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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법

인사소청법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방호
Title Statement
인사소청법 / 김방호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1  
Physical Medium
417 p. : 서식 ; 26 cm
ISBN
9788963460994
General Note
부록: 1. 소청절차규정 -- 2. 소청업무처리지침 -- 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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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8 2011 Accession No. 1116200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8 2011 Accession No. 1116200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방호(지은이)

1970년 4월 차향 가득한 봄날 전라도 보성 산자락에서 출생 1990년 광주 석산고등학교 졸업 1995년 전남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7년 동 대학원 헌법학 수료 2000년 서른살 철원 문혜리 포병대대 군복무 2003년 사법연수원 입소 육군 군법무관(검찰관, 군판사)으로 활동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등록 2009년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문화영성학 석사학위 취득 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학 박사과정 / 국방부 인권담당관 실법령제도 담당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설 = 15 
 제1절 인사소청의 의의 = 15
  1. 인사소청의 의의 = 15
  2. 인사소청의 필요성 = 22 
 제2절 필요적 전치주의 = 24
  1. 취지 = 24
  2. 적용범위 = 26
  3. 내용 = 33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 35 
 제3절 유사제도와 비교 = 42
  1. 행정소송 = 42
  2. 직권취소 = 43
  3. 진정 = 44
  4. 고충민원 = 44 
 제4절 소청심사기관 = 45
  1. 개설 = 45
  2. 연혁 = 46
  3. 공무원 구분 및 소청관할 = 47
  4. 군인ㆍ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 49
  5. 소청심사기관 구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52
 제5절 소청처리절차 개관 = 53
  1. 소청서 접수 = 54
  2. 답변서 요구 및 제출 = 57
  3. 답변서 처리 = 58
  4. 사실조사 = 58
  5. 심사위원회 준비 및 개최 = 61
  6. 소청사건의 심리 = 63
  7. 결정 및 결정서 송부 = 68
  8.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 76
  9. 사건기록 보관관리 = 80
  10. 소청서류 열람 및 복사 = 80 
 제6절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 81
  1. 개설 = 81
  2. 당사자능력 = 82
  3. 당사자적격 = 86 
제2장 소청대상 = 99 
 제1절 서설 = 99
  1. 소청대상의 의의 = 99
  2. 구체적인 문제점 = 102  
 제2절 소청의 대상인 '처분' = 105 
  1. 처분의 의의 = 105
  2. 처분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107
  3. 당연퇴직의 대상적격 여부 = 111
  4. 위헌법률에 의해 당연퇴직한 자의 권리구제 문제 = 112
  5. 진급과 소청 = 114
  6. 임기제 진급 = 131
  7. 현역복무부적합전역 = 134
  8. 보직해임제도 = 145
  9. 휴직 = 178
  10. 직위해제 = 183
  11. 강임처분 = 196
  12. 인사이동 = 203
  13. 면직제도 = 208
  14. 전역제도 = 231
제3장 소청 당사자 = 247
 제1절 개설 = 247 
 제2절 소청인적격 = 249
  1. 사관후보생의 소청인적격 여부 = 249
  2. 준사관후보생의 소청인적격 여부 = 255
  3. 특별채용 응시자의 경우 = 255
  4. 소청인부적격의 효과 = 256
 제3절 피소청인(처분청) = 257
  1. 피소청인의 의의 = 257
  2. 각 경우에 있어 임명권자 도식 = 259
  3. 피소청인의 대리인 = 260 
제4장 소청청구 기간 = 261 
 제1절 서설 = 261 
 제2절 소청 제기기간 = 262
  1. 관련 규정 = 262
  2. 소청제기기간 특례규정의 의의 = 262
  3. 특별신분관계 = 263
  4. 특례규정의 문제점 = 264
  5.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경우 = 264
  6.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의 제기기간의 문제점 = 265 
 제3절 예외적인 소청청구기간 = 268
  1. 서설 = 268
  2. 각 규정에 구체적인 적용 = 269 
 제4절 소청기간의 계산 = 273 
제5장 소청심사의 제기 = 275 
 제1절 소청심사의 제기요건 = 275 
 제2절 소청심사청구의 방식 = 275
  1. 서면주의 = 275
  2. 소청서의 기재사항 = 276
  3. 소청서의 첨부서류 = 279 
 제3절 소청심사청구의 제출 및 접수 = 279
  1. 심판청구서의 제출 = 279
  2. 심판청구서의 접수 = 280
  3.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 = 283
  4. 심판청구서의 송부 = 286
  5. 직권시정 = 288
  6.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289 
 제4절 심판청구의 수리 = 290
  1. 심판청구의 수리 = 290
  2. 심판청구서의 조사 = 291
  3. 답변서 제출요구 = 292
  4. 제3자 심판청구사실의 통지 = 292 
 제5절 소청심사청구의 변경 = 293
  1. 의의 = 293
  2. 청구변경의 요건 = 295
  3. 청구변경과 소청제기기간 = 298
  4. 청구변경의 방식 = 299
  5. 청구변경의 불허 = 299 
 제6절 심판청구의 효과 = 299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 299
  2. 처분에 대한 효과 = 300 
 제7절 심판청구의 취하 = 310
  1. 취하의 의의 = 310
  2. 취하절차 = 310
  3. 취하의 시기 = 311
  4. 취하의 효과 = 311  
제6장 소청청구의 심리 = 313 
 제1절 재결청 = 313
  1. 재결청 의의 = 313
  2.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 = 315
 제2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동시 심리 가능성 = 316 
 제3절 심리속행과 후속절차 = 318
  1. 심리속행 = 318
  2. 후속절차 = 320 
제7장 인사소청심사위원회 = 321 
 제1절 개설 = 321
  1. 행정심판기관의 의의 = 321
  2.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의 분리 필요성 = 321
  3.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 확보방안 = 322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 323
  1. 설치 근거 = 323
  2. 위원의 임기 = 325 
제8장 재결의 효력 = 331   
 제1절 기속력 = 331
  1. 기속력의 의의 = 331
  2. 기속력의 범위 = 337 
 제2절 기속력 이외의 효력 = 337
  1. 형성력 = 337
  2. 불가쟁력 = 338
  3. 불가변력 = 338
  4. 공정력 = 339
  5. 재심판청구의 금지효 = 339 
 제3절 재결의 효력 범위 = 340 
  1. 판결과 재결이 다른 결정을 한 경우 = 340
  2. 반려처분취소의 인용재결의 효력범위 = 341
  3.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경우 직접처분규정 적용여부 = 342
제9장 재심절차 = 345 
 제1절 재심절차의 의의 = 345
  1. 재심절차의 의의 = 345
  2. 재심의 종류 = 346 
 제2절 소청재심 = 346
  1. 소청재심의 의의 = 346 
 제3절 고충재심 = 350 
  1. 고충재심의 의의 = 350
  2. 고충처리의 운영 = 352
  3. 고충심사의 절차 = 356
  4. 고충처리 체계도 = 359
  5.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고충처리 = 360
  6. 소청제도와 고충제도의 비교 = 365
  7. 구체적 사례 = 365
  8. 제도의 문제점 = 369
부록 = 371
 소청절차규정 = 371
 소청업무처리지침 = 376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408
판례색인 = 413
사항색인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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