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가사사건
제1장 가사사건
제1절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가사사건이다 = 3
1. 가사사건의 의미 = 3
제2절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이다 = 10
1. 가정법원의 관할 = 10
2. 토지관할 = 13
3. 사물관할 = 16
4.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위반 = 17
제3절 가사사건 신청서류의 접수 = 19
1. 서류의 접수 = 19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 20
제4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21
1. 가사사건 수수료 = 21
2. 수수료 이외의 납부비용 = 30
3. 비용의 부담 의무자 = 30
제5절 가사사건처리절차의 적용법규 = 32
1. 가사소송법 = 32
2. 가사소송규칙 = 32
3. 민사소송법 = 32
4. 비송사건절차법 = 33
5. 가족관계등록법 = 33
6. 가족관계등록규칙 = 34
7. 민사조정법 = 34
8.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34
제6절 가사사건 심리절차의 특칙 = 35
1. 본인출석주의 = 35
2. 직권주의 = 37
3. 조정전치주의 = 40
4. 절차의 공개 여부와 보도금지 = 42
제2장 가사사건의 사례별 진행
제1절 혼인무효의 소 = 46
1. 혼인무효의 소 = 46
2. 소송절차 = 47
3. 판결확정 후 = 50
4. 관련 소장 = 51
[서식] 소장 - 혼인무효 등 청구의 소(타방 배우자를 상대) = 51
[서식] 소장 - 혼인무효의 소(타방 배우자를 상대) = 54
제2절 이혼무효의 소 = 58
1. 이혼무효의 소 = 58
2. 관련 소장 = 59
[서식] 소장 - 이혼무효 등 청구의 소(타방 배우자를 상대) = 59
제3절 인지무효의 소 = 62
1. 인지무효의 소 = 62
2. 소송절차 = 64
3. 판결확정 후 = 67
4. 관련 소장 = 68
[서식] 소장 - 인지무효 청구 : 자연적 혈연 관계없는 인지자에 대한 무효확인 = 68
제4절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 71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71
2. 소송절차 = 72
3. 판결확정 후 = 77
4. 관련 소장 = 78
[서식] 소장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78
[서식] 감정신청서 = 80
제5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 81
1.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 81
2. 소송절차 = 82
3. 판결확정 후 = 83
4. 관련 소장 = 83
[서식] 소장 -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 83
제6절 혼인취소의 소 = 86
1. 혼인취소의 소 = 86
2. 소송절차 = 86
3. 판결확정 후 = 91
4. 관련 소장 = 92
[서식] 소장 - 혼인취소의 소(제3자가 제기) = 92
[서식] 소장 - 혼인취소의 소(당사자가 제기) = 94
제7절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96
1.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96
2. 소송절차 = 106
3. 판결확정 후 = 110
4. 관련 소장 = 110
[서식] 소장 - 재판상 이혼청구 = 110
[서식] 반소장 = 114
[서식] 이혼조정신청서 = 119
[서식]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 121
제8절 친생부인의 소 = 123
1. 친생부인의 소 = 123
2. 소송절차 = 124
3. 관련 소장 = 125
[서식] 소장 - 친생부인의 소 = 125
제9절 인지청구의 소 = 128
1. 인지청구의 소 = 128
2. 소송절차 = 129
3. 판결확정 후 = 130
4. 관련 소장 = 132
[서식] 소장 - 인지청구의 소 = 132
제10절 친양자입양의 취소 = 134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 134
2. 소송절차 = 135
3. 판결확정 후 = 136
4. 관련 소장 = 136
[서식] 소장 - 친생자동의 없었던 경우 친양자입양취소청구 = 136
제11절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 139
1.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 139
2. 소송절차 = 141
3. 관련 소장 = 141
[서식] 소장 -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재산분할 청구 병합) = 141
제12절 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심판청구 = 145
1. 한정치산자란 = 145
2. 금치산자란 = 146
3. 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의 취소 = 147
4. 한정치산ㆍ금치산선고 심판청구 = 148
5. 관련 서식 = 149
[서식]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서 = 149
[서식] 금치산선고심판청구서 = 151
[서식]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서 = 153
제13절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55
1. 부재자재산관리인 = 155
2. 심판절차 = 159
3. 관련 심판서식 = 160
[서식]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 행불자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 160
[서식]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 162
[서식] 인우보증서 = 164
[서식]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서 = 165
제14절 실종선고 및 취소 심판청구 = 168
1. 실종선고 = 168
2. 실종선고 취소 = 170
3. 실종선고 심판청구 = 171
4. 관련 심판서식 = 173
[서식]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 특별실종 = 173
[서식] 인우보증서 = 175
[서식]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 보통실종 = 176
[서식] 실종선고 취소심판청구서 = 178
제15절 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 180
1. 자의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 180
2. 심판청구 = 181
3. 관련 심판서식 = 183
[서식]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서 - 기아의 경우 = 183
[서식]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서 - 국적취득으로 성ㆍ본 창설 = 185
제16절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188
1. 자의 성ㆍ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 188
2. 관련 서식 = 190
[서식]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서 = 190
[서식] 진술서 = 192
제17절 친양자 입양의 허가심판 = 195
1. 친양자 입양허가심판 = 195
2. 심판절차 = 198
3. 심판의 효력 = 199
4. 관련 서식 = 201
[서식]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1) = 201
[서식]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2) = 203
[별지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 206
[별지 2.] 친양자 입양 동의서 = 207
[별지 3.] 친양자 입양 승낙서 = 208
제18절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 210
1.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 210
2. 심판절차 = 212
3. 관련 심판서식 = 214
[서식]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키 위함 = 214
[서식]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 사건본인들 공유재산을 은행담보제공 = 217
제19절 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19
1. 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19
2. 심판절차 = 225
3. 관련 심판서식 = 226
[서식] 후견인선임심판청구서 = 226
제20절 상속포기심판청구 = 228
1. 상속포기 심판청구 = 228
2. 심판절차 = 230
3. 관련 심판서식 = 232
[서식]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232
[서식]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 234
[서식]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망자의 손자들까지 상속포기 = 237
제21절 한정승인 심판청구 = 240
1. 한정승인 = 240
2. 심판절차 = 243
3. 관련 심판서식 = 247
[서식] 한정승인심판청구서 - 일반한정승인 사례(재산모름) = 247
[서식] 상속한정승인공고 = 250
[서식] 한정승인심판청구서 - 일반한정승인 사례(적극재산 있음) = 251
[서식] 한정승인심판청구서 - 특별한정승인 사례 = 254
제22절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심판청구 = 257
1.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심판청구 = 257
[서식]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청구서 = 259
제23절 유언검인 심판청구 = 261
1. 유언의 검인 = 261
[서식] 유언서 - 비밀증서 (1) = 263
[서식] 유언서 - 비밀증서 (2) = 264
[서식] 유언서 - 자필증서 = 267
[서식] 유언증서검인청구 - 비밀증서의 검인 = 270
[서식] 유언증서검인청구 - 자필증서의 검인 = 272
[서식] 유언증서검인청구 - 구수증서의 검인 = 278
[서식] 유언공정증서 = 281
제24절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청구 = 282
1.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 및 생활비부담 = 282
2. 심판청구 = 285
3. 관련 심판서식 = 287
[서식] 부부동거심판청구서 - 처가 이유없이 동거거부 = 287
[서식] 부부의 생활비용부담심판청구서 = 289
제25절 양육자 지정 및 변경청구 = 292
1. 양육자 지정 및 변경처분 = 292
2. 심판청구 = 293
3. 심리절차 = 294
4. 관련서식 = 295
[서식] 소장 - 이혼 및 양육자지정청구 = 295
[서식]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심판청구서 = 299
[서식]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 302
제26절 양육비 심판청구 = 305
1. 양육비 심판청구 = 305
2. 불복절차 = 307
3. 관련 서식 = 308
[서식] 양육비심판청구서 (1) = 308
[서식] 양육비심판청구서 (2) = 310
4. 양육비 이행확보수단 = 313
[서식] 재산명시신청서 = 316
[서식] 재산명시신청서 = 318
[서식]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 = 323
[서식]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326
[서식]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 327
[서식] 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 = 329
제27절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 심판청구 = 332
1. 유아인도 심판청구 = 332
2. 면접교섭 심판청구 = 335
3. 관련서식 = 339
[서식] 양육 및 친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청구서 = 339
[서식] 면접교섭의 심판청구서 = 341
제28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344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344
2. 심판청구 = 348
3. 심리절차 = 349
4. 심판효력 = 350
5. 관련서식 = 350
[서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서 - 면접교섭권 병합 = 350
제29절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심판청구 = 355
1. 친권자의 지정 심판청구 = 355
2. 친권자의 변경 = 356
3. 심판청구 = 357
4. 관련서식 = 359
[서식]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심판청구서 = 359
제30절 친권 등 상실 심판청구 = 362
1. 친권 등 상실 심판청구 = 362
2. 심판청구 = 363
3. 관련 서식 = 365
[서식] 친권상실 심판청구서 - 사건본인 조부가 청구한 사례 = 365
제31절 기여분 심판청구 = 368
1. 기여분 심판청구 = 368
2. 심판청구 = 370
3. 관련 서식 = 374
[서식] 반심판청구서 -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여분 반대청구 = 374
[서식]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서 - 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사례 = 377
제32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380
1.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 = 380
2. 심판청구 = 384
3. 관련 서식 = 388
[서식]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 388
제3장 가사사건 판결의 집행
제1절 일반적 의미의 집행 = 391
1. 가사소송 사건의 판결 = 391
2. 가사비송 사건의 심판 = 392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ㆍ통지 = 394
1. 의의 = 394
2.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ㆍ통지 = 394
제4장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제1절 가압류ㆍ가처분 = 398
1. 신청의 의의 = 398
2. 보전처분이 인정되는 가사사건의 범위 = 398
3. 관할 = 399
4. 비용 및 담보제공 = 400
5. 가압류ㆍ가처분신청진술서 = 400
[서식] - 가압류신청진술서 = 400
[서식] - 가처분신청진술서 = 405
6. 가압류ㆍ가처분신청서 = 409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 = 409
[서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414
[서식]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 418
제2절 사전처분 = 422
1. 사전처분의 의미 = 422
2. 보전처분과의 차이 = 423
3. 사전처분의 내용 = 424
4. 사전처분의 심리절차 = 425
5. 사전처분의 효력 = 425
6. 사전처분의 신청사례 = 426
[서식] 유아인도의 사전처분신청서 = 426
[서식] 면접교섭의 사전처분신청서 = 428
[서식] 생활비지급의 사전처분신청서 = 430
제3절 이행명령 = 434
1. 이행명령이란 = 434
2. 이행명령의 요건 = 435
3. 이행명령의 신청 = 436
4. 청구취지 기재례 = 437
5. 관할법원 = 438
6. 재판 = 438
[서식] 이행명령신청서 (1) = 439
[서식] 이행명령신청서 (2) = 441
7.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 443
[서식] 감치명령신청서 = 445
8. 재판에 대한 불복 = 446
제4절 금전의 임치 = 448
1. 금전의 임치란 = 448
2. 관할법원 = 448
3. 임치의 신청 = 449
[서식] 금전임치신청서 = 449
4. 납부 및 지급 = 450
제2편 가족관계등록사건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제1절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무엇인가 = 453
1.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정의 = 453
2. 가족관계등록사건의 근거법률 = 453
3. 가족관계등록사건의 당사자 = 455
4.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의 취소ㆍ변경에 대한 특례 = 455
5. 종래 호적제도와의 비교 = 456
제2절 종래 호적제도 = 459
1. 종래 호적제도 = 459
2. 호적신고와 신분관계등록신고의 내용 = 459
3. 호적부의 기재사항 = 461
[서식] 호적등본 = 462
제3절 가족관계등록제는 무엇인가 = 463
1. 새로운 신분제도 = 463
2. 가족관계등록부 = 463
[서식]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 466
[서식] 위임장 = 467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 471
[서식] 기본증명서 = 472
[서식] 혼인관계증명서 = 473
[서식] 입양관계증명서 = 474
[서식]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475
3.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Q＆A = 477
제4절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신고 = 482
1. 신고 = 482
2. 신고의 효과 = 482
3.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절차 = 483
제2장 가족관계등록 신고종류
제1절 인지신고 = 489
1. 인지의 의미 = 489
2. 인지의 종류 = 490
3. 인지신고인 = 491
4. 신고기간 = 491
5. 신고장소 = 492
6. 인지신고서 등 서식 = 493
[서식]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493
[서식] 협의서 = 496
제2절 입양 및 파양신고 = 498
1. 입양신고 = 498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절차 = 500
3. 입양신고관련 서식 = 502
[서식] 입양신고서 = 502
4. 파양신고 = 505
[서식] 파양신고서 = 508
제3절 친양자의 입양 등 신고 = 512
1. 친양자의 입양제도 = 512
2. 친양자의 입양요건 = 513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 515
4.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 515
5. 친양자 입양신고절차 = 516
[서식] 친양자입양신고서 = 517
6. 친양자 파양절차 = 518
[서식] 친양자 파양 청구의 소 = 521
[서식] 친양자파양신고서 = 523
7. 친양자 입양의 취소 = 525
[서식]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 527
제4절 성ㆍ본 변경신고 = 529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 = 529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신고 = 531
[서식] 성ㆍ본 변경신고서 = 532
제5절 혼인 신고 = 534
1. 혼인신고 = 534
2. 신고인 = 535
3. 신고장소 = 535
4. 신고기간 = 535
5. 첨부 서류 = 536
[서식] 혼인신고서 = 537
[별지 1.] 협의서 = 540
제6절 이혼 신고 = 541
1. 협의이혼이란 = 541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541
3.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신고절차 = 542
4. 국제이혼 = 547
5. 이혼관련 서식 = 548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548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법원제공양식 = 550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550
[서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552
제7절 개명허가 및 신고 = 556
1. 개명이란 = 556
2. 개명허가절차 = 556
3.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 558
4. 개명신고절차 = 563
5. 개명관련 서식 = 565
[서식] 1. (성년자용) : 실제 통칭명과 다르고 성명철학상으로도 좋지 않아 개명한 사례 = 565
[서식] 2. (미성년자용) : 성명발음이 힘들고 의미가 좋지 않아 개명한 사례 = 568
[서식] 3. (미성년자용) : 항렬자로 개명한 사례 = 570
[서식] 사실확인서 작성례 = 572
[서식] 개명신고서 = 574
제8절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576
1. 등록기준지란 = 576
2. 등록기준지의 변경신고 = 576
3.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 577
[서식]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577
제9절 등록부의 정정신청 = 579
1.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 = 579
2.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 584
3. 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 = 585
4. 등록부정정 관련한 서식 = 590
[서식] 1. 이름이 착오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 590
[서식] 2. 배우자가 누락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 592
[서식] 3. 별도 존재하는 모친의 제적부를 자녀와 동일하게 정정허가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 594
[서식] 1.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례 - 등록부정정신청서 = 598
[서식] 2. 가사사건 판결에 의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례 - 등록부정정신청서 = 600
부록
1.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603
2. 가사사건에 관한 사건별 부호문자 = 604
3.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인지액) = 605
4. 인명용 한자 = 611
판례색인 = 625
사항색인 = 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