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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공공경제학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Zimmermann, Horst Henke, Klaus-Dirk, 저 이순배, 편
서명 / 저자사항
공공경제학 / Horst Zimmermann, Klaus-Dirk Henke 저 ; 이순배 편저
발행사항
서울 :   형지사,   2011  
형태사항
423 p. : 삽화 ; 25 cm
원표제
Finanzwissenschaft : eine Einfuhrung in die Lehre von der offentlichen Finanzwirtschaft (8., vollig uberarb. Aufl.)
ISBN
9788992938600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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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11z1 등록번호 1116183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11z1 등록번호 1116183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 2011z1 등록번호 1513000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11z1 등록번호 1116183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11z1 등록번호 1116183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 2011z1 등록번호 1513000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Horst Zimmermann(지은이)

<재정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저자 서문 = 3
편저자 서문 = 5
제1장 공공경제학의 기초 = 11
 제1절 국가의 재정활동과 시장개입 = 11
  Ⅰ. 재정활동의 필요성 = 11
  Ⅱ. 시장개입의 필요성 - 이론적 접근 = 13 
  Ⅲ. 재정활동의 목적 = 22
 제2절 재정활동의 주체와 도구 = 28
  Ⅰ. 재정활동의 주체 = 28
  Ⅱ. 재정활동의 수단 = 33
 제3절 본서의 구성 = 39
제2장 공공재이론 = 43
 제1절 재정활동의 발달과 그 결정요인 = 43
  Ⅰ. 재정활동의 파악과 측정 = 43
  Ⅱ. 국가지출의 증대 = 50
  Ⅲ. 국가지출이 증가하는 원인 = 53
  Ⅳ. 장차 국가지출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59
 제2절 공공재의 최적 공급이론 = 61
  Ⅰ. 공공재 이론 = 62
  Ⅱ. 최적 예산규모이론 = 71
제3장 공공수입 = 83
 제1절 부과금의 징수기준: 혜택과 지불능력 = 83
  Ⅰ.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재원조달 = 84
  Ⅱ. 지불능력원칙에 의한 재원조달 = 91
  Ⅲ. 보론: 세율의 개요 = 100
 제2절 과세의 형태와 그 평가 = 102
  Ⅰ. 과세의 발생관계 = 102
  Ⅱ. 조세시스템 속에서 조세들의 관계 = 111
 제3절 사회보장부담금: 등가원칙과 지불능력의 원칙 = 117
  Ⅰ. 생계유지형 사회보장 부담금 = 117
  Ⅱ. 생계보호의 구성원칙과 사회보장 부담금 = 121
 제4절 재원조달형태로서의 공공부채 = 128
제4장 공공재정의 조정(지방재정) = 135
 제1절 국가의 구조와 재정조정 = 135
 제2절 분권적 국가구조와 수직적 재정균형 = 138
  Ⅰ. 과제(지출)배분의 경제적 목적과 범주 = 138
  Ⅱ. 수입의 수직적 배분 = 148
  Ⅲ. 중앙집권적인 수직적 재정조정의 문제 = 159
 제3절 수평적 재정조정 = 163
  Ⅰ. 수평적 재정조정의 근거 = 163
  Ⅱ. 수평적 재정조정의 형태 = 166
 제4절 국제 재정조정 = 168
  Ⅰ. 국제 재정조정의 필요성 = 168
  Ⅱ. 국가간 재정조정 관계 = 168
제5장 소득분배와 조세전가 = 177
 제1절 균등한 소득분배 = 177
 제2절 공공수입과 지출의 분배효과 = 179
  Ⅰ. 누가 조세를 부담하는가? = 180
  Ⅱ. 공공지출은 누구의 혜택으로 돌아가는가? = 216
  Ⅲ. 예산귀착의 연구: 결과와 비판 = 224
 제3절 조세와 지출의 재분배효과 = 232
  Ⅰ. 조세 정책의 도구 = 232
  Ⅱ. 지출정책과 소득분배 = 241
  Ⅲ. 부(負)의 소득세에 의한 조세와 이전지출 = 243
제6장 재정정책과 경기변동 = 249
 제1절 경기조절정책의 목적 = 249
  Ⅰ. 공공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 249
  Ⅱ. 경기조절정책의 목적과 재정정책 = 252
 제2절 재정정책의 수단과 전략적 요인 = 256
  Ⅰ. 목적과 수단의 관계 속에서 본 전략적 요인 = 256
  Ⅱ. 소득 및 고용과 관련된 공공지출과 공공수입(승수모델) = 258
 제3절 소득효과와 재정정책적인 예산의 투입 = 274
  Ⅰ.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효과 = 274
  Ⅱ. 경기침체와 재량적 재정정책 = 278
  Ⅲ. 경기과열과 재량적 재정정책 = 289
 제4절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의 관계 = 290
  Ⅰ. 소득 및 이자 효과를 고려한 재정정책의 역할 = 290
  Ⅱ. 대외경제의 영향력을 고려한 재정정책의 역할 = 299
 제5절 재정정책적인 그 효과의 문제 = 307
  Ⅰ. 재량적인 재정쟁책과 효과의 지연 = 307
  Ⅱ. Stagflation에 대한 재정정책적인 새로운 요구 = 311
  Ⅲ.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수요지향적인 재정정책과 공급지행적인 재정정책 = 314
제7장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 323
 제1절 경제성장과 관련된 재정정책의 효과 = 323
  Ⅰ. 경제성장의 목적 = 323
  Ⅱ. 재정정책과 경제성장정책 = 326
  Ⅲ. 기술진보, 자본 및 노동의 재정정책적인 영향 = 333
 제2절 재정정책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 371
  Ⅰ.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 371
  Ⅱ. 구조정책의 전제조건으로서 보조금: 목적에 맞는 구성과 효과의 구분 = 373
  Ⅲ. 산업의 구조정책과 보조금 = 378
  Ⅳ. 공공재정과 지역구조 = 380
제8장 환경과 공공재정 = 389
 제1절 환경정책의 대상, 목적 및 구성원칙 = 389
  Ⅰ. 공공재화로서의 깨끗한 환경 = 389
  Ⅱ. 환경정책의 목적과 구성원칙 = 393
 제2절 환경정책의 비재정정책적인 도구 = 398
 제3절 환경정책의 재정정책적 도구 = 402
  Ⅰ.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 = 402
  Ⅱ. 일반부담원칙의 적용 = 414
찾아보기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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