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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개정판

여성과 법률 개정판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명구
Title Statement
여성과 법률 / 최명구 저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1  
Physical Medium
406 p. ; 23 cm
ISBN
9788918017495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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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34 2011z2 Accession No. 1116200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34 2011z2 Accession No. 1116200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초판 출간 후 현재까지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정리한 개정판. 특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폭개정으로 관련 장의 내용을 상당부분 개정하였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쉽게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최명구(지은이)

독일 오스나브뤽대 법학박사(Dr. iur.) 건국대, 세종대, 상명대, 서경대, 방송통신대 강사 역임 미국 William&Mary 로스쿨 방문교수 중국 상하이대, 중국해양대 방문교수 현재 부경대 법학과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강 여성과 법 = 11
 Ⅰ.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3
 Ⅱ. 여성의 법적 지위 = 15
  1. 서론 = 15
  2. 현행법상의 남녀평등조항 = 16
제2강 가정폭력과 법 = 27
 Ⅰ. 가정폭력범죄 = 29
  1. 가정폭력 등의 의미 = 29
  2. 가정폭력범죄의 의미 = 30
  3.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 32
  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33
  5. 가정폭력범죄의 고소에 관한 특례 = 34
  6.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 = 34
  7. 가정폭력범죄의 보호처분 등 = 35
  8. 배상명령 = 37
 Ⅱ. 가정폭력의 피해자보호 = 37
  1. 관련법률 = 37
  2. 피해자의 의미 = 37
  3. 피해자보호의 내용 = 38
 Ⅲ.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1
  1. 목적 = 41
  2. 구성 = 41
  3. 내용 = 42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 44
제3강 여성의 지위로서 의녀 = 49
 1. 의녀의 개념 = 51
 2. 의녀의 사회적 지위 = 52
 3. 의녀의 연혁 = 52
 4. 의녀의 복식 = 54
 5. 의녀에 대한 대우 = 55
 6. 의녀의 교육과 그 권장법 = 55
 7. 의녀의 교과용 의방서 = 56
 8. 의녀의 치료법 = 56
 9. 의녀전 = 57
제4강 주거생활과 법 = 59
 Ⅰ. 주택임대차의 의의 = 61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 62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62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62
  3.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63
  4. 주택임대차의 보증금 = 64
  5. 임차권등기명령 = 67
  6.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69
  7.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70
  8. 주택임대차의 기간 = 70
  9.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 71
  10. 주택임대차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73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 73
  12.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강행규정) = 74
  13.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동법규정의 배제 = 75
  14.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 75
  15.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 75
제5강 부동산등기와 법 = 85
 1. 서설 = 87
 2. 부동산등기의 개념 = 88
 3. 등기의 종류 = 89
 4. 등기사항 = 95
 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106
제6강 소비자보호와 법 = 115
 1. 서설 = 117
 2. 소비자기본법의 의의와 체계 = 119
 3. 소비자기본법의 주요내용 = 121
제7강 할부거래와 법 = 141
 1. 할부거래의 종류와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143
 2.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 = 145
제8강 방문판매와 법 = 159
 Ⅰ. 서론 = 161
  1. 법의 목적 = 161
  2. 여러 용어의 정의 = 162
  3. 적용제외 = 16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66
 Ⅱ. 방문판매 = 166
  1. 의의 = 166
  2.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 167
  3.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의 비치 등 = 168
  4.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동법 제7조) = 168
  5. 청약철회 등 = 170
  6. 청약철회 등의 효과 = 171
  7. 금지행위(동법 제11조) = 174
  8.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 176
제9강 친족관계와 법 = 183
 Ⅰ. 가족범위와 자(子)의 성(姓)과 본(本) = 185
  1. 가족 = 185
  2. 자의 성과 본 = 187
 Ⅱ. 혼인 = 187
  1. 서설 = 187
  2. 약혼 = 188
  3. 혼인 = 190
  4. 사실혼 = 206
 Ⅲ. 부모와 자 = 208
  1. 친생자 = 208
  2. 양자 = 216
제10강 상속관계와 법 = 225
 1. 상속ㆍ상속권의 의의 = 227
 2. 상속개시의 원인ㆍ시기ㆍ장소 = 227
 3. 상속회복청구권 = 228
 4. 상속인 = 230
 5. 상속의 효과 = 233
 6. 공동상속 = 234
 7. 상속분 = 234
 8. 상속재산의 분할 = 238
 9.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40
 10. 유언 = 246
제11강 여성과 범죄 = 253
 1. 낙태죄 = 255
 2.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260
 3.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265
 4.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267
 5.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 268
 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270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271
 8. 혼인빙자간음죄 = 272
제12강 성폭력과 법 = 281
 1. 성폭력의 개념 = 283
 2. 성폭력의 본질 및 특성 = 285
 3. 성폭력의 발생원인 = 287
 4. 성폭력의 유형 = 289
 5. 성폭력의 규정과 처벌 = 299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성폭력특별법) = 300
 7.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의 과제 = 304
제13강 성희롱과 법 = 311
 1. 성희롱의 개념 = 313
 2. 성희롱의 구성요건 = 315
 3. 성희롱의 예방 = 319
 4. 성희롱 구제절차 = 320
 5. 성희롱관련법 = 321
 6. 성희롱발생시 대처요령 = 323
제14강 남녀평등과 법 = 331
 Ⅰ.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 333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주요내용 = 333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335
  3. 여성발전기본법 = 337
 Ⅱ. 남녀고용평등법 = 339
  1. 법의 구성 = 339
  2. 적용범위 = 340
  3. 차별금지의 내용 = 340
관련법률용어 = 347
찾아보기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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