한 개인책임보험 = 205
  3. 스포츠 관련 보험 = 206
  4. 기타의 경우 = 216
 제9절 스포츠와 상표권 = 217
  1. 상표권 = 218
  2. 상품화권 = 221
 제10절 스포츠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229
  1. 스포츠산업의 독과점 = 229
  2. 스포츠구단과 공정거래 = 234
  3. 스포츠방송중계와 독점금지 = 238
제5장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법률관계
 제1절 음악산업과 법 = 243
  1. 음악산업에서의 권리 일반 = 244
  2. 음반제작계약과 음반제작자의 권리 = 251
  3. 음악 산업에서의 각종 계약 = 257
  4. P2P 파일공유 서비스의 법적 문제 = 268
 제2절 영화산업과 법 = 277
  1. 영화산업에서의 권리 일반 = 277
  2. 영화산업에서의 계약 = 286
  3. 영화에 의한 인격권 친해 문제 = 297
  4. 영화에서 다른 영화의 인용 = 307
 제3절 공연산업과 법 = 313
  1. 공연산업에서의 계약 = 314
  2. 연출가의 의무 = 322
 제4절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특수 문제 = 328
  1.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 329
  2.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률관계 = 349
참고문헌 = 367
찾아보기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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