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소송비용
제1장 소송비용
제1절 총설 = 3
1. 소송비용제도 = 3
2. 소송비용의 의의 = 4
3. 소송비용의 범위 = 5
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 = 5
나. 법령에 규정된 비용 = 7
제2절 소송비용의 종류 = 7
1. 개요 = 7
2. 재판비용 = 8
가. 인지액 = 8
나. 증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ㆍ여비ㆍ숙박료 = 10
다. 감정 등에 대한 특별요금 = 17
라.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 = 22
마. 송달료ㆍ운반비ㆍ공고비 및 기타 법원에 납부한 비용 = 26
3. 당사자비용 = 31
가. 서기료 = 31
나. 관청 등으로부터의 서류발급비용 = 33
다. 제출비용 = 34
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일출석비용 = 35
마. 법무사의 보수 = 36
바. 변호사의 보수 = 38
사. 변리사의 보수 = 49
제3절 소송비용의 예납 및 국고대납 = 51
1. 총설 = 51
가. 비용예납의 원칙 = 51
나. 민사예남금과 법원보관금 = 52
2. 비용예납의 대상 및 예납의무자 = 52
가. 비용예납의 대상 = 52
나. 예납의무자 = 53
3. 예납금의 납부절차와 취급방법 = 54
가. 예납절차 = 55
나. 예납금의 출급 = 56
다. 사건종결 후의 처리 = 59
4. 예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 60
가. 소장ㆍ신청 등의 각하 = 60
나. 소송행위의 부진행 = 61
다. 국고대납에 의한 절차진행 = 61
5. 소송비용의 국고대납 = 62
가. 의의 = 62
나. 송달료 국고대납절차 = 62
다. 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 국고대납절차 = 67
라. 환수 등 채권관리 = 70
제2장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제1절 총설 = 72
1. 의의 = 72
가. 직권에 의한 재판 = 72
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중요성 = 72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73
가. 재판의 내용 = 73
나. 재판의 효력 = 74
제2절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 = 74
1. 사건을 완결하는 판결 = 74
2.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ㆍ명령 = 75
가. 지급명령 = 75
나. 가압류ㆍ가처분 = 76
다. 그 밖의 결정ㆍ명령 = 77
3.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 77
가.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 77
나. 재판상 화해 = 78
제3절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79
1. 패소자 부담의 원칙과 예외 = 79
가. 패소자 부담의 원칙 = 79
나.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 = 79
2. 특수한 경우 = 80
가. 공동소송의 경우 = 80
나. 참가의 경우 = 81
다. 무권대리인의 경우 등 = 82
제4절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대한 불복 = 83
제3장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제1절 총설 = 84
1. 의의 = 84
2. 성질 = 85
가. 사후절차 = 85
나. 소송비용상환청구권과 실체법상 손해배상 = 86
다. 확정절차의 대상과 실체상 권리소멸항변의 제한 = 86
라. 처분권주의의 제한 = 87
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기판력 = 89
바. 독립한 집행권원 여부 = 89
제2절 소송비용액확정의 요건 = 90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가질 것 = 90
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91
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경우 = 91
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 93
2. 당사자 = 94
가. 총설 = 94
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 96
다. 선정당사자의 경우 = 96
라. 행정소송의 경우 = 97
3. 권리보호의 이익 = 98
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 = 98
나. 소면시효의 완성 = 99
제3절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절차 = 100
1. 관할법원 = 100
가. 제1심 수소법원 = 100
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 101
다. 관할위반의 경우 = 103
라. 기타의 경우 = 103
2.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 = 104
가. 신청의 방식 = 104
나. 본안소송대리인의 대리권 = 107
다. 접수사무 = 108
라. 병합신청의 가부 = 108
마. 첨부서류 = 109
바. 보정명령 및 신청서의 각하 = 112
사. 신청의 취하 = 112
제4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사전절차 = 113
1. 최고 = 113
가. 상대방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 114
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비용의 분담을 명한 경우 = 114
2. 최고의 방법 = 116
3. 최고의 상대방 = 117
4.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117
가. 주소보정과 발송송달 = 117
나. 공시송달 = 117
5.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 118
제5절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121
1. 심리 = 121
2. 결정의 방식 = 121
3. 결정의 내용 = 122
가. 일반론 = 122
나. 구체적인 작성례 = 124
4. 결정서의 송달 = 127
5. 즉시항고 = 127
가. 일반론 = 127
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128
6. 재도의 고안 = 129
7. 경정 결정 = 131
8. 집행문 부여 = 132
9. 소송비용부담재판과의 관계 = 132
제6절 소송비용액의 계산 = 133
1. 계산의 기본원칙 = 133
가. 소송비용 개괄주의 = 133
나. 실제 지출비용 확인 = 134
다. 소송비용액의 심급별 계산 = 135
라. 소송비용액확정절차비용 인정 여부 = 136
마. 법정상계 = 137
2. 비용계산을 위한 조사 = 139
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조사 = 139
나. 주문과 청구취지 또는 상소취지의 조사 = 139
다.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조사 = 141
3. 소송비용액의 계산 = 144
가. 재판비용 = 144
나. 당사자비용 = 147
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 = 150
제7절 공동소송의 소송비용액 계산 = 151
1. 검토할 사항 = 151
가. 변호사의 공동선임 여부 = 151
나. 소송목적의 값 = 151
다.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내용 = 152
라.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또는 일부에 대한 신청 = 152
2. 공동소송의 소송비용부담 = 153
가. 총설 = 153
나.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액 계산 순서 = 154
3. 공동소송의 변호사보수 산정기준 = 155
가. 원칙 = 155
나. 사례 = 156
4. 공동소송 당사자 사이의 변호사보수 등 분배 = 158
가. 원칙 = 158
나. 원ㆍ피고 일방이 공동소송인 경우 = 160
다. 원ㆍ피고 쌍방이 공동소송인 경우 = 167
제8절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소송비용액 계산 = 169
1. 반소 = 169
가.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 = 169
나. 변호사보수 등의 계산 = 171
2. 채권자취소소송 = 176
가.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 = 176
나. 변호사보수 등의 계산 = 180
3. 독립 당사자참가 = 185
가.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 = 185
나. 변호사보수 등의 계산 = 186
4. 청구의 변경 = 188
가. 청구의 확장 = 188
나. 청구의 감축 = 190
다. 청구의 교환적 변경 = 192
제9절 각종 절차의 소송비용일람표 = 194
제2편 집행비용
제1장 집행비용
제1절 총설 = 205
1. 집행비용의 의의 = 205
2. 집행비용의 종류 = 206
가.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 = 206
나.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 = 207
다.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 = 207
3. 집행비용의 범위 = 208
가. 집행준비비용 = 208
나. 집행실시비용 = 210
다. 필요한 비용 = 212
제2절 집행비용의 예납 = 215
1. 예납 = 215
가. 총설 = 215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215
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220
2. 예납의 유예 = 227
가. 예납의 유예를 받는 자 = 227
나. 예납유예를 받을 비용의 범위 = 228
다. 예납유예의 취소 = 229
라. 유예비용의 추심 = 229
제2장 집행비용의 부담
제3장 집행비용의 추심
제1절 추심의 방법 = 233
1. 강제집행비용의 추심 = 233
가. 총설 = 233
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35
다.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 236
라.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43
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243
바. 동산의 배당절차 = 246
사.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246
아. 보전집행비용의 추심 = 247
2.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비용의 추심 = 248
제2절 집행비용의 계산 = 249
1. 총설 = 249
2. 각종의 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비용의 계산방법 = 250
가. 부동산 강제경매 = 250
나. 부동산 강제관리 = 254
다.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 254
라.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54
마. 동산의 배당절차 = 255
바.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256
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257
제3절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 258
1. 집행관이 계산한 경우 = 258
2. 집행법원이 계산한 경우 = 258
제4장 집행비용액확정 절차
제1절 총설 = 260
1. 의의 = 260
2. 신청 대상 = 260
가.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 = 260
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비용변상 = 261
3. 당사자 = 263
제2절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의 절차 = 263
1. 신청 = 264
2. 관할법원 = 264
제3절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사전절차 = 266
1. 상대방에 대한 최고 = 266
2.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268
가. 주소보정명령 = 268
나. 공시송달 = 268
제4절 집행비용액의 계산 = 268
제5절 집행비용액의 확정결정 = 271
1. 심리 = 271
2. 결정 방식 = 271
3. 불복 절차 = 273
4. 집행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