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자 서문 = 3
편저자 서문 = 5
제1장 공공경제학의 기초 = 11
제1절 국가의 재정활동과 시장개입 = 11
Ⅰ. 재정활동의 필요성 = 11
Ⅱ. 시장개입의 필요성 - 이론적 접근 = 13
Ⅲ. 재정활동의 목적 = 22
제2절 재정활동의 주체와 도구 = 28
Ⅰ. 재정활동의 주체 = 28
Ⅱ. 재정활동의 수단 = 33
제3절 본서의 구성 = 39
제2장 공공재이론 = 43
제1절 재정활동의 발달과 그 결정요인 = 43
Ⅰ. 재정활동의 파악과 측정 = 43
Ⅱ. 국가지출의 증대 = 50
Ⅲ. 국가지출이 증가하는 원인 = 53
Ⅳ. 장차 국가지출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59
제2절 공공재의 최적 공급이론 = 61
Ⅰ. 공공재 이론 = 62
Ⅱ. 최적 예산규모이론 = 71
제3장 공공수입 = 83
제1절 부과금의 징수기준: 혜택과 지불능력 = 83
Ⅰ.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재원조달 = 84
Ⅱ. 지불능력원칙에 의한 재원조달 = 91
Ⅲ. 보론: 세율의 개요 = 100
제2절 과세의 형태와 그 평가 = 102
Ⅰ. 과세의 발생관계 = 102
Ⅱ. 조세시스템 속에서 조세들의 관계 = 111
제3절 사회보장부담금: 등가원칙과 지불능력의 원칙 = 117
Ⅰ. 생계유지형 사회보장 부담금 = 117
Ⅱ. 생계보호의 구성원칙과 사회보장 부담금 = 121
제4절 재원조달형태로서의 공공부채 = 128
제4장 공공재정의 조정(지방재정) = 135
제1절 국가의 구조와 재정조정 = 135
제2절 분권적 국가구조와 수직적 재정균형 = 138
Ⅰ. 과제(지출)배분의 경제적 목적과 범주 = 138
Ⅱ. 수입의 수직적 배분 = 148
Ⅲ. 중앙집권적인 수직적 재정조정의 문제 = 159
제3절 수평적 재정조정 = 163
Ⅰ. 수평적 재정조정의 근거 = 163
Ⅱ. 수평적 재정조정의 형태 = 166
제4절 국제 재정조정 = 168
Ⅰ. 국제 재정조정의 필요성 = 168
Ⅱ. 국가간 재정조정 관계 = 168
제5장 소득분배와 조세전가 = 177
제1절 균등한 소득분배 = 177
제2절 공공수입과 지출의 분배효과 = 179
Ⅰ. 누가 조세를 부담하는가? = 180
Ⅱ. 공공지출은 누구의 혜택으로 돌아가는가? = 216
Ⅲ. 예산귀착의 연구: 결과와 비판 = 224
제3절 조세와 지출의 재분배효과 = 232
Ⅰ. 조세 정책의 도구 = 232
Ⅱ. 지출정책과 소득분배 = 241
Ⅲ. 부(負)의 소득세에 의한 조세와 이전지출 = 243
제6장 재정정책과 경기변동 = 249
제1절 경기조절정책의 목적 = 249
Ⅰ. 공공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 249
Ⅱ. 경기조절정책의 목적과 재정정책 = 252
제2절 재정정책의 수단과 전략적 요인 = 256
Ⅰ. 목적과 수단의 관계 속에서 본 전략적 요인 = 256
Ⅱ. 소득 및 고용과 관련된 공공지출과 공공수입(승수모델) = 258
제3절 소득효과와 재정정책적인 예산의 투입 = 274
Ⅰ.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효과 = 274
Ⅱ. 경기침체와 재량적 재정정책 = 278
Ⅲ. 경기과열과 재량적 재정정책 = 289
제4절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의 관계 = 290
Ⅰ. 소득 및 이자 효과를 고려한 재정정책의 역할 = 290
Ⅱ. 대외경제의 영향력을 고려한 재정정책의 역할 = 299
제5절 재정정책적인 그 효과의 문제 = 307
Ⅰ. 재량적인 재정쟁책과 효과의 지연 = 307
Ⅱ. Stagflation에 대한 재정정책적인 새로운 요구 = 311
Ⅲ.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수요지향적인 재정정책과 공급지행적인 재정정책 = 314
제7장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 323
제1절 경제성장과 관련된 재정정책의 효과 = 323
Ⅰ. 경제성장의 목적 = 323
Ⅱ. 재정정책과 경제성장정책 = 326
Ⅲ. 기술진보, 자본 및 노동의 재정정책적인 영향 = 333
제2절 재정정책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 371
Ⅰ.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 371
Ⅱ. 구조정책의 전제조건으로서 보조금: 목적에 맞는 구성과 효과의 구분 = 373
Ⅲ. 산업의 구조정책과 보조금 = 378
Ⅳ. 공공재정과 지역구조 = 380
제8장 환경과 공공재정 = 389
제1절 환경정책의 대상, 목적 및 구성원칙 = 389
Ⅰ. 공공재화로서의 깨끗한 환경 = 389
Ⅱ. 환경정책의 목적과 구성원칙 = 393
제2절 환경정책의 비재정정책적인 도구 = 398
제3절 환경정책의 재정정책적 도구 = 402
Ⅰ.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 = 402
Ⅱ. 일반부담원칙의 적용 = 414
찾아보기 =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